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가 죄없는 것을 증명하라는 검찰의 논리

그 어떤 죄든 법정에서 명백한 증거와 증인으로 유죄로 입증되어 판결되기 전에는 피의자에 불과 합니다.

그리고, 그런 피의자에게 의심의 눈을 보낼 순 있어도 그 사람이 범죄자라고 할 수 없죠,

법정에서 검찰은 유죄라 기소한 범죄에 관련해  증거와 증인으로 피의자에게 씌워진 혐의등을  증명해야 합니다.

빨간아재님께서 정경심 교수님 재판정에 가셔서 직관 후기 영상을 올렸습니다.

김성태의 재판에서는 어설픈 증거와 적극적인 유죄증명이 없는 검찰에 대해

재판부가 " 채용 과정에서 특혜를 제공받은 사실 자체는 맞으나 김 의원의 청탁이나   이 전 회장의 지시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며 판례를 만들어 버렸죠.

** 특혜를 제공받은 사실 자체는 맞는데 청탁범죄가 없다는게 도대체 무슨 논리? **

민주당 인사는 본인조차 기억을 못하는 과거기억까지 철저하게 캐와서 법정에서 유죄를 인정해 달라 떼쓰고

자한당 인사는 본인조차 기억을 못하는 과거기억까지 들출 필요없어서 법정에서 무죄로 만들게 태업하는 검찰.

P.S  : 게시글에 링크한 빨간아재님의 동영상이 안나오는 것 같아서 링크 주소를 올립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RRzsueM1QOM&t=393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