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보장률 63.8%로 확대...임기내 70% 달성 어려울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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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확대하는 이른바 문재인케어 실시로 지난해 건강보험 보장률이 63.8%로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대통령 임기 내 70%로 보장성을 확대한다는 목표는 달성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한영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전체 의료비 가운데 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는 금액의 비중을 나타내는 건강보험 보장률은 지난해 63.8%로 나타났습니다.

2015년 63.4%를 기록한 뒤 하락하다 지난해에는 한 해 전보다 1.1%포인트 상승했습니다.

아동과 노인에 대한 의료비 부담 완화 정책의 영향으로 5세 이하와 65세 이상의 보장률은 크게 증가했습니다.

의료비가 월 급여의 2배가 넘는 고액 의료비 발생 환자 수도 57만2천 명으로 13% 넘게 줄어들었습니다.

[서남규 / 건강보험정책연구원 의료보장연구실장 : 1인당 중증 고액진료비 상위 30위 내 진료한 보장률은 81.2%로 전년 대비 1.5%포인트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종합병원급 이상의 보장률은 개선된 데 비해 동네 의원의 보장률은 오히려 떨어졌습니다.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진료가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확대하기 위해 막대한 건보 재정을 투입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손보험을 이용한 진료비가 늘어나 국민 전체가 부담하는 의료비는 오히려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대통령 임기 내 건강보험의 보장률을 70%까지 확대한다는 목표도 달성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건강보험은 보험료율을 내년에 3.2% 인상하고도 4조 원 정도 적자가 예상돼 건강보험의 보장성 확대와 재정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YTN 한영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