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 최대' 대출 사기에, '그 이름' 왜 있을까

 조8000억원대 은행권 대출 사기 사건의 주범(중앙티앤씨 서정기 대표)과 박근혜 정부 초대 민정수석을 지낸 곽상도 전 수석 사이에 수상한 돈거래 흐름이 있다는 사실이 <시사IN> 취재 결과 드러났다.

하지만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지방경찰청 수사과 경제범죄특별수사대(대장 강승관)는 대출 사기 가담자 8명만 구속하는 선에서 사실상 수사를 마무리 짓고 사건을 검찰로 넘겼다. 이 사건의 경찰 수사 책임자인 강승관 대장은 지난해 민정수석실에 파견돼 곽상도 수석과 함께 근무한 인연이 있어서 사건 배후에 대한 축소 수사 의혹을 더 짙게 한다.

1조8000억원에 이르는 사기 대출 금액 가운데 행방을 알 수 없는 돈은 3100억원. 금융권과 정·관계 로비자금으로 흘러들어갔을 가능성이 있다는 의혹이 일었지만, 경찰은 사기범 일당이 호화 생활을 하는 등 주로 개인적으로 탕진했다는 쪽에 초점을 맞췄다.

그런데 경찰이 거액 사기 대출 사건의 배후자로 지목한 금감원 김 팀장은 현재 아무 일 없다는 듯이 금감원에 근무하고 있다. 이에 대해 강승관 대장은 '김 팀장을 상대로 계좌추적을 하고 금감원 압수수색까지 했지만 특별한 게 나오지 않아 검찰에 품신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라고 해명했다.

<시사IN>은 ㈜신천지농장 소유 임야의 전체 등기부등본을 떼어봤다. 그 결과 놀랍게도 사기 대출 주범이 매입한 광범위한 땅에 박근혜 정부 초대 민정수석을 지낸 곽상도 변호사의 이름이 올라 있었다. 곽 전 수석은 임야 전체에 대해 공동담보 형식으로 다른 채권자들과 근저당을 설정해둔 것으로 나타났다.

왜 곽상도 전 수석은 대출 사기단이 개입한 문제의 땅에 근저당을 설정해두었다가 청와대에 입성하는 순간 이를 모두 해지했을까. 이에 대해 당시 이 사건의 내막을 아는 한 관계자는 '시골에 있는 신천지농장 구입자금으로 거액이 흘러 들어오니까 관할인 안산지청이 자금의 흐름을 내사했다. 그러자 땅 구입자들이 서울에 있던 곽상도 변호사를 움직여서 내사를 무마했다고 들었다'라고 전했다.

경찰 수사팀 관계자에게 문의하니 '자금 흐름은 금감원이 갖고 있다'라고 밝혔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 현재 이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금감원 관계자에게 문의했더니 '곽 전 수석과 관련된 내용은 말해줄 수 없다'라는 답이 돌아왔다.

법조인인 곽상도 전 수석이 서정기씨의 사기 대출 범죄를 알면서도 그와 수상한 거래 관계를 맺었다고는 믿기 어렵다. 하지만 그가 근저당권자로 이름을 올린 ㈜신천지농장의 구입자금 출처에 대한 검찰 내사가 제대로 이뤄졌더라면 5년에 걸친 대규모 대출 사기 사건은 초기에 막을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