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 4월 1일부로 잠정 무급휴직 통보"

?????

저건 미국의 예산시스템 때문에 그런것 아닌가요?
왜 거위배를....

https://www.bbc.com/korean/news-42771400
미국은 예산안이 통과안되면 최소 운영비로 운영되어서
대부분의 기관 공무원들이 무급휴가에 돌입합니다.

위의 예도 같습니다. 방위비 예산이 집행 안되기에
강제 무급휴가가 되는 것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한국인 봉급은 방위분담금에서 지급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은 방위분담금 잉여금도 수천억원에 달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위분담금으로 이자놀이를 하고 있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죠.
애초에 한국인봉급자체가 미국 예산에서 나오는게 아니라 방위분담금에 미군주둔비용 일부 + 필요한 인력 한국인 고용비용해서 지급하는걸로 알고있는데  미 예산안 심사와 관계가 있을까요?
무급휴가로 돌입하게 된다면 잉여금이 남아있는 방위분담금으로 봉급을 지급하는 한국인 직원이 아니라 미국 예산으로 집행하는 미군이 먼저 무급으로 들어갈거 같은데
게다가 시기도 노린건지 모르겠는데 총선 바로 직전이네요.

방위분담금이라는 예산이 협의가 안되었기 때문입니다.
단순군무원이 아닌 국방 치안 예산은 협의가 안된 경우에 잉여금으로
우선 집행됩니다. 단순군무원들은 우선대상이 아니죠

그 방위분담금의 잉여금이 현재 수천억원이 남아있습니다.
지금까지 1년 방위분담금이 1조원이었다는걸 감안하면 4월부터 한국인 직원만 무급휴가로 간다는건 이해하기 어렵다고 봅니다.
미국 예산문제라면 한국인만 무급휴가가 아니라 미주둔군도 무급휴가로 가야 맞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인직원만 무급휴가 게다가 시기도 총선직전...
솔직히 냄새가 좀 심하게 나는 상황이죠.

잉여금이 수천억이든 몇조든 잉여금은 잉여금이에요
잉여금 집행에 일반월급이 법적으로 가되지 않는한 집행이 안되요

그런대 미국법에 잉여금에 일반월급이 포함이 안되서
미국도 예산 통과 안되면 일반 공무원은 무급휴가가 됩니다.

기본적인 전체가 잘못되어있는데 지금 "한국인직원"만 4월부터 무급휴가 들어간다는건 미국 예산심사 셧다운으로 인한 무급휴가가 아닙니다.
한미방위분담금 협상이 미뤄지니 무급휴가로 가겠다는겁니다.
방위분담금 협상이 미뤄져서 무급휴가고 가겠다는건 위에서도 말했듯이 미군주둔비용을 방위분담으로도 일부 지급을 하니 미주둔군에게도 무급휴가로 돌입해야 맞는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미준둔군은 별말이 없고 "한국인직원"만 무급휴가로 간다?
이건 방위분담금협상을 위해 압박하는 카드로 쓴겁니다.
한마디로 5배 상승한 5조원을 내놓으라는겁니다.
게다가 총선 직전에 맞춰서요. 간접적으로 총선간섭을 하는거죠
한미방위분담금은 미주둔기지에서밖에 못쓰는 돈입니다.
그리고 이 금액은 수천억이 남아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심사가 안되서 집행을 못한다?
지금 현재 미국 예산심사 셧다운 상황이 아닌데요?

주한미군은 또 "잠정적 무급휴직을 통보하면서 한국인 근로자의 질의응답을 위해 이달 28일부터 30일까지 만남의 자리를 갖겠다"며 "한국인 직원들의 고용 비용을 한국이 분담하지 않는다면, 주한미군 사령부는 한국인 직원들의 급여와 임금을 지불하는데 드는 자금을 곧 소진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주한 미군의 경우 잉여금으로 집행가능한 국방예산입니다. 거기서 추가로 고용한 공무원(한국근로자)는 일반예산이고요. 미군측에서 예산이 4월에 소진되기에 2달전에 공표한거랍니다. (무급 2달전에 공표하라는 미국법에 따라)

추가라 주한미군에 근무하는 근로자들은 방위비 예산으로 근무하는 근로자이지
미국에서 주는 예산으로 근무하는 근로자가 아닙니다.
미국 예산심사가 아닌 방위비예산이 셧다운 되면 지급이 안되는 근로자죠

그러니까 그 고용비용이 방위분담금에 포함된 액수라구요.
그 방위분담금이 수천억원이 남아 있는 상황이구요.
이건 미국예산이 아니라 주한미국사령부에서 굴리는 돈으로 미국 예산심사 자체가 필요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차피 이 돈은 미국 예산으로 못쓰고 주한미군기지에서밖에 쓰지 못하는 돈입니다.
그런데 이 수천억원이 3개월만에 바닥이 난다구요?
1년 총 예산이 1조인데요? 그 1조에서도 남아서 그동안 모인게 수천억원인데

그걸 방위 분단금 잉여금으로 집행 불가능하다고요

집행하고 싶으면 가서 협상장에 들어가
잉여금으로 근로자 월급은 한국식으로 지급한다를 명문화 하세요

그런 규정이 없는한 집행 못합니다.

