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사업자 문제에 대한 이준구 교수의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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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및 기업의 세금 감면으로 재벌 대기업이 고용을 늘리고 투자를 활성화해서 경제가 살아난다던

주장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또 다주택 투기꾼들에게 세금을 감면해주고 그들을 자영업자로 만들어 주면 정말 그들이 투기

를 멈추고, 집값이 안정될까요? 

전자는 잘 알다시피, 이명박근혜로 대표되는 보수정부와 야당의 주장입니다.

하지만 후자는 적폐청산과 국가대개조를 앞세운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입니다.

작년 11월 문재인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에서 부동산 가격은 안정화 되고 있다라는 말씀을 지나가는 행인

아무나 붙잡고, 정말 지금 부동산은 안정화 되어있나요? 라고 묻는 다면, 무슨 대답이 돌아올까요?

뒤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이명박근혜 정부의 적폐(정책)를 끊어내고, 영미식 비소구권제 및 불로소득에 대한 

과세로 초창기 거론되었던 헨리 조지의 지공주의를 논의 할때라고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