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결제할래? 카드결제할래?

글쓴이 : 혼자선 날짜 : 2020-01-14 (화) 12:12 조회 : 7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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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자있는몸 2020-01-14 (화) 12:15
국세청에 바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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붉은해적 2020-01-14 (화) 12:18
뭘로 신고할 건데요?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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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자있는몸 2020-01-14 (화) 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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붉은해적 2020-01-14 (화) 12:27
본인이 올린 티스토리의 글을 보면 불법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고 이미 나와 있습니다.
답답하네
무조건 불법이라고 볼 수 없다는 말입니다. 에혀~

현금 주고 현금영수증 끊어 주세요 햇는 데 거부했다 그럼 신고 대상이라구요.

예전에 용산에서 이걸로 신고하던 사람들 많았어요.
그래서 현수막도 제작해서 걸어 두었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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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자있는몸 2020-01-14 (화) 12:28
현금 결제 가격과 카드 결제 가격이 다르면 불법이라는 소리입니다
답답하네
정가 적어놓고 현금으로 결제하면 할인해준다면 불법이 아니라는 소리라서 불법일수도 아닐수도 있다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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붉은해적 2020-01-14 (화) 12:29
본인이 올린 티스토리 글 읽어 보세요
불법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나야 말로 답답하네

현금주고 현금영수증 끊어 달라고 하면 된다니까요
저 전단지만으로 판단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업장에 들어 가서 업주가 카드로 결제할 때 천원 더 주셔야 한다거나 어쩌고 주댕이 털면 그게 불법이라는 겁니다.

본인이 근거라고 올린 티스토리 글 제대로 읽지도 않고 근거랍시고 올리고 잇으니 참나

이 양반이 그러니까 업장에 들어 가서 어쩌고 했을 때 이야기지 전단지만으로 판단 불가라는 거란다 답답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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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자있는몸 2020-01-14 (화) 12:32
[@붉은해적]
https://kin.naver.com/qna/detail.nhn?d1id=6&dirId=60105&docId=327934131&qb=7ZiE6riI6rKw7KCcIOqwgOqyqeqzvCDsubTrk5wg6rKw7KCcIOqwgOqyqeydtCDri6Trpbwg6rK97JqwIOq1reyEuOyyrQ==&enc=utf8§ion=kin&rank=1&search_sort=0&spq=0

나. 현금결제가격과 신용카드결제 가격을 차별하는 행위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하여 금지되어 있습니다.

국세청 담당자가 달아놓은 글이네요

그냥 간단하게 답하고 말려고 했더니 알지도 못하면서 대충 아는 지식으로 말하는거 보니

답답하다 증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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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러씨니아 2020-01-14 (화) 12:33
카드 비가맹점은 카드 거절해도 되는데

카드 가맹점이 카드 거절이나 차별대우를 하면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으로 처벌받습니다.

제19조 (가맹점의 준수사항) (1) 신용카드가맹점은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를 이유로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거절하거나 신용카드회원을 불리하게 대우하지 못한다. <개정 2002.3.30>
(3) 신용카드가맹점은 가맹점수수료를 신용카드회원으로 하여금 부담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6.4.28>

(3)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9.2.1, 2001.3.28, 2002.3.30, 2006.4.28, 2007.7.19>

4.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를 이유로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거절하거나 신용카드회원을 불리하게 대우한 자
5. 제19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가맹점수수료를 신용카드회원으로 하여금 부담하게 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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붉은해적 2020-01-14 (화) 12:36
그러니까 전단지만으론 판단할 수 없고 신고도 안된다는 겁니다.
일일이 다 제대로 설명했는 데 저러고 잇으니 답답한거죠.
현금 주고 현금영수증 끊어 주세요 하면 됩니다.

혹은 들어 가서 카드 결제하려고 햇을 때 카드로 결제하면 수수료 부담해 주셔야 합니다 하거나 부가세 ㅂ담하셔야 합니다 어쩌고 하면 그걸 녹취하거나 증거로 국세청에 신고하면 된다는 겁니다.
그때 가서야 불법을 확인하는 거지 전단지만으로 신고 어쩌고 하니 하는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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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자있는몸 2020-01-14 (화) 12:39
[@붉은해적]
차별적 대우를 한다고 딱하니 적혀있어서 그걸 신고하라는거지 현금영수증 발급 거부는 나중일이에요

