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긴급 생활비

[뉴스데스크] ◀ 앵커 ▶

정부가 지자체를 통해 선 지급하고 후 보전해 주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진행되는 건지 또 남아있는 문제는 없는지 경제팀 김수진 기자에게 몇 가지 질문을 더 해보겠습니다.

정부가 취약 계층 지원을 결심했는데 일단 지자체가 먼저 주면 나중에 정부가 갚아주겠다는 거죠?

◀ 기자 ▶

네, 정부가 나서려면 추경예산을 다시 편성해야 하는데, 예산을 짜고, 국회를 통과하기까지 시간이 너무 걸립니다.

더구나 4월 총선을 앞둔 상황이어서 5월에 새국회에서 처리해야해 너무 늦어지고요.

때문에 지자체가 먼저 나서고 나중에 정부에서 보전을 해주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는 겁니다.

◀ 앵커 ▶

이런 질문도 가능합니다.

이 정도의 재난 상황이라면 국회 동의 거치지 않고 정부가 먼저 줄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긴급 재정 경제 명령이라는 게 있잖아요?

◀ 기자 ▶

국회의 의결절차를 안거치고 바로 정부가 집행하는 비상수단이 긴급재정경제명령이고 헌법 76조에 명시된 대통령의 권한인데요.

93년 김영삼 대통령이 발동한 적이 있습니다.

금융실명제법 도입이 어려워지자 긴급명령으로 실명제를 도입했는데요.

헌법은 긴급명령 발동 요건을 천재지변이나 중대한 경제상의 위기가 있어야 하고, 국회 소집을 기다릴 여유가 없을 때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의 해석을 놓고 또 소모적인 논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지자체를 통한 지원이 가장 빠르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 앵커 ▶

미국은 의회에서 현금 지원책이 논의되고 있죠?

속도가 상당히 빠르다고 들었습니다.

◀ 기자 ▶

네, 트럼프 대통령이 현금 지원 방안 밝힌 뒤 여당인 공화당이 바로 법안을 마련했습니다.

표를 보시면요, 연소득 9만 9천 달러, 그러니까 연봉이 1억 2천5백만 원 넘는 고소득자를 제외한 전 미국 국민이 대상입니다.

소득에 따라 지급액이 좀 다르지만 연봉 7만 5천 달러, 우리 돈으로는 9천 5백만 원 정도인데요.

그 이하부터는 1인 가구의 경우 1천 2백 달러, 부부는 2천 4백 달러 여기에 아이가 있으면 한 명당 5백 달러를 추가로 받을 수 있게 했습니다.

다음 주 국회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

◀ 앵커 ▶

그런데 미국에서는 보수 성향의 학자들도 신속한 지원을 촉구하고 있다는 게 눈에 띕니다.

◀ 기자 ▶

네, 원래는 정부가 돈쓰는 걸 최대한 줄이자고 하던 보수경제학자 맨큐 교수도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가려내기 어렵다면 모든 국민에게 가능한 한 빨리 1천 달러를 줘야한다고 했고요.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크루그먼도 빨리 경제를 살리려면 사람들 손에 현금을 줘어줘야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미국에선 2008년 금융위기때에도 경기를 살리기위해 현금지급을 한 적이 있죠.

지금 우리의 경우는 경기침체도 큰 문제지만 특히 취약계층의 경우 생존을 걱정할만큼 비상 상황이란 점을 염두에 둬야 할 거 같습니다.

◀ 앵커 ▶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경제팀 김수진 기자였습니다.

김수진 기자 ([email protected])

https://news.v.daum.net/v/202003201949145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