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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담] 

지금은 이재명이 옳다

[시사게시판]
글쓴이 : 히치 날짜 : 2018-09-14 (금) 22:28 조회 : 1262

‘일자리 정부’를 표방한 문재인 정부에서 ‘일자리 대참사’가 빚어지고 있다. 통계청이 지난 12일 발표한 ‘8월 고용 동향’은 그 비극을 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취업자 증가폭 3000명, 실업자수 113만명 그리고 청년실업률은 10%로 나타났다. 취업자 증가폭은 2010년 금융위기 이후 최소치이고 실업자수는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최대치라고 한다. 금융위기도, 외환위기도 아닌 평시 경제상황에서 이런 결과가 나왔다면 지금 일자리 대참사의 비명이 전국을 휘감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 또 집권 이후에도 일자리 정책을 국정운영의 최우선 과제로 다뤄왔다. 새정부 출범 직후에는 대선 공약대로 청와대 집무실에 ‘일자리 상황판’까지 설치했다. ‘70년대식 쇼잉’ 아니냐는 비판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모든 역량을 일자리 창출에 집중하겠다는 뜻으로 이해됐다. 그 후 천문학적 예산까지 집중 투입했다. 지난해와 올해 본예산 가운데 일자리 예산만 36조원이다. 여기에 두 차례의 추경예산을 통해 15조원을 편성했다. 그리고 일자리안정자금 3조원까지 포함하면 모두 54조원을 일자리 만들기에 쏟아 부은 셈이다. 국민 1인당 100만원 꼴이다.


그럼에도 그 결과는 실업자수가 외환위기 이후 최대 수준으로 나타났다. 할 말이 없는 대목이다. 정부는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을 통해 소득을 끌어 올리고 근로시간 단축을 통해 더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복안이었다. 그러나 소득인상은커녕 민생경제는 초토화되고 있으며 근로시간 단축까지 더해 결국 ‘을들의 전쟁’으로 격화되고 있다. 동네마다 골목마다 나붙은 ‘임대문의’라는 글귀는 민생의 비명을 그대로 전하고 있다. 그렇다면 정책의 실패가 아니라 처음부터 잘못 설계된 정책이었다는 비판을 면할 수 없다. 당장 그 많은 돈이 다 어디로 갔느냐는 비판에도 할 말이 없는 대목이다. 이에 정부는 일자리 대책이 이제 시작된 만큼 시간이 더 필요하며 지금의 위기는 ‘성장통’에 다름 아니라는 억지 해명을 하고 있다. 그리고 지금의 경제 위기는 박근혜 정부 탓이라는 궤변까지 나오고 있다.


이재명의 국토보유세를 고민하자



설상가상이라고 했던가. 고용지표가 최악의 늪에 빠져 민생경제 전체가 휘청거리는 상황에서 정반대로 과열을 넘어 불을 내뿜는 시장이 있다. 바로 부동산 시장이다. 올 초 7억원 안팎이던 아파트 값이 불과 반년 만에 12억원을 호가한다는 믿지 못할 뉴스가 전해지고 있다. 이에 뒤질세라 각 아파트마다 ‘집값 올리기’ 경쟁이 벌어지고 있으며 돈 있는 사람들은 마치 곗돈 붓듯이 서울의 유명 아파트 잡기에 혈안이 되고 있다고 한다.


이쯤 되면 ‘광풍’이다. 마치 참여정부 말기처럼 정부의 대책이 있건 없건 개의치 않는 ‘무법천지’가 되고 있다는 뜻이다. 게다가 매년 몇 차례나 내놓는 정부의 부동산 대책은 그 때마다 ‘실패작’이다. 정부 대책을 비웃기라도 하듯이 집값은 오히려 더 뛰고 있다. 본질을 외면하는 동족방뇨(凍足放尿)요, 고식지계(姑息之計)에 다름 아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누구 하나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