차별적 대우를 하면 그 자체로도 위법이라 신고대상이라고요

전단지에 그렇게 적혀있잖아요 현금 6천원에 카드 1만원
이게 차별적 대우라는거에요

답답하네 증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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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스트 2020-01-14 (화) 12:42
이건 고집이아니라 아집이죠.. 동일한 상품에 대해 현금,카드 가격을 차별하는것 만으로도 여신금융법 위반입니다.
저 전단지는 그 내용을 문구로 작성까지 해뒀으니 명백한 위반이고요...
신고하면됩니다. 신고가 안된다는건 뭔소린지....
범법행위는 신고- 수사 - 판결의 과정을 거치는데 녹취증거물은 수사에 도움을 주는겁니다. 범법행위는 인지 즉시 신고하는게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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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러씨니아 2020-01-14 (화) 12:34
그냥 ' 제가 잘 몰랐네요, 죄송 ㅎㅎ ' <- 이 한줄이면 끝나는데 왜 고집을 부리시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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붉은해적 2020-01-14 (화) 12:37
제가 무슨 고집을 부립니까?
전단지만으로 판단하기엔 무리가 있어서 신고하기 어렵단 의미로 글 쓴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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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스트 2020-01-14 (화) 12:44
판단은 지금 본인만 무리한거같아요...
이미 동일상품에 현금,카드결제 가격을 다르게 책정하는자체만으로도 위반사항이고 저 전단지는 그내용을 문구화까지 시켜뒀기때문에 님이 말씀하시는 증거자료입니다...도데체 뭘 판단하기에 무리가있다는건지..
설마 수사기관의 입장에서, 실제로 금액을 차별해서 받는 위반행위가 일어났는지 확인이 안된다는 말을 하시는거면 그건 수사기관이 고민해야할 문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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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러씨니아 2020-01-14 (화) 12:49
알람이 저한테 계속 뜨네요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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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스트 2020-01-14 (화) 12:53
의도치않은 알람공격 죄송요 ㅋㅋㅋ...
답답이들 보면 못지나가는 성격이라 ....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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삶은달걀O 2020-01-14 (화) 18:56
대충보니 왜 차단된건지 알겠네요 ㅋㅋ
 차단하세요 저 사람 이상한 사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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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스트 2020-01-14 (화) 13:03
티스토리 글도 위에 3줄만 읽으셧낰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링크타고 가보니 여기도 정가고지 - 현금할인은 불법유무 판단어렵지만
현금 - 카드결제 차별고지는 불법이라고 설명해놨구만....
티스토리글도 제대로 못읽어.. 댓글 설명도 이해를 못해.... 총체적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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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가좋앙 2020-01-15 (수) 02:12
뭐 의도가 있는지 없는지는 둘째치고
붉은해적님의 생각에 쉽게 생각할 수 있는 오류가 있네요
모두가 현금 영수증 끊어달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카드 처럼 집계가 편하고 과세표준 잡기 쉬운 것보단 현금 영수증 끊은 건 매출에 포함하고 안끊은 건 포함안하고 오늘 손님이 영 없어서 매출이 없네요 고기는 품질 떄문에 버렸습니다 하면 알 수가 없어요 그런 음식점은 국세청에서 직원 출두해서 입구에서 찰칵 찰칵 인원수 세고 얼마나 팔리는가 지켜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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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아아아 2020-01-15 (수) 11:52
붉은해적
저 찌라시 자체가 현금 결제 유도입니다. 뭔 개솔이세요 에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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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하자면 2020-01-14 (화) 12:15
현금영수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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붉은해적 2020-01-14 (화) 12:19
현금주고 현금영수증 끊어 달라고 하면 됩니다.
국세청에 신고한다는 분
신고 안됩니다.
현금주고 현금영수증(지출이든소득이든)끊어 달라고 했을 때 안 끊어 준다 못 끊어 준다면 해당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면 됩니다. ㅋㅋ

저것만으론 신고 사유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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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메가3칼슘 2020-01-14 (화) 12:37
금액다르면 불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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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스트 2020-01-14 (화) 12:52
현금영수증 발급거부는 소득세법, 법인세법 위반이고
카드,현금 금액차별은 여신금융법위반입니다
어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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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타매니아 2020-01-14 (화) 19:41
글을 쭉 읽어봤습니다

