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국종 교수님과 관련 이런 시각도 있네요

아주 오래전 미국에 교환교수로 오셨을때 알게된, 지금은 은퇴하신, 이국종 교수님에게는 대선배격 되시는 어느 MD/ 교수 분과 저녁을 함께하며 그분의 고견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냥 이런 시각도 있다는 걸 알려드리고 싶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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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0 년대 체계가 확립된 한국 의료정책은 영국이나 프랑스 수준의 사회주의적 의료체계보다도 훨씬 더 보수적인 구 소련 식 사회주의 의료체계로 시작했다. 절대 미국식 자본주의적, 개인주의적 의료체계가 아니다.  그래서도 안된다.  한국의 의료서비스는 공익사업으로 시작했고, 지금도 사회의 공익을 위해 존재한다. 

의료서비스에서 보수적이라는게 무슨 뜻인가?  목숨이 위급한 외상환자의 경우 영국이나 프랑스에서는 적극적으로 치료를 하지 않는다. 적극적으로 치료하면 의료수가를 맞출 수 없기 때문에 진통제나 많이 투여해서 고통없이 사망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을 우선으로 여긴다.  암환자도 마찬가지다.  생존할 가능성이 많이 낮아진 환자에게는 미국처럼 많은 돈을 들이지 않는다.

이국종이가 구축하려는 외상진료 시스템은 유럽에, 사회주의 의료체계에 존재하지 않는 시스템이다.  오직 미국에만, 그리고 UAE, 사우디 같은 중동 몇개 국가들에나 존재하는 트라우마 센터 시스템인데 예네들도 그냥 미국 트라우마 센터 따라한거다. 트라우마 센터는 유지하는데 돈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 시스템이다.

사람 목숨 살리는데 돈을 아끼지 말아야 하는게 아니냐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럴려면 의료수가를 대폭 올려야 한다.  외상환자 치료하는데 의료수가를 올리면 그럼 암환자는 안 올려줄 수 있나?  암치료도 의료수가를 올려주고,  그럼 복지부는 적자나서 못 버티고 세금 올려야 된다.  

세금도 올리지 말라고 하면 결국 의료 민영화 해야된다.   의료 민영화 하면 돈 없어서 죽는 사람 생긴다.  공익사업이란건 개개인이 아닌 사회전체의 이익을 봐야 하는거다.  

이국종 교수도 적당히 해야지, 너무 영웅주의로 그렇게 하면 안된다.  한국 의료시스템에 맞지 않는걸 자꾸 하려는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