이런 시점에서 이재명 경기지사의 목소리가 참으로 묵직하게 들려온다. 이 지사는 서울 집값 폭등의 해법으로 ‘국토보유세’를 언급했다. 이 지사는 지난 11일 경기도청에서 열린 ‘민주당-경기도 예산정책협의회’ 자리에서 국토보유세를 신설해 ‘기본소득제’를 실시하고 장기 공공임대주택을 위한 공공택지의 분양수익을 환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해 당내 대선후보 경선 때 제기했던 ‘국토보유세-기본소득제’ 연계를 다시 강조한 것이다. 이해찬 대표의 ‘토지공개념’보다 더 진화된 대안을 내놓은 셈이다. 이 자리에서 이 지사는 “현실은 토지공개념이 아니라 오히려 대한민국 국민의 공통, 유일 자산인 토지가 특정 소수의 투기 수단으로 전락하고 경제의 성장을 가로막는 장애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우리 헌법은 국토의 효율적이고 균형적인 이용과 개발을 위해 필요한 제한과 의무를 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122조). 이재명 지사가 언급한 대로 토지와 그에 기반한 부동산이 일부 계층의 ‘돈벌이 놀이터’가 되고 있으며 여기에 돈깨나 있는 중산층과 일부 서민들까지 가세해서 온 나라가 부동산 광풍에 휘청거리고 있다면 이 나라의 미래를 어디서 찾을 수 있겠는가. 게다가 그 때마다 내놓는 정부 대책이란 것이 ‘불난 집에 기름을 붓는 식’이라면 이를 어찌 ‘정부’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북핵폐기도 좋고 차기 총선도 중요하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의 모든 정치일정은 광화문의 ‘촛불혁명’부터 고민돼야 한다. 그 찬바람 불던 광화문광장에서 촛불을 들고 ‘이게 나라냐’고 외쳤던 우리 국민에게 지금 문재인 정부가 주는 화답이란 것이 고작 이런 것인가. 이 지사가 화두로 던진 ‘국토보유세’와 ‘국민기본소득제’가 시대적 책무로 부각될 날이 멀지 않았음을 직시해야 한다. 대한민국의 미래는 이재명 지사의 그 고민 지점부터 보다 근본적으로 다시 설계돼야 한다는 뜻이다. 이 지사에 대한 단순한 찬사가 아니다. 지금 벌어지고 있는 부동산 시장의 광풍과 덩달아 극대화 되고 있는 양극화 지수, 그리고 제조업의 몰락과 영세 자영업자들의 파산, 게다가 고용시장의 절망까지 이 엄청난 과제들은 ‘소득주도성장’이나 ‘포용국가’ 같은 달콤한 주장으로 접근할 문제가 아니다. 최소한 ‘촛불혁명’을 말하고 싶다면 이제라도 본질을 외면하지 말고 그 본질 속으로 들어가야 한다. 그렇다면 이제라도 이재명 지사의 목소리에 좀 더 귀 기울여야 한다. 그의 말대로 단계적으로 가도 좋다. 포퓰리즘 운운하지 마시라. 지금은 이재명이 옳다.

히치님이 작성하신 다른 글

우리딸아빠 2018-09-14 (금) 22:30
국토보유세와 실업률의 관계는?
물거품 2018-09-14 (금) 22:31
죽창의 필요성이 커질수록...이재명의 인기가 올라가기는 할듯.

죽창에 가장 가까운 정치인이니...
네오키즈 2018-09-14 (금) 22:33
고용이 참사 이지랄하는순간 입맛 싹 버림
우리딸아빠 2018-09-14 (금) 22:38
이재명 치세에 성남시 기업 감소, 인구 감소라던데?

sns로 시정 홍보 손가락 운동만 열심히 했나요?

드뎌 정체 드러내나요? 대통령 까는 이재명 지지자들?
우리딸아빠 2018-09-14 (금) 22:39
국토보유세가 조세 형평성 문제있고 엄청난 조세 저항 따른다는 점은 아나요?
     
