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퍼 온 글) 사이버 명예훼손, 모욕. 사이버 스토킹, 기타 불법 콘텐츠 범죄 - 경찰청 사이버 안전국

《 기타 불법 콘텐츠 범죄의 예 》

청소년유해매체물 미표시.영리목적 제공, 청소년유해매체물 광고, 공개전시 (정통망법 제73조 제2, 3호)

- 정보통신망(컴퓨터 시스템)을 통하여 유통되는 매체물 중에서, 청소년 유해 매체물 미표시.영리목적 제공 또는 광고.공개 전시하는 경우

*허위주민번호 생성, 이익을 위해 사용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호)

• 정보통신망(컴퓨터 시스템)을 통하여, 거짓의 주민등록번호를 만들어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위하여 사용한 경우

* 허위주민번호 생성 프로그램 타인 전달·유포 (주민등록법 제37조 제4호)

• 정보통신망(컴퓨터 시스템)을 통하여, 거짓의 주민등록번호를 만드는 프로그램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거나 유포

《 불법 콘텐츠 범죄의 개념 관련 참고 자료》

* 대분류 제목(불법 콘텐츠)은, 정통망법 제44조의7에서 사용한 용어(불법 정보) 활용

• 기본 : 정통망법상 불법정보 유통에 대한 벌칙규정이 있는 범죄는 사이버범죄로 포함
• 추가 : 사이버도박 등은 심각한 사회적 문제시되는 현실을 감안, 정책적 고려에 따라 사이버범죄로 추가

* 정통망법 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제1항

• 제44조의7 제1항 제1호 사이버 음란물 ⇒ 벌칙조항 제74조 제1항 제2호
• 제44조의7 제1항 제2호 사이버 명예훼손 ⇒ 벌칙조항 제70조 제1항, 제2항
• 제44조의7 제1항 제3호 사이버 스토킹 ⇒ 벌칙조항 제74조 제1항 제3호
• 제44조의7 제1항 제5호 청소년유해매체물 ⇒ 정통망법에 처벌조항 없음 (청소년보호법에 처벌 조항)
• 제44조의7 제1항 제6호 사이버 도박 ⇒ 정통망법에 처벌조항 없음 (형법, 여러 특별법에 처벌 조항)

* EU 사이버범죄 협약의 사이버범죄 유형 중, Content-realted offences 항목에 ‘아동음란물’ 포함

* UNODC의 보고서 중, Content-realted acts 항목에 “hate speech, 아동음란물 등”이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