노스트님 진짜 고생하셨습니다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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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똥찬열정 2020-01-15 (수) 00:12
잘못하면 2가지의 처벌을 받겟네요 물론 실제로 들어가서 결재 햇을대 태도를 봐야겠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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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단된코멘트 2020-01-14 (화) 13:05
잘 모르면 좀 찾아보시던가.... 동일제품에 현금가격 카드가격이 다르면 국세청 신고대상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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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자있는몸 2020-01-14 (화) 16:01
버로우 타지 말고 이제 나와서 답글을 다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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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딕 2020-01-14 (화) 17:05
가만 있으면 중간은 갈텐데 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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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영♡ 2020-01-14 (화) 19:18
뭐가 문젠지 파악도 못 하고 싸제끼네 저렇게 현금이랑 카드 차별하면 여신금융법 위반사항이고 저런 짓 하는 이유가 나중에 국세청에 부가세 신고할때 세금 줄이려고 현금결제를 유도하는 거고 보통 사람들이 만원 이하로는 현금영수증 잘 안 끊는 경향도 있고 단순현금매출은 확인도 어렵고 기업 아니면 세무조사도 굳이 안 하려고 하지만 저렇게 카드랑 현금 차별한다고 증거까지 드러내놓은 상태면 신고하면 바로 국세청에서 세무조사까지 갈 필요도 없이 바로 처벌이라고요 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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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idia 2020-01-14 (화) 21:03
아오 아저씨!!! 법이 그렇다고...

원래 카드랑 현금가 다르면 불법이예요...시발 카드 결제 하는데 정가에서 할증 붙는게

그럼 합법임? 말같지도 않은소릴 쳐 씨부리고 앉았어...

설마 저게 카드 수수료 때문에 저런거라고 착각하는 ㅄ은 아니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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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아♥ 2020-01-15 (수) 08:53
모르면 좀 배우세요 우기기좀 말구요.... 조금 찾아보면 답이 나오는것을 왜 그렇게 우겨요? 그냥 법에 명시가 되어 있다구요... 쪽팔려서 그래요? 쪽 좀 팔리면 어때요... 그 대신 하나 배운건데.. 좀 내려놓고 받아 들여요...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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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kg진흙통돔 2020-01-16 (목) 12:22
저렇게 장사하시는분인가? 기를 쓰고 신고 안된다고 하시네ㅋㅋ
님 입장에서 저런거 신고 하는사람 늘면 안되서 그러시는거죠?

그냥 몰랐었거나 잘 못 알았던거면 여러 사람들이 알려주는데 내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었는데 혹은 내가 잘못 생각했었는데 많은 사람들에게 오해를 하게 해서 죄송하다. 하나 알아갑니다 감사하다. 이렇게 하면 되는거에요. 자존심상하고 말고 할것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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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칠빵빵빵… 2020-01-17 (금) 05:58
역시 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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無風 2020-01-14 (화) 12:24
음식업 박리다매 는 현금결제 하던시절에나 가능한거지
지금은 90%가 카드매출이라
믿져도 세금 그대로 로 다 납부해야함..
저 따위로 장사를 왜 할려고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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삑살왕자 2020-01-14 (화) 12:49
궁금해서 그러는데
6천원 적어놓고 현금결제하는분들한테 5천원에 해줘도 불법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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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스트 2020-01-14 (화) 12:52
불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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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성궁몽유록 2020-01-14 (화) 12:53
전 기분 좋게 먹으면 이체 해드리냐고 물어보기도 하는데.. 다만 첨부터 저러면 안가거나 카드 요구하면 그 이후론 안가게 되더라고요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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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구현 2020-01-14 (화) 12:54
카드 만원 현금 6천원이 불법이라면
편의점에서 특정 카드 결제시 할인 더 해주는것도
특정카드 사용 유도니까 불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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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스트 2020-01-14 (화) 12:58
세상에 ........ 그건 카드사 프로모션이라고 하는건데...상품금액의 할인분을 카드사가 판매자에게 대납해주는겁니다..... 판매자가 차별해서 판매하는게 아니라 구매자가 카드사랑 같이 나눠서 결제하는겁니다..... 그논리면 카드포인트로 결제하는분들, 통신사 할인받는것도 불법이게요?? 마트에서 도드람 고기 할인하면 도드람 고기 이용 유도니까 불법이되는건가..? 참 신박한논리가많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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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구현 2020-01-14 (화) 13:05
그러니까 현금사용 유도가 불법 아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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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단된코멘트 2020-01-14 (화) 13:07
현금 사용유도가 불법은 아닌데 현금가격과 카드가격이 다르면 불법이라고요 아저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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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구현 2020-01-14 (화) 13:10
격이라는게 기준이 있나요? 아조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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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스트 2020-01-14 (화) 13:11
현금사용유도는 현금영수증처리만 잘해주면 아무런 불법아닙니다.
현금, 카드 금액차별은 여신금융법 위반으로 불법
현금할인했다고 현금영수증 발행거부 역시 소득세,법인세법 위반으로 불법

