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대상지역 수원 등 5곳 추가 지정…9억원 주택 LTV는 60→30%로

조정대상지역 수원 등 5곳 추가 지정…9억원 주택 LTV는 60→30%로
박상영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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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는 투기 수요를 차단하기 위해 이날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수원시 영통·권선·장안구와 안양시 만안구, 의왕시를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했다. 이들 지역은 21일부터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2주택 이상 보유 시 종합부동산세 추가 과세, 분양권 전매제한 등의 규제가 적용된다.

국토부는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담보인정비율(LTV)도 현행 60%에서 9억원 이하 주택은 50%로, 9억원 초과 주택은 30%로 차등 적용하기로 했다. 다만, 서민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지원 상품인 디딤돌 대출과 보금자리론의 경우에는 LTV 비율을 70%로 유지하기로 했다.

조정대상지역 내 1주택세대의 주택담보대출 요건도 강화된다. 지금까지는 조정대상지역 내 1주택세대는 기존 주택을 2년 내 처분하는 조건으로 주택담보대출을 허용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여기에 더해 신규 주택으로 전입하는 의무를 부과했다. 주택임대업·매매업 이외 업종 사업자에 대해서는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뿐 아니라 조정대상지역까지 주택 구입목적의 주택담보대출이 금지된다.

실거래법 위반, 편법 증여 등 부동산 시장 불법 행위 조사를 전담하는 조직도 21일 출범한다. 특별사법경찰 등으로 구성된 이 조직은 제출된 자금조달계획서 등을 바탕으로 이상거래에 대한 조사를 전국 단위로 진행한다.

김흥진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된 지역과 이미 지정된 지역에 대해서는 과열이 지속될 경우, 즉시 투기과열지구 지정을 검토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