불가능한 상황에서
잉여금으로 집행이 가능하게 법적으로 바꾸지도 않고
월급 달라고 때쓰는것과 같습니다.

우리도 특정세의 잉여금을
법적허용없이
다른목적으로 전용해서 사용하지 못합니다.

잉여금은 없다고 생각하시고 덧글을 작성해주셔요
아니면 잉여금 사용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거나요

확실한가요?
제가 알기로는 미리 집행하고 협상이 되면 충당하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리고 다른 목적이라고 하시는데 다른목적이 아닙니다.
왜냐면 애초에 방위분담금에 한국인 근로자의 월급을 포함해서 협상하는겁니다.
방위분담금으로 한국인 근로자의 월급을 지급한다는거죠.
이 방위분담금이 남는다는겁니다.
애초에 방위분담금에 한국인 근로자의 봉급을 지급하게 명시되어 있는 상황에서 방위분담금 잉여금으로 근로자의 봉급을 지급하는게 왜 다른목적이라는건가요?
오히려 지금 방위분담금 잉여금으로 이자놀이를 하고 있는게 다른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상황아닌가요?

몇번을 반복하는지 모르겠지만
잉여금의 사용용도에 집어 넣지 않는한 지급이 안된다는 말입니다.

예산집행을 미군에 재량을 주는 바람에
그들은 자기내 법에따라 잉여금의 집행용도에
일반공무원이 빠져있기때문입니다.

덤으로 잉여금 다쓰고 그해 미군국방예산 과 미군 아시아 잉여금 다쓰고
그돈도 떨어지면.... 주한미군도 셧다운됩니다.

몇번을 반복하는지 모르겠는데 확실한가요?
작년인가 재작년에도 2월인가 3월에 타결했던걸로 아는데 그 때 당시에는 왜 이런 발언이 없었을까요?
그때 당시에도 잉여금으로 선지급하고 협상하고나서 채워넣은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리고 한국인 직원들 공무원 아닌걸로 알고 잇는데요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201812131793038500

입력 2018.12.14 04:40




 “분담금 협상 타결 안 되면 내년 4월 중순 강제휴직” 공문
 부대내 근로자 볼모로 정부 압박… 임금체불 논란 번질 수도




주한미군 사령부가 지난달 7일 마이클 미니한 주한미군 참모장 명의로 최응식 한국인노조위원장에게 발송한 공문. “방위분담금 협상이 타결되지 않을 경우 2019년 4월15일부로 무급휴직의 발효가 불가피해질 것”이라는 내용이 담겨 있다. 전국주한미군한국인노동조합 제공

주한미군 측이 미군부대에서 일하는 한국인 근로자들과 우리 정부에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타결되지 않으면 내년 4월 중순부터 강제 무급 휴직을 시키겠다”고 통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무급 휴직이 이뤄지면 8,700여명에 달하는 한국인 근로자들이 월급을 받지 못하게 된다.

국내 노동관계법을 따라야 하지만, 주한미군지위협정(SOFA)에 따라 예외를 적용 받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손 사무국장은 “방위비분담금 중 인건비로 쓰이는 돈의 하한선을 명시하도록 해 우리 국민의 고용 안정을 지켜 줘야 한다”며 “또 주한미군이 국내 노동관계법을 100% 준수하도록 SOFA 조항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저건 하한선이지 잉여금 사용방식에 대한 내용이 아닌데요
지금까지 방위분담금 협상이 미뤄지면 우선 지급하고 나중에 협상되면 채워넣었던 지금까지의 전례는 대체 뭐죠?
그 어디에도 잉여금으로 한국인직원 월급 지급하면 안되는 내용이 없는데요
근데 재작년에도 타결하긴 했네요

하한선이 만들어지면
하한선을 지켜야 하기 때문에
남은 자금에서 먼저 사용이 가능해져서 잉여금 사용이 가능해집니다.

..월급의 하한선이 아니라 자금운용의 하한선입니다.

재작년에도 논란이 되었던 일이고
저부분을 수정해서 명시화하는 개정을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물론 그부분의 개정을 작년에 못했죠

또람푸야 지랄을 할거면

주둔비 회계 장부 까고 발광을 해라

도대체 받은 돈 어따 쓰는지 함 보자...

계속 지연되면 파병 미군도 무급휴가 돼요. (셧다운)
하지만 미군은 무급휴가 안한다? 그건 방위비가 남았다거나 미군 주둔비는 방위비랑 상관없거나
둘 중 하나란 얘기고 어느쪽이든 방위비 증액 요구가 불필요하다는 증거로 작용해 우리에겐 이로운 일이죠.
미군 부대 군무원들도 이미 우리 인질로 잡아도 절대 신경쓰지 말고 협상 잘하라 단체입장 표명했고요.

근데 거위배는 왜????

주한미군 철수할려고 명분 만드는거 같은데...

심심하면 저 짓거리 하는데
빨리 임금 지급은 정부에서 직접하는 방식으로 바꿔야지 아직도 못바꾸고 뭐하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