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무’ 21대 총선]전문가들이 제시하는 총선 ‘핵심 의제’…“시민들 삶의 문제 해결에 승부 걸어야”
김윤나영·박용하·심진용 기자 [email protected]
총선은 사회상을 반영하는 이슈 경쟁이 벌어지게 마련이다. 하지만 이번 4·15 총선에선 사회 변화를 담거나 민생 문제에 민감하게 대응한 정책이 눈에 띄지 않는다. 통상 여당이 총선 의제를 끌고 간다는 점에서 더불어민주당의 1호 공약인 ‘공공 와이파이 확충’은 촛불 이후 우리 사회의 지향점으론 부족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전문가들은 이번 총선의 핵심 의제로 ‘경제, 노동, 환경(기후변화)’ 문제를 꼽았다. 여야가 시민들의 근본적인 삶의 문제에 승부를 걸어야 한다는 조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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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 경제 최우선 해결해야
양극화·불평등 문제는 정치권이 해결해야 할 가장 큰 숙제로 꼽힌다. 류동민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는 “여당이 소득주도성장 트라우마에서 벗어나 경제민주화를 위한 좀 더 구체적인 레벨의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태인 칼폴라니 사회경제연구소장은 “여당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태로 촉발된 부동산과 학력 불평등 문제에 대한 감각을 키워야 한다”고 조언했다. 부동산 정책에 대해선 “부동산 가격 불만만 억제하면 된다는 사고에 머물러선 안된다. 자산 불평등을 줄이는 방향으로 정책을 설계해야 한다”고 했다.
양극화 해결을 위해 사회안전망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상이 복지국가소사이어티 대표는 “초저출생·고령화, 지방소멸 등 인구 위기 문제가 심각하다”며 “복지국가·경제민주화를 유럽 수준으로 확보해야 한다”고 했다.
민주당에서도 불평등 의제를 부각하려는 움직임이 있다. 박주민 최고위원은 지난 11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영화 <기생충>을 언급하며 “심각해진 사회의 불평등 문제는 여야, 진보, 보수를 떠나 모두가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말했다.
자유한국당도 12일 규제 완화·감세 패키지 공약을 발표했다. 하지만 소득세·법인세·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상향, 기업 규제 완화, 부동산 대출 규제 완화, 상속·증여세 경감 등을 골자로 하는 이번 공약은 2007년 박근혜 전 대통령의 줄·푸·세(세금 줄이고, 규제 풀고, 법질서 세운다) 공약과 다르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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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기후변화 의제도 ‘시급’
플랫폼노동 등 사각지대에 있는 노동자들의 노동권 보장도 핵심 의제다. 오민규 전국비정규직노조연대회의 정책위원은 “위험의 외주화 문제와 플랫폼·특수고용 노동자들에게 노동기본권을 부여하는 문제를 지금 당장 총선 이슈로 부각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배달라이더나 가사노동자 같은 플랫폼노동자들에게 노동3권을 주고 최저임금 등을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종진 노동사회연구소 부소장도 “정규직-비정규직, 대기업-중소기업-하청기업이 아닌 새로운 고용관계가 나타나고 있는데, 이러한 고용관계 다변화에 부응하는 입법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기후변화는 미래세대에게는 생존의 문제다. 정태인 소장은 “많은 학자가 지구 평균기온이 지금보다 1.5도 오르면 지구는 돌이킬 수 없는 길로 돌아간다고 경고하는 만큼, 생태 문제에 대한 위기의식을 가져야 한다”며 “전시에 준하는 상태라고 생각하고 전 시스템을 바꿔야 한다”고 조언했다. 황인철 녹색연합 정책팀장은 “국제적으로는 205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 제로가 표준인데, 한국에서는 언급조차도 안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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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 “살림살이 질 향상”
시민들은 21대 총선 의제로 ‘살림살이 개선’을 가장 원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한국사회여론연구소에 의뢰해 지난달 성인 1019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13일 발표한 ‘21대 총선 의제’ 여론조사 결과, 가장 많은 응답자가 ‘서민 살림살이 질 향상’(15.7%)을 꼽았다. ‘집값 안정 및 서민 주거비 부담 완화’(13.8%), ‘청년실업 및 주거대책 마련’(13.2%) 순이다.
생활의제에 관심을 두는 추세가 뚜렷해지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집권 초 적폐청산과 균형발전 등 거대 담론에 집중한 이후 실생활 문제가 쟁점화됐다는 것이다. 20대 총선과 19대 대선의 화두였던 정치개혁이나 양극화 해소, 권력기관 개혁 등은 이번 조사 결과에서는 찾아볼 수 없었다. 대신 ‘고령화사회 대책 마련’(9.1%)이나 ‘미세먼지 등 기후변화 대응’(8.2%), ‘공교육정상화 및 사교육비 절감’(6.8%) 등이 주요 의제였다. 청년실업, 주거 문제 등은 상위권 핵심 의제로 정착됐다.
매니페스토본부는 “유권자들의 10대 핵심 의제를 중심으로 재정 설계와 입법 계획을 묻는 질의서를 각 정당에 발송하고, 각 정당의 회신 결과를 언론을 통해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후방)
이런 농사일 잘하는 베트남 처자 어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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