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펌] '총선은 한일전이다'에 대한 추가답변 → '인터넷에선 무방하다'

원글 :  http://www.ddanzi.com/free/598368720

인터넷 선거운동에서의

총선은 한일전이다라는 말과 짤은 

아무 문제가 없다

다만 현수막 등 시설물에 따른 법령에 따르면 

상대방을 비방하거나 유추할 수 있는..

이 부분에 해석의 여지가 있다

우리는 애국단체로 특정 정당을 지지하거나 비방하는 것이 아니라

민주당 정의당 이든 자유당이든 친일매국행위나

또 그에 준하는 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국회의원이 되는 것을 반대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하는 것에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

오케이 

그러면 국회의원 국산화 범국민운동본부는 어디에 있나?

지금 막 만들어서 활동을 하려고 한다

구성원은?

일단 나혼자고 인터넷에서 모여서 하려고 한다

콜

무슨 문제 있으면 연락 주겠다

요약

1. 인터넷에서 총선은 한일전이다 라고 말해도 무방하며 짤을 퍼날해도 무방하다

2. 현수막의 경우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는 점에 대해서 특정인 비방 의도 없음으로 문제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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딴지 유저가 선관위에 문의한 결과라네요ㄷㄷ

전화답변인지 서면답변인지 좀 궁금하네요

하기야, 누가 '韓' 이고 '日' 인지는 각자의 판단이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