본문내용은 현금,카드 금액차별'고지'로 여신금융법위반 불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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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스트 2020-01-14 (화) 13:12
만원짜리 치킨 정가 만원 고지후 현금시 8천원해주고 현금영수증발행해주면 불법아닙니다.
다만 카드결제 만원, 현금 8천원으로 고지해서 판매하면 그자체만으로 여신금융법위반 불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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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단된코멘트 2020-01-14 (화) 13:38
뭔 뜬금없는 격 타령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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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데 2020-01-14 (화) 13:12
노스트님 고생 많으시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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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스트 2020-01-14 (화) 13:14
한가할땐 이런거 재밋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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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구현 2020-01-14 (화) 13:18
정가 만원써놓고 현금결재시 4천원 할인 이라고 하면 합법이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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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스트 2020-01-14 (화) 13:20
네 현금영수증 6천원 끊어주면 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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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자있는몸 2020-01-14 (화) 13:20
거기까지는 합법인데 현금영수증 해주세요 라고 했을때 거부하면 불법이 되는거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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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키호테 2020-01-14 (화) 21:25
편의점 프로모션은 진짜 신박하시네요

어떻게 그렇게 신박한 생각을 하실 수가 있을까요

진짜 실제로 헐 하고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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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자있는몸 2020-01-14 (화) 13:06
[@붉은해적] 보다 더 한 사람도 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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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러씨니아 2020-01-14 (화) 13:11
저도 쫌 놀란 ;;
어떻게 카드사 프로모션을 대입할 수가 있는지 ;;
본인이 '특정' 카드라고 적어놓고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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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스트 2020-01-14 (화) 13:16
제가보기엔 반례를 들어서 논리의 타당성을 주장하려고 하신거 같은데 반례도 잘못됬고... 애초에 논리도 잘못됫고... 여기도 총체적난국 한명 추가인듯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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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라카 2020-01-14 (화) 15:28
위쪽에 있는 바보 하나는 차단해서 무슨 말 하는지 모르겠지만
편의점 프로모션 들고 온 건 좀 충격이네요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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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기자 2020-01-14 (화) 13:15
여기 댓글들 너무 재밌다.

티스토리 글에 분명히 카드, 현금을 구별하면 불법' 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정가와 현금 할인인 경우와는 다르다고 써 있잖아요.

본글엔 카드와 현금을 구별했고요. 도대체 뭐가 어려운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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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스트 2020-01-14 (화) 13:19
사실 그냥 '아.. 이사람은 이해를 못하는구나' 하고 넘어가면되긴하는데 자꾸 당당하게 댓글을 다니까 지나치질 못하겠네요 ㅋㅋㅋ
이런 간단한 법령해석도 이렇게 이해하기 힘들어하는분들이 많으니 다들 변호사, 법조인을 대우하는거 아닐까요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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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ttat 2020-01-14 (화) 14:43
그 사람 다른 글들에 달린 댓글들 한 두개만 보셔도 어떤 의도로 저러는지 바로 보입니다. 너무 신경 안쓰시는게 정신건강에 이롭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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콩ㅇ콩ㅇ 2020-01-14 (화) 15:50
유명해서차단했습니다 ㅋㅋ 말이안통해요 저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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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자있는몸 2020-01-14 (화) 13:21
그러고 나서 버로우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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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번찢어진앞… 2020-01-14 (화) 15:15
결론.
카드가맹점
1. 현금결재시 할인 - 금액만큼 현금영수증 끊어주면 합법
2. 카드결재시 할증 - 불법
카드비가맹점
알아서 하슈

