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병원에 코로나 의심자 입원" 가짜뉴스 유포자 2명 재판에

https://news.v.daum.net/v/20200223175454810

23일 검찰 등에 따르면, 춘천지검 속초지청은 코로나19와 관련해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특정 병원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A씨를 최근 불구속 기소했다. A씨는 특정 병원을 언급하며 “신종 바이러스 의심자 2명 입원 중”이라는 등의 허위사실을 카카오톡 채팅 등을 통해 유포한 혐의를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어 대구지검도 유사한 형태의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B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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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정보로 인한 가짜뉴스를 퍼뜨리게 되면 병원에 환자들이 끊겨 피해를 입게 되고, 이에 따라 형법상 업무방해 혐의가 적용된다. 형법 제314조는 허위 사실을 유포하거나 기타 위계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

검찰은 해당 기소 건 외에 경찰로부터 2건을 송치 받아 수사 중이다. 이밖에 경찰은 4건에 대해 통신사실조회 영장을 신청하는 등 수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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