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계약직의 임금, 정규직과 동일해야” 대법원서 첫 판결

글쓴이 : 기후변화 날짜 : 2020-01-14 (화) 23:08 조회 : 766


“무기계약직의 임금, 정규직과 동일해야” 대법원서 첫 판결
유설희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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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김모씨 등 7명이 대전MBC를 상대로 낸 임금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계약직으로 입사해 일하다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김씨 등은 정규직에 비해 기본급, 수당 등에서 차별을 받고 있다며 2013년 소송을 제기했다. 대전MBC는 김씨 등과 매년 고용계약을 체결하면서 기본급은 정규직의 80% 수준만 지급했고, 근속수당은 지급하지 않았다. 대전MBC는 취업규칙에 무기계약직 근로 조건을 별도로 두지 않았다.

쟁점은 정규직에게 적용하는 취업규칙을 무기계약직에게도 적용해야 하는지였다. 1심은 적용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2심은 채용 경로 등이 다르므로 “달리 처우하는 데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했다. 2심은 “원고들과 정규직 직원들의 업무 내용에는 별 차이가 없다”면서도 “정규직 직원들은 공개경쟁시험절차를 거쳐 채용되고 직급 승진이 이뤄지는 반면 원고들은 추천 등을 통해 채용되고 별도의 직급 승진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했다.

대법원은 2심 판단을 뒤집었다. 대법원은 “원고들에게 피고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기본급, 상여금, 근속수당, 자가운전보조금이 지급되어야 하며 정기적인 호봉 승급도 이뤄져야 한다”고 판시했다.



곰곰곰곰탱이 2020-01-14 (화) 23:14
이러면 정규직이 늘어 날려나요? 무기계약직이나 정규직이나 같으니.. 퇴직금 때문에 말이 나올것 같긴 한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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샤방이 2020-01-14 (화) 23:16
항구적으로 비정규직 철폐가 답입니다.
가진자들의 논리에 근로자들 끼리 아귀다툼하면 안 되죠.
우리 사회에 비정규직 비정규직은 소위 가진 들의 기득권 수호를 위한 편가르기로 인식해야 합니다.
비정규직은 우리 사회의 뇌관과도 같아요.
뇌관은 제거해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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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토2회차 2020-01-14 (화) 23:34
딩동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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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놈 2020-01-15 (수) 00:31
무기계약직은 비정규직이 아닌뎁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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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지않는형… 2020-01-15 (수) 00:10
이제 무기계약직 대신 몇년 계약해서 쓰겟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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