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게시판

↑맨위로 ↓맨아래

   
[일반] 

김진태, '정치판사 금지법' 발의

[시사게시판]
글쓴이 : 아이즈원♡ 날짜 : 2020-01-24 (금) 00:49 조회 : 1026 추천 : 15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판사가 퇴직 후 곧바로 정당의 전략공천을 통해 선거에 출마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23일 밝혔다.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원조직법 개정안은 판사가 퇴직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시점에 특정 정당의 전략공천을 통해 선거 후보자가 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신설한 것이다.

김 의원은 "최근 정치적 성향을 보이던 판사들이 연이어 정당의 추천을 받아 총선출마 선언을 하면서 사법부의 정치화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며 "청와대뿐 아니라 정당의 무분별한 판사 영입은 사법부 독립을 훼손하는 동시에 재판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https://v.kakao.com/v/20200123222557699
근데 자한당에 판사 한명 들어갔던데
자한당 적은 자한당

전두환 재판 맡았던 부장판사, 한국당 소속 총선 출마 선언
https://www.google.com/amp/s/m.nocutnews.co.kr/news/amp/5277933
아이즈원♡님이 작성하신 다른 글

겨울숲 2020-01-24 (금) 00:53
정치검사 금지법도 발의 좀

그리고 솔선수범해서 불출마

그럴일은 없겠지만요
셀랑스 2020-01-24 (금) 00:55
검사는 괜찮고, 판사는 금지? 
김진태 머리에서 나온 발상답다. ㅋㅋㅋ
이년술사 2020-01-24 (금) 01:03
하려면 경찰, 검사, 판사 뿐만 아니라 관료들 모두 적용해야지.
강산무진™ 2020-01-24 (금) 01:04
ㅈㄹ쌈싸먹는 소리하고 있네!
검사,판사가 퇴직 후에 정치권에 들어가는게 뭐가 문제인가? 들어가서 검찰,법원의 이익만 옹호하려는게 문제지!
국회의원이라면 국민전체가 이익이 되는 시각을 가져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니 문제가 되는 것이고...
사실 더 중요한 것은 법질서를 무너뜨리는 전관예우라는 엿같은 관행을 없애는 것이다.
검사질 판사질 10년 이상 했거나 일정 직위이상 올라갔던 판검사는 변호사 개업을 못하게 하는 법을 만드는 것이 우선이다. 그게 직업선택의 자유를 해치는 것이라면 최소 5년정도는 개업을 못하게 하는 법을 만들어야...
(일본이 판사퇴직하면 변호사 개업 안하는게 불문률이라단던데? 맞나 모르겠네?)
전관예우만 없애도 우리나라 사법정의 절반은 바로 세울 수 있을 것임.
     
       
†와룡 2020-01-24 (금) 01:18
전관예우 같은 ㅈ같은걸 없애야한다는 말씀과 취지에는 100% 동감합니다
그런데 말씀에서 '검사질 판사질 10년 이상 했거나 일정 직위이상 올라갔던 판검사는 변호사 개업을 못하게 하는 법을 만드는 것이 우선이다' 라고 이걸 만약 법으로 강제한다면 (통과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지만..) 그 사람들은 그 조직을 나와서 뭘 해먹고 살까요? 아 물론 뭐 남걱정할 그런처지가 아니긴 합니다만....
          
            
덧없음 2020-01-24 (금) 01:20
그런 법률 전부 위헌 받았어요

과도하게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한다고
               
                 
†와룡 2020-01-24 (금) 01:27
그렇겠네요 극단적이니
          
            
강산무진™ 2020-01-24 (금) 01:34
예전에 다른 커뮤니티에서도 논란이 있었던 부분입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충분히 이해하고요.위한소지 있는것도알고요.
그래서 단서조항을 쓴겁니다. 일정 직위 이상,몇년제한,일본의 예시...

저는 그 조직에서 정년 때까지 기어나오지 말라는 뜻과
정년 채웠으면 연금 받으며 조용히 살라고 말하고 싶은거였습니다.
나와서 시민사회,학계에서도 얼마든지 의미있는 일을 할 수 있고요.
그정도 연금이면 시골에 내려가서 농사지으며 유유자적 살 수도 있을 겁니다.
전관예우 받으며 돈 끌어 모을 생각하지말고...
처음부터 돈이 목적이면 검판사 하지말고 변호사를 하면되는 겁니다.
공무원은 큰돈 버는 자리가 아닙니다.많은 돈을벌기 위해 경력을 쌓는 수단으로
공직을 택하지 마라! 그런 거시적인 뜻으로 제 댓글을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로야네 2020-01-24 (금) 06:36
그럼요. 강산무진님의 심정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다만 그런 이상을 현실에서 적용시키기 위해 거쳐야할 관문이 많다는 말입니다.

무 짜르듯이 선과 악을 구분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니까요.
덧없음 2020-01-24 (금) 01:04
이 논의가 단순 판검사의 정치관여금지 혹은 제한으로만 이해하면 안됨


한때 사람들이 판검사 고위직을 투표로 하자는 말도 오고갔으니
김진태가 이것까지 고려해서 법안을 제안했단 말은 아니지만
판검사의 정치관여라는 평면속에서는 이들 판검사에 대한 선출직선발도
사실 어떠한 면에선 불가능할거란 이야기가 되기도 함
     
       
로야네 2020-01-24 (금) 06:41
맞습니다.
공수처장을 대통령이 임명하는 것과 관련해서도 투표로 국민이 직접 뽑자는 의견도 있었지만,
잘 생각해보면 선출직 국회의원이 얼마나 엉망으로 망가질 수 있는지 익히 보아왔기 때문에
공수처장을 투표로 뽑는 것도 조심해야할 부분이 있는거죠.