       
마무리이사 2018-09-14 (금) 22:49
종부세 하나로 무현이형한테 했던 익숙한 마타도어 아직도 하고 자빠졌는데...
(물론 지금 여론조사보면 그래도 인식은 좀 다른 거 같긴해요)
암튼
그런 거 생각하고 이딴 선동글 적었겠습니까 ㅋㅋㅋ
하여튼 이것들 답이 없어요 답이 ㅋㅋㅋ
걍 야비군 무기고 털어서 혁명하자고 하지 무슨 ㅋㅋㅋ
피피어스 2018-09-14 (금) 22:40
이재명을 까면서 이간질 하는 것도 나쁜놈이지만
이재명을 띄워 현정부를 까는건 더 나쁜놈입니다
어쩌면 둘이 같은 소스일지도
     
       
어딜도망가31… 2018-09-14 (금) 22:48
공감
     
       
복동이형 2018-09-14 (금) 22:52
손가혁도 알바만큼 경계해야 됨 ㅎ
     
       
빙고이십일 2018-09-14 (금) 23:12
공감2
     
       
이톨란드 2018-09-14 (금) 23:18
부계정이 아니고선 보통 가입하고 100일 지나서 글쓰기 권한 생기자마자 시사게에 오지 않죠.
     
       
Soul4li 2018-09-15 (토) 00:19
이재명띄워 현정부 까는게 누구겠어요 ㅎㅎ

여기엔 많이보이던데 ㅎㅎ그러면서 남들벌레취급하는 벌레새끼들 ㅋㅋ
     
       
주니아92 2018-09-15 (토) 00:36
공감
     
       
오타쿠미 2018-09-15 (토) 00:48
이거 레알! 백퍼 공감합니다
천구백구십사 2018-09-14 (금) 22:47
슬슬 본색 드러내나요 ㅎㅎ
dungno 2018-09-14 (금) 22:51
이재명좀 내비둬라
띄우지도말고 씹지도말고
걍 일좀하게 내버려둬
온갓 잡것들이 들러붙어서
자기입맛대로 해석하고 재단하고.....
마무리이사 2018-09-14 (금) 22:52
이재명도 기본소득웅앵웅 저거 진지하게 생각 안하겠다 ㅋㅋㅋ
걍 내지르는 거지 포퓰리스트니까 ㅋㅋㅋ
'포퓰리즘 운운하지 마시라' 래 ㅋㅋㅋㅋㅋ
asyyy 2018-09-14 (금) 23:34


다중이가 글 쓰고

다른 아이디로 첫 댓글 달면서 분란유도하고

아주 티가 나도 이렇게 나게 하나...


적당히 하세요

높이나는도요새처님^^

아 alchol님이라고 불러 드릴까

아님 천구백구십사? 아님 pt민군?


다중이 티 좀 안 나게 합시다

이래서 선동이 되겠음?
     
       
마무리이사 2018-09-14 (금) 23:58
님 뭐 멀티 감별하시는 거 에요?
나보곤 리엘이라 부르던데
리엘이 뭐에요?ㅋㅋㅋ
          
            
asyyy 2018-09-15 (토) 00:30
아아 리엘이 쓴 글에 댓글도 열심히 달던 분이

갑자기 리엘이 먼지 모른다 그죠?ㅋㅋㅋㅋㅋㅋㅋㅋ


갑자기 기억상실증에라도 걸렸나보네요 그죠?ㅋㅋㅋ
               
                 
마무리이사 2018-09-15 (토) 00:32
리엘이 누구에요 검색해도 안나오는데 ㅋㅋㅋ
     
       
마무리이사 2018-09-15 (토) 00:09
이 분들은 뭐 물어만보면 대답이 없지 왜 ㅋㅋ
어느 두 분은 대답없이 도망치다가 나 차단하고 답글달던데 ㅋㅋㅋㅋ
          
            
asyyy 2018-09-15 (토) 00:20
이 사람은 얼마나 발끈 했길래 글을 세개씩이나 쓰지ㅋㅋㅋㅋㅋㅋ


참 웃기죸ㅋㅋㅋㅋㅋㅋㅋㅋㅋ

제발이 많이 저리신가봐요^^


리엘이 누군지도 모르는데 급하게 댓글을 세개씩이나 다시고

하나는 지우셨네ㅋㅋㅋㅋㅋㅋㅋㅋ



티가 나도 이렇게 나면 어캄ㅋㅋㅋ
               
                 
마무리이사 2018-09-15 (토) 00:21
뭘 또 지워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아니 질문에 대답을 좀 허세요 좀 ㅋㅋㅋ
혼자서 왜그러세요 ㅋㅋㅋㅋ
                    
                      
asyyy 2018-09-15 (토) 00:22
먼 대답이예요

본인이 제일 잘 아시면서ㅋㅋㅋ


리엘님^^ 다중 아이디 쓰는거 안 창피하심?
                         
