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전국 10여개 아파트 단지 집값 담합 내사 착수”

국토부 “전국 10여개 아파트 단지 집값 담합 내사 착수”
박상영 기자 [email protected]

정부가 전국 10여 개 단지에서 아파트 주민 간 집값 담합이 있었다는 제보를 접수해 내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박선호 국토교통부 1차관은 21일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부동산시장 불법행위 대응반’ 출범 이전에 여러 건의 제보를 받아 내사에 착수한다”며 “내주부터는 증거수집, 현장 확인 등을 거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이날 실거래법 위반, 편법 증여 등 부동산 시장 불법 행위 조사를 전담하는 부동산시장 불법행위 대응반이 출범한다. 특별사법경찰 등으로 구성된 이 조직은 제출된 자금조달계획서 등을 바탕으로 이상거래에 대한 조사를 전국 단위로 진행한다.

박 차관은 “15명으로 구성된 대응반이 전국에 480명 정도의 부동산특별사법경찰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게된다”며 “다운계약과 편법증여 뿐 아니라 아파트 값 담합에 대해서도 단속을 할 예정”이라고 했다.

개정된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21일부터 아파트 주민이나 공인중개사의 집값답합 행위는 징역 3년 이하, 벌금 3000만원 이하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입주자 모임 등이 안내문,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통해 특정 가격 이하로 중개를 의뢰하지 않도록 유도하게 되면 처벌을 받게 된다. 특정 가격 이하로 거래하는 중개사무소를 이용하지 않도록 권고하고 특정 가격 이하의 중개사무소의 매물을 허위매물로 신고해도 처벌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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