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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생길 문제들을 이토에서만 모르네

아자토스 2020-01-22 (수) 09:05 조회 : 1078 추천 : 3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생길 문제들을 민주당에서도 파악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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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찬 대표 발언

경찰은 인원만 12만명이 되는 거대한 권력기관으로서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권한도 많이 생겼다

이어 " 경찰에 대한 우려가 나올수 있는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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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에 경찰 권한이 늘어나니 우려스럽다는 식의 글을 쓴 적이 있는데

검경 수사권 조정한다는 것에 대한 반대라고 착각한 댓글도 많고

아래와 같이 관계가 없고 현실을 모르는 댓글이 많이 달렸는데

[공수처가 해결한다 검찰이 경찰을 견제한다]

[국민과 경찰의 관계는 달라지지 않는다]

[경찰비리는 공수처와 검찰에서 수사가능하다]

[검경수사권하고 저게 먼 상관이라고 걱정이 앞서냐]

민주당에서 수사권 조정으로 인해 문제가 발생할 것임을 알고 개혁하려고 하네요

신기하게도 민주당 지지자가 그걸 모를뿐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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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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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토라이 2020-01-22 (수) 09:12

그것때문에 이번에 대통령이 직접 경찰개혁안도 준비하라고 했습니다
당장 네이버에 경찰개혁 이라고 치기만해도 기사 여러개 나오는데 보고싶은것만 보시나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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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자토스글쓴이 2020-01-22 (수) 09:16

별 상관 없는 이야기 아닌가요?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인한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고 글을 쓰니
글 자체를 수사권 조정 자체를 반대한다고 착각하고 쓴 사람과
전혀 상관 없고 현실을 모르는 이야기가 대다수를 차지했고
경찰 개혁에 대한 이야기는 나오지 않았다.
이게 본문 내용이구요...

이토랜드에서 민주당 지지자들에게 하는 이야기 입니다.
민주당, 대통령보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요..

추천 0

이토라이 2020-01-22 (수) 09:23

제가 이해를 제대로 못했네요. 공격적인 댓글 죄송합니다.
자한당에도 콘트리트층이 있듯 민주당도 콘크리트층이 있고 박사모가 있듯 문사모도 있으니까요...
알려줘도 들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댓글엔 관련기사 링크해주면 좀 더 알아먹지 않을까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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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자토스글쓴이 2020-01-22 (수) 09:27

네 좋은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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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대충수습 2020-01-22 (수) 09:22

경찰도 개혁의 대상입니다....
그렇다고 개검들한테 권한을 다줘도 더큰문제니까요...

추천 1

아자토스글쓴이 2020-01-22 (수) 09:24

둘다 개혁하는게 바람직하겠지요
방법에서야 찬반이 있겠지만

추천 0

감자튀김2 2020-01-22 (수) 09:48

모르는게 아니라 일단은 검찰의 힘부터 없애자는데 뜻을 두는거죠~ 이제 앞으로 경찰이 어떻게 하는 것에 따라 달라지겠죠. 아마 검찰의 지독한 견제가 들어올거예요~ 누가뭐래도 기소권,공소유지는 검찰이 하니까요. 조금만 경찰이 제대로 수사 안하거나 은폐하는 순간 검찰이 바로 치고 들어오겠죠~

추천 1

아자토스글쓴이 2020-01-22 (수) 09:55

고공단은 몰라도 말단의 경우는 검찰견제가 힘드니까
경찰을 쪼개서 개혁하려고 하는게 아닐까요?

제 생각은 보통 개혁하는 것에 있어 절차가 엄청나게 느리니
그 동안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까 싶었는데
생각보다 빨리 될지도 모르겠네요

추천 0

감자튀김2 2020-01-22 (수) 10:01

반의사불벌죄 같은 것들은 이번 수사권조정으로 인해 빠른 일처리가 가능해져서 검찰의 업무량을 어느정도 줄이는데 일조하는것 같구요.
말단의 경우도 검찰의 견제가 가능한데. 뭐 부작용이 무서워서 약 안먹겠다는것와 같다는 말과 같아서... 관점의 차이이니까요~
그리고 수사권 조정의 부작용도 있지만 아마 자치경찰제와 국내 정보경찰 관련 문제때문에 문대통령이나 여권도 우려해보이구요. 관련 법안이 다 상임위에 계류 되어있으나 법이 통과가 안되나.

추천 0

저격수 2020-01-22 (수) 10:23

애초부터 순서가 정해져 있었습니다
검찰개혁 다음 경찰개혁
관련 기사들이 나오는 모양이더라구요

추천 0

나토키나제 2020-01-22 (수) 21:49

민주당 지지자들이 많은 곳에서 민주당 지지자들은 왜그러냐는 식으로 글을 쓰면 어그로죠. 최근 이슈를 다룬다고 해도 그 글의 전반적인 입장은 민주당 비판이었잖수? 게시판의 분위기란 걸 파악하고 있다면 이런 글에 동의를 받기 어렵다는걸 아셔야죠. 딱 봐도 글에 지지자들은 왜 그러냐 내 생각이 맞는데 니들은 틀렸어 이러고 있는데 어그로가 아니에요?

추천 0

아자토스글쓴이 2020-01-23 (목) 01:17

부동산이나 검경수사권은 정책적이나 민주당에서 밀고있는거라
일부는 그렇다고 쳐줄순 있어도

민식이법은 여야 압도적 찬성하에 가결된 법안이잖아요..
민주당이랑 뭔 상관이 있나 싶기도하고
글만봐도 전혀 관계 없는데..

추천 0

김씨5 2020-01-22 (수) 10:50

ㅋ
시게 그리 욕하는 사람이
왜 시게에 계속 온 이유는 뭘까

그리 650 이 그리운가

추천 1

아자토스글쓴이 2020-01-22 (수) 20:54

즐겨찾기 삭제한지 오래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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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사는이유 2020-01-22 (수) 11:01

여러가지 우려가 있겠지만
일단 수직적 권력 구조를 수평적 구조로 바꾸어 자정능력이 가능하도록 제도화 한것에 의미가 크다고 생각하고요
추후 많은 문제점들이 나올수 있다는것에도 동의합니다
지금의 공수처 설치나 검경수사권 조정등 을 할수 있었던 배경은 결국 국민들의 힘이 가장 컷다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이나 대통령이 국민들 힘을 믿지 않았다면 불가능했을것이라고 생각들어서요
물론 당정청 의지도 매우 큰 역활을 해주었고요
깨어있는 국민들이 있는 한 대한민국의 미래는 밝다고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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