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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되면 과실치상사죄로 처벌도 가능하게 법개정

온누리에사랑을 2020-02-25 (화) 16:00 조회 : 304 추천 : 1

몇 안 되는 항목으로 종교인 과세가 시작된 지 얼마 안 되는데 얼마 전부터 국회에서 종교인 과세를 완화하자고 논의를 시작했답니다. 물 들어 왔을 때 과세항목을 일반인과 동등하게 법 만들어야 합니다.
기독교든 천주교든 이 엄혹한 시국에 성지순례, 포교, 집회해서 국민에게 해악을 끼치는데 이 참에 확실히 종교를 일개 사업으로 규정해야 합니다. 포교, 전도하다 코로나 감염되면 과실치상사죄로 처벌도 가능하게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