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게시판]

고등학생들이 적십자 상대로 헌법소원 제기했네요..

아자 2019-12-28 (토) 23:25 조회 : 1345 추천 : 12

https://news.v.daum.net/v/20191228213234244

[적십자 회비 납부한 시민/음성변조 : "이사 왔는데도 그냥 딱 보내더라고요. 나라의 무슨 재난상태에서 그게(회비 통지서) 오기 때문에 서로 공유를 하지 않나..."]

대한적십자사는 내 개인정보를 어떻게 알았을까.

적십자사는 세대주 이름과 주소, 주민등록번호 등을 관련 법에 따라 국가로부터 받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국민들은 개인정보 활용에 동의한 적이 없고, 적십자사에 제공된다는 것도 알지 못했습니다.

[정재기/변호사 : "(국가가) 국민의 개인정보를 적십자사에 제공하고 적십자사가 그 제공된 정보를 바탕으로 지로용지서 형태로 마치 세금을 납부하는 형태로 회비 납부를 독촉하는 행위는 헌법에 위반된다는 내용입니다."]

세계 198개 적십자사 회원국 중 집집마다 지로 용지를 배포해 회비를 모금하는 곳은 우리나라 뿐입니다.

이참에 지로 없앴으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