인 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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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베이 2020-01-14 (화) 15:32
댓글 보고 있으니까 현기증 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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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팥빵 2020-01-14 (화) 15:49
계속 우기다가 아닌거 같으니까 버로우 하신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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쥐박멸 2020-01-14 (화) 17:11
갈비탕 6000원이면 먹을만 한데 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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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스시디어스 2020-01-14 (화) 17:21
댓글 보니까 줫같네 진짜 ㅋㅋㅋ 사람말을 1도 안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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쇼쿠쇼킹 2020-01-14 (화) 17:45
천원 더 받는건 이해해주겟는데, 4천원이나 더 받어? 미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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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지않는형… 2020-01-14 (화) 18:41
전단지에 현금 6천원만 적어놓고 싸다 싶어 갔는데
카드 결제 하면 만원이에요 하면
화병 나겠는데 그게 더 합법이라니
그게 옳바른지 모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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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가좋앙 2020-01-15 (수) 02: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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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얄프린스 2020-01-14 (화) 19:44
그냥  누가 봐도 불법이구만요  ^^  현금 ,카드 가격 다른것 자체가 말이 안되는 소리인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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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우리♡ 2020-01-14 (화) 20:09
임자있는몸이 정의구현하냐?
이것들은 자웅동체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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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자있는몸 2020-01-14 (화) 20:22
뭐라 씨부려 쌋냐
너 붉은해적이지
모르면 그냥 짜져있어
쓸데없이 모르면서 끼어들지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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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ulture 2020-01-14 (화) 21:25
뭘 고민해요, 저런집은 패스지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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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안보실 2020-01-14 (화) 23:14
무식한게 신념 있으면 이꼴 나는 거죠
현금가 카드가 저러면 불법 맞아요.
국세청에 신고하면 바로 벌금 때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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쇠굴러가 2020-01-15 (수) 00:04
긴 댓글 보니 답답하네요.
간단하게 국세청 답변이 있는데도  헤갈려들 하시네요.

단 전단지 내용만으로는 처벌 불가능  ... 전단지내용과 다르게 갈비탕일 없 을 수도 있고  같은 가격을 받고 장사를 할 수 있으니깐
전단지 내용과 같이 가게에서도 현금과 카드 결재 금액이 틀리게 명시하면 어떠한 조건을 달더라도 불법

법적용은 가게내에서 실제 소비자에게 인지되도록 명시되어야 한다는 것인데
현금 영수증 타령하다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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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지않는형… 2020-01-15 (수) 00:13
현금 할인 이벤트라면서 카드보다 싸게 현금 받아도 불법이에요?
카드랑 현금이랑 다르게 받는건 흔한거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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쇠굴러가 2020-01-15 (수) 00:18
https://m.blog.naver.com/rinaman0113/221650755252

이곳 글을 읽어 보시면 현금과 카드 금액차이에 따른 여러가지 상황에 따라 신고자에게 보상이 주어지는 법도 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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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고다이2 2020-01-15 (수) 01:39
댓글만봐도 충분히 이해하겠네요..

그리 어려운글들이 아니고 다른분들이 충분히 잘 설명을 해주는데도 이해를 못하는게 소름돋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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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호아스 2020-01-15 (수) 06:37
친절히 설명해줘도 우기는 닝겐이 이렇게나 많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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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비윤씨2 2020-01-15 (수) 07:58
카드현금 다르면 불법이다라는데
전단지만으론 처벌할수없다 라는 동문서답을 하고있으니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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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질리코 2020-01-15 (수) 09:43
와 댓글에 대가리 텅텅빈 인간들이 이렇게나 많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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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루복스 2020-01-15 (수) 11:34
내가 차단한 놈이
안하무인으로 우기는 모습보면
뭔가 흐믓함

댓글들을 보고
차단할 사람을 찾는다면
평안을 얻을지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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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버킹 2020-01-15 (수) 12:28
와우 댓글에ㅋㅋ
아우 대단하네.. 보는 내가 암걸릴거 같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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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이슬 2020-01-18 (토) 11:53
댓글 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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샤방이 2020-01-18 (토) 18:35
저거 논란의 여지 없이 불법입니다.
동네 횟집이었는데 현금가 카드가 차별하는 안내문 내걸고 장사했습니다.
제가 직접 관할 세무서에 신고한 경험이 있고, 실제 관할 세무서에서 조사하고 업주에게는 과징금 물 수 있으니 없애라고 계도하는 수준에서 끝나긴 했습니다. 시정 안 하면 과징금 물고, 세무조사 착수할 수도 있다고 했죠. 이후 그 업소 저런 문구 삭제했습니다.
어쨋거나 현금 카드 차별 명시, 또는 차별 과금은 명백한 불법이라는 답을 얻었습니다.
논란은 여기서 끝내죠.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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