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2050 탄소 중립 투자계획서 원전은 제외

EU, 2050 탄소 중립 투자계획서 원전은 제외
남지원 기자 [email protected]

17일 유로뉴스 등 외신에 따르면 EU 집행위원회는 그린 딜 투자계획의 일부인 ‘공정전환체계’(Just Transition Mechanism) 제안서를 공개했다. 그린 딜은 탄소배출량을 감축량과 상쇄해 2050년까지 EU 내 탄소 순배출 총량을 0으로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한다. EU 예산과 민간·공공 투자 등 향후 10년간 1조유로 투자를 계획하고 있다.

공정전환체계는 이 계획의 일부로 1000억유로를 투자해 유럽이 녹색경제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타격을 받을 수 있는 지역과 노동자들을 지원한다는 내용이다. 화석에너지 의존도가 높은 폴란드 등 동유럽 회원국들을 위해 마련됐다. 석탄의존도가 높은 회원국의 탄소집약적 산업을 저탄소 산업으로 전환하거나 노동자들을 재교육하는 프로그램 등이 공정전환체계 투자대상이다.

EU 집행위는 공정전환체계 제안서를 공개하면서 원전 건설과 해체, 화석연료의 생산·가공·유통·저장 등과 관련된 투자, 담배 생산·마케팅과 담배를 이용한 상품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명시했다. 엘리사 페레이라 EU 지역정책위원은 지난 16일 회의에 앞서 “공정전환체계에서 원자력 에너지는 제외된다”고 밝히기도 했다. 탄소배출량을 줄이기 위해서는 원전에도 투자해야 한다는 프랑스 등 일부 국가들의 주장을 EU 집행위가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해석된다.

공정전환체계 계획은 유럽의회와 유럽이사회의 공동결정을 거쳐 최종 채택되면 EU 규정으로 회원국들에게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