우선 이 글에 분노를 느낄 분들도 계실 것 같아 미리 사과 드립니다.
제가 틀린 부분이 있다면 비판 겸허히 수용하겠습니다. 그러니 인신공격같은 단순 비난은 자제 부탁드립니다.
다들 사건의 경위는 한문철변호사의 유튜브나 기사를 통해 잘들 알고 계실거라 생각합니다.
저 역시 해당 내용을 보고 분개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직장인들이라면 알만한 블라인드라는 커뮤니티를 보게되었는데요, 거기서 제가 알고 있던것과는 사뭇 다른 내용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대충 내용인즉
1. 오토바이는 적신호였고 차주는 황색신호였다. 사고 당시 경찰의 진단은 오토바이 6 차주 4 과실 비율이 나왔다.
2. 오토바이 운전자의 사망으로 과실비율을 5대 5로 하향조정했다.
3. 오토바이운전자는 무면허 무보험이다.
4. 차주 동승자가 5년 간 후유증으로 치료를 받았고 그 비용이 5천만원 청구 되었다. 과실비율이 5대5 였기때문에 상대(오토바이 운전자) 보험사에 2500만원을 청구해야하지만 보험사가 없으므로 개인에게 청구해야했다.
5. 보험지급 특성성 어머니에게 지급해야할 부분은 본인에게 지급되어야하며 대리 수령이 불가하다. 상속법상 위임장을 받거나 실종처리가 되어야 하는데 출입국 관리소에 아이 엄마의 출국 기록이 있어 실종처리도 불가하다. 결국 아이가 커서 부모 실종신고 처리를 한 후 받을 수 있다.
6. 친척들이 2500만원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고 손보사와 합의 하여 750만원으로 금액을 낮췄다.
7. (추가사항)보험금 지급은 후견인에게 했다. 그 후견인은 아이의 고모.
소장은 고모에게 먼저 갔으나 고모는 연락두절. 고모가 연락이 되지 않아 보육원에 소장을 보냈고 이를 보육원장이 아이의 삼촌에게 연락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사건을 나열해보면 손보사는 사실상 잘못한게 없습니다. 해야할 일을 했고 절차대로 했습니다. 오히려 합의 안해줘 될 사건을 금액까지 낮췄습니다. 만약 인도적 차원으로 2500만원을 청구하지 않고 그냥 손보사가 떠 안고 가면 어땟을까요 라고 할 수도 있는데요. 그 결과는 보험을 들어본 사람은 아실겁니다.
그 결과는 당신의 보험료가 오를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케이스들이 쌓이면 손해율, 할인 할증 등에 영향이 생길거에요. 결국 그 피해는 다른 사람들이 보게 됩니다. 물론 대한민국은 마음이 넓은 사람들이 넘치는 지 유튜브 댓글을 보면 아이를 위해 후원하겠다는 사람들이 줄을 섰더군요. 정말 존경에 마지 않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똑같은 생각을 할 순 없지요. 후원이야 개인의 선택이지만 보험사가 당신들에게 선택권도 주지 않고 당신들의 보험에 안좋은 영향을 끼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보험사는 자신들이 해야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자 그럼 이제 다시 생각해보죠. 이 사건의 진짜 문제는 무엇일까요.
1. 무면허 무보험으로 운전한 운전자.
2. 베트남으로 가버린 아이의 엄마
3. 사망보험금을 받아놓고 아이를 보육원에 맡긴 친척들
4. 자기 할 일을 한 보험사 직원
5. 중요한 사실을 배제하고 방송한 유튜버
6. 팩트를 보지 않는 여론
제가 생각하기엔 보험사 직원을 제외한 모두라고 봅니다. 무면허 운전은 당연히 있어서는 안될 일입니다. 본인이 사망자로 피해자가 되었지만 반대의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자식 버리고 간 부모는 당연히 잘못이며, 사망 보험금을 타 놓고 아이는 보육원에 맡긴 친척들은 말할 것도 없죠. 우리 모두가 욕하는 손보사는 자기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우리가 흔히 추측성 기사 혹은 특정 사실을 은폐하고 특정 부분만 부각해서 찌라시성 기사를 쓰는 사람들을 기레기라고 하죠. 이번 한문철 변호사는 그들과 다를게 없어보입니다.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랬겠지' 같은 추측성 문장들이 매우 자주 등장합니다.
마지막으로 팩트를 보지 않는 여론.
제가 이 글을 올려도 많은 분들이 손보사 직원이냐느니 대기업의 개라느니 하면서 욕을 하실 겁니다. 그런 분들에게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만은 굳이 말씀드리자면 보험사와는 일절 관계도 없고 가족 중에도 보험사와 연관된 사람은 없습니다. 오히려 얼마전 사고로 보험사와 대판 싸우고 맨날 보험사를 욕하는 사람 중 하나죠. 그런 제가 왜 논란의 중심인 손보사를 실드치는 내용의 글을 쓰느냐. "깔 땐 까더라도 팩트로 까자"에서 입니다.
최근에 강용석씨의 유튜브가 문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아면 말지 식의 추측성 기삿거리로 사건을 키우려고 했고 쓰레기 같은 언론 기레기들은 좋다고 이 기삿거리를 퍼 날랐습니다. 우리는 이런 사태를 보면서 언론개혁이 있어야 한다, 기레기들 잡아 들여야한다, 유튜브도 저런건 잡아야하지 않냐 등등 많은 의견들을 쏟아냈습니다.
한문철 변호사님이 어떤 의도로 영상을 올렸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법조인으로서 팩트체크를 제대로 하지 않고 이슈를 만든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게다가 추측성 판단들은 법조인으로서는 해서는 안되는 행동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법은 만인에게 평등합니다. 누군가에게 특혜가 생긴다면 그건 부정부폐의 시작일 것입니다. 그렇다고 여론의 판단으로 법이 정해진다면 그것은 법이 아니지요. 그것을 우린 마녀재판, 인민재판이라고 부릅니다.
이 글은 한화손보를 비호하고자 쓴 글이 아닙니다.
우리 팩트를 봅시다. 더이상 아님 말고 식의 추측성 기사에 넘어가지 맙시다. 유명인의 말이 모두 진실이 아닐 수 있음을 명심하고 비판적 수용을 합시다.
긴 글 읽어 주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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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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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보칠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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