                           
마무리이사 2018-09-15 (토) 00:26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그니깐 내가 리엘이란 사람이고
리엘과 나는 한몸이다 이런뜻? ㅋㅋㅋㅋ
아 미치겠다 ㅋㅋㅋㅋㅋ
     
       
천구백구십사 2018-09-15 (토) 00:27
이 븅신은 툭하면 다중이 타령하네. ㅉㅉ
          
            
asyyy 2018-09-15 (토) 00:31


어익후 높새도 오셨네ㅋㅋㅋㅋㅋ

같이 활동하시는 팀이라 그런가

1분도 안돼서 빨리도 찾아오셨네요^^


다중이 몇이 아주 열심히시네
               
                 
마무리이사 2018-09-15 (토) 00:32
님 정신 좀 어디 아프신 거 아녜요? ㅋㅋㅋㅋㅋㅋ
같은 팀은 또 무슨 같은 팀 ㅋㅋㅋㅋㅋㅋㅋㅋㅋ
                    
                      
imgen 2018-09-15 (토) 00:58
님 아이피는 일본으로 나오네요.
.
.
.
                         
                           
마무리이사 2018-09-15 (토) 00:59
그런가요? ㅋㅋㅋㅋ
님 아이피는 어디로 나와요? ㅋㅋ
                    
                      
dungno 2018-09-15 (토) 01:12
ㅋㅋㅋㅋㅋ 거리면서 혼자 정신승리하네
                         
                           
마무리이사 2018-09-15 (토) 01:13
미치겠다 뭔 정신승리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단체로 이상하게 구는게 지금 누구같음?
와 이 분들 ㅋㅋㅋㅋㅋㅋㅋ
               
                 
천구백구십사 2018-09-15 (토) 00:34
ㅋㅋㅋㅋ 읍빠 수준이 딱 이정도다. 한심한 인생 ㅉㅉ
          
            
imgen 2018-09-15 (토) 00:57
ip 가 중국으로 나오네..ㅎㅎㅎ
               
                 
천구백구십사 2018-09-15 (토) 02:08
중국이란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읍빠들 단체로 맛이감?
     
       
dungno 2018-09-15 (토) 00:50
도요새가쓴글이네 ㅋㅋ
완전 알바들이랑 약속대련하고있네
Soul4li 2018-09-15 (토) 00:16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웃기는사람 많네
키리라스 2018-09-15 (토) 02:03
알바몰이 여전하네.  알바몰이 하는애들이 진짜 작전세력이라는걸  이젠 알때도 됐다고 봅니다.
천구백구십사 2018-09-15 (토) 02:10
읍빠들아 알바로 몰아세우는 짓거리하면 안 창피하냐?
여기 관리자님께 아이피 분석 의뢰해라 개소리 좀 하지말고. 하여튼 읍빠들은 답이 없다.
대박선생 2018-09-15 (토) 03:27
전과 4범에 걸맞는 손꾸락들 패턴이네
asyyy 2018-09-15 (토) 03:37


정체 들키니까 단체로 와서 발끈 댓글을 달고 계시네ㅋㅋㅋㅋㅋㅋㅋㅋ


이렇게 해서 푼돈 받겠어요?ㅉㅉㅉ

이렇게 모여서 있으면 알바 소탕 당하잖아요 ㅇㅇ

하긴 그런 수준이니..양심을 팔아서 푼돈 버는데 열심히인거지...ㅉㅉㅉ
     
       
천구백구십사 2018-09-15 (토) 08:21
정신승리 오지네 ㅋㅋㅋ
미드미ek 2018-09-15 (토) 07:01
벌레들은 어쩔수 없는 벌레지.. 벌레짓을 해야 먹고 사는 벌레.. 해충이 나라를 좀먹고 있어..
끼롱이 2018-09-15 (토) 08:48


.
     
       
끼롱이 2018-09-15 (토) 08:48


며칠 되도않은 트윗인데 어디를 막 갈라보시려고..
귀찬음 2018-09-15 (토) 10:51




어~~휴  바글바글 하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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