마찬가지로 판사나 검사 혹은 그 가운데 고위직 일부분을 선거로 선출하는 것도 마냥 좋은 면만 있는게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오히려 잘못되면 정말 정치적으로 편향된 판검사만 배출될 수 있으니까요.
인생사에 정답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니 찾기가 쉽지 않는거겠죠.
말보루골드 2020-01-24 (금) 12:24
김진태가 개색희지만 판검사가 국회의원 못하게 아예 법률로 막을필요가있음
   

(구)회원게시판
회원게시판  일간추천순 | 일간조회순 | 일간댓글순 | 주간추천순 | 주간조회순 | 주간댓글순
 
  • 시사포함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추천 조회
 [안내] 정치/시사 관련 내용은 시사게시판에 등록바랍니다. eToLAND 08-06 34
 [필독] 게시물 및 댓글 작성시 욕설/반말/인신공격/비방 제재처리 안내 eToLAND 08-06 26
 [안내] 사이트 속도나 이미지 로딩 속도가 느릴 때 안내 eToLAND 08-06 10
 [필독] 회원게시판 이용안내 및 게시물 삭제 안내 eToLAND 08-06 15
172211 [일반]  Kfc 이거 일회용 음료수컵 재활용인가요 (3) 이미지첨부 어리따 11:03 0 464
172210 [일반]  하아 신천지 ㅡㅡ (14) 12341234 11:01 0 920
172209 [뉴스]  [속보] '타다' 운영 이재웅 쏘카 대표 등 1심 무죄 (3) 똘개이2 10:58 0 448
172208 [뉴스]  김남국 "금태섭 비겁하다…조국 수호는 허구적 프레임" (4) 나우컴미 10:53 0 520
172207 [일반]  이거 종교행사 집회 당분간 못하게 막아야겠는데요? (15) 신성사회황국… 10:51 12 1448
172206 [잡담]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 심재철 원내대표의 명연설 (5) 달리라하늬 10:48 0 508
172205 [일반]  청소후 CPU쿨링팬 속도가 세지는데요? (12) 통찰지 10:44 2 426
172204 [잡담]  정말 신기한건.... (13) nKitten 10:40 0 730
172203 [뉴스]  러, 중국인 입국 일시정지 (6) 작은뙈지 10:39 0 399
172202 [일반]  나경원 자녀 보도에는 쥐 죽은 듯 조용한 기레기들이네요. (19) gogo1024 10:39 0 1330
172201 [일반]  코로나맵을 보고 있는데요 (6) 이미지첨부 붉은언덕 10:30 1 879
172200 [일반]  코로나 19의 2차 유행이 시작된 듯 합니다. (7) 이미지첨부 나토키나제 10:23 0 842
172199 [잡담]  생수가 순수의식 10:23 0 174
172198 [잡담]  신천지 확진자 폭증으로 주식시장 주저앉네요 ㅎㅎ (18) 뉴러씨니아 10:21 3 1181
172197 [일반]  최악은 대구 봉쇄조치 해야 할 수도 있겠네요 (10) 전자학개론 10:18 4 846
172196 [일반]  신천지 확진자 7명추가 (7) 이미지첨부 하나둘3 10:17 4 1118
172195 [일반]  31번 아줌마가 열명넘게 퍼뜨린거 맞아요? (19) 츄루륩춉츕 10:16 1 1146
172194 [잡담]  경계나 심각 이런 거 다 때려치우고. (3) 영원한소년 10:10 0 470
172193 [일반]  대구 경북도 위기네요. 주의하세요. 코로나 추가 확진자 15명 정도... (21) 흥엉흥엉이 10:09 3 705
172192 [일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국내 발생 현황 (9시 기준) (7) 이미지첨부 fourplay 10:08 0 512
172191 [일반]  하루만에15명... (10) kim121 10:03 0 853
172190 [일반]  중국 입국 금지하라고 했을 때 했으면 이런 일 없었을텐데 (48) 오늘도즐겁게 09:58 0 844
172189 [일반]  [속보]20번 확진자 11세 딸 코로나 양성···초등생 첫 확진 (9) 블루베리버터 09:58 4 812
172188 [일반]  윤석열 2012년 녹음파일... "내가 변호사 소개했다" - 뉴스타파 (3) 개골산 09:45 0 658
172187 [잡담]  메르스 처럼 슈퍼전파자 나온 듯. (10) 영원한소년 09:44 1 1022
172186 [사회]  마스크 조금씩은 사둡시다. 코로나 대유행조짐이 보입니다. (15) 이미지첨부 잭호크 09:43 0 730
172185 [일반]  코로나19 다 끝난줄 알았는데 이제서야 서울에 뜨네요.. (6) Cityzen 09:43 2 728
172184 [일반]  대구는 3대 응급실 폐쇄 ㅎㄷㄷ (3) Esskeeti 09:38 2 885
172183 [잡담]  TV만 켜면 먹는 방송 노래하는 방송 예능 방송 아~ 지겹네요 (7) 파아란호수 09:27 11 428
172182 [일반]  요즘 보면 (1) Peace427 09:19 0 220
처음  1  2  3  4  5  6  7  8  9  10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