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서울시에 '특혜의혹' 동부간선 민자사업 전면 재검토 제안

경실련, 서울시에 '특혜의혹' 동부간선 민자사업 전면 재검토 제안
강진구 탐사전문기자 [email protected]

서울시 동부간선도로 민자사업의 대우건설 ‘특혜 의혹’(경향신문 1월3일자 12면보도) 및 ‘전관로비’ 의혹(경향신문 1월13일자 10면 보도)과 관련하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사업의 전면 재검토를 주장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지난달26일 서울시에서 공고한 동부간선 민자사업(사업비 9428억)이 최초 사업제안자인 대우건설에 대한 지나친 특혜로 작용할 우려가 있는 만큼 특혜시비를 없애고 시민을 위해 요금인하 경쟁을 유도할 수 있도록 입찰조건을 재검토하라는 것이다.

17일 경실련은 성명에서 “서울시의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민자사업에 대한 공고문이 발표되자마자 언론을 통해 ‘특정업체 밀어주기’,‘전관로비’의혹 등이 제기되고 있다”며 서울시에 해당 사업의 전면 재검토를 주장했다.

경실련은 “민간투자사업은 정부고시방식과 민간제안방식이 있는데 특히 민간제안방식은 건설대기업에 의하여 투자순위가 왜곡될 수 있으므로 더욱 신중한 접근이 요구된다”며“그간 박원순 서울시장은 토건집단의 특혜를 없애겠다고 언급한 바 있는데, 이번 동부간선 민자사업은 극소수 건설대기업 토건집단에 특혜를 부여한 것으로 읽혀지고 있어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이어 이번사태를 계기로 서울시가 더 이상의 특혜시비에 휘말리지 않기 위해 필요한 8가지 정상화 방안을 제시했다.

경실련은 이와 관련해 ▲경쟁제한 요소로 작용하는 1단계 사전적격심사 실적제한 요건(최근 5년간 동종공사 누계실적 10.4㎞)을 타 민자도로(최근 10년간 1.0㎞이상)수준으로 제한▲다른 제3자 입찰 참여 없을 경우 유찰규정 추가▲최초 제안자에 대한 가점부여(3%)규정 삭제 및 타 민자도로 수준(0.5%~1.0%)으로 제한 등을 주장했다.

경실련은 또 공사비 부풀리기를 통한 특혜의혹과 관련해 “이번 사업은 ㎞당 공사비가 약1.7배가량 과다하게 책정돼 있음에도 서울시는 추정 건설사업비 9428억의 검증결과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며 사업비 세부 산출내역서 및 산출근거의 공개도 요구했다. 경향신문은 이달초 2차례 보도를 통해 동부간선 민자사업의 입찰참여조건이 최초 사업제안자인 대우건설 외 타 건설업체는 입찰참여를 엄두내지 못하게 돼 있는 반면 공사비가 20%가량 부풀려져 있어 대우건설에 대한 특혜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경향신문은 또 공사비 타당성을 대우건설 특수관계회사에서 검토하고 명예퇴직한 서울시 전직 국장급 공무원이 지난해7월 해당회사에 부회장으로 영입된 후 서울시청 관계자들을 수차례 접촉한 사실을 확인, 전관 로비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서울시측은 “대우건설 이외 다른 제3자 제안이 없는 경우 유찰규정을 추가하는 문제는 현행 민간투자법 시행령상 다른 방법이 없어 보인다”며“다만 경실련에서 제기한 다른 요구사항들은 반영할 여지가 있는지 신중히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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