곰탕 관련 예를 들어볼까요?

그럼 반대로 증거가 존재하지 않는데도 유죄여야 하나요?
한쪽의 일방적 주장만으로?

으슥한데서 일어나는 모든 성추행은 실제로 일어났더라도 무조건 무죄여야 하겠군요?

실제로 일어났어도 증거없으면 무죄여야합니다

성추행범들이 살판나는 세상이 오겠네요.

반대로 물어볼게요.
으슥한 골목에 지나가다 어떤 미친년이 나타나서 님보고 성추행했다고 외치면서 신고를 합니다.
님은 그대로 받아들일건가요?

저야 당연히 일관되게 성추행이 없었다고 주장할껍니다.
그 여성이 내게 돈을 주려했다고 거짓말도 안할꺼구요.

아... 일관적인 주장....
결국 남성쪽이 말 바꿨으니 유죄라는 생각이신 듯?

그 부분은 유죄 판결후 가중 처벌 요소는 되도 유죄 판결을 위한 증거는 되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만. 님 생각은 다른거 같네요.

으슥한데서 일어났다 일관되게 얘기만 하면 다 유죄여야 하는군요?

성추행의 경우 증거가 없는 경우가 많으므로
각자의 일관된 진술이 중요하다는 논지인데.
잘 이해가 안되신거군요.

일관된 진술에 번복이 생겼다고 해서
그 번복이 성추행이란 행위를 입증하는 직접적 증거가 되는 건 아닙니다

네 무죄여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증거를 말씀들 하시면서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고하던데
위의 예에서 무죄라면 B는 억울하지 않을까요?

재판에 증거는 기본입니다 부르짖는 게 아니라
그러니 모든 사건에 수사관들이 증거 찾으려 혈안이죠
증거를 못 찾아서 억울한 피해자들도 분명 있겠지만
반대로 무죄혐의 입증 못해서 억울한 피해자들도 있겠지요?

그럼 대부분의 성추행 사건은 무죄겠고
억울한 피해자들이 많아지겠네요

무고죄로 피해 본 억울한 피해자들이 많아지는 건 생각해 보시지 않는 건가요? 왜 한쪽만을 보고 생각하시는지요? 피해자는 무조건 착할까요? 피해자는 무조건 진실만을 말할까요? 가해자는 무조건 거짓말만 할까요? 가해자는 무조건 나쁜가요? 이런 부분 때문에 증거재판주의를 하는 거고 무죄 추정 원칙이 있는 겁니다.

당연히 양쪽을 다 봐야죠.
근데 현재 게시판의 다수주장이 제 글과 반대입장만 보기에
균형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제 생각을 쓴겁니다.

성인지감수성 법리가 왜 도입되었는지 배경부터 소개하시면 좋을듯

저는 잘 모르니 설명 해주시죠.

http://h21.hani.co.kr/arti/cover/cover_general/46611.html
http://www.lec.co.kr/news/articleView.html?idxno=49532

무죄추정의원칙입니다.
증거가 없으면 무죄로 본다.

2222

성인지감수성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는 무죄의 원칙이 아닌 피해자 입장에서 사건을 바라보고 이해한다는 거죠.

성희롱,성추행,성폭행과 같은 범죄는 위와 같이 명확한 증거가 존재하지 않을경우
바로 이 성인지감수성에 의거하여 사건을 판단하는겁니다.

억울한 남자들이 더 많은게 사실이죠. 특히
박진성 시인의 경우 한 여성이 올린 글로 인격이 잔인하게 훼손되었고 무죄임을 밝혀도
인격은 복구되지 않은체 고통을 받고 있죠.

최근에 미투운동의 일환으로 다양한 사람들이 성범죄 의심으로 생을 달리 하기도 했습니다.
이 미투운동에 편승하여 박진성 시인과 같은 억울한 사람이 발생하기에
말씀하신 무죄의 원칙을 따라야 하나 현재 법정에서는 성인지감수성에 더 무게를 두는 모양입니다.

곰탕집 성추행 사건 역시 성인지감수성에 의거하여 피해자 입장에서 사건을 판단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남자 스스로 결백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결국 증거가 확보되지 않은 장소에서는 되도록 여성을 기피하여야 겠죠.
출산율이 저조해지는 요즘 더 가혹한 이러한 사건으로 인해
젠더 갈등이 더 조장되는게 안타까울 뿐이네요

우리나라는 증거재판주의 입니다.그런데 성관련 범죄는 증거재판주의에서 벗어나고 있습니다. 이게 문제인겁니다. 이건 악용된 우려가 있습니다. 피해자가 악의를 품고 거짓말을 일관적으로 하면 판결에서 가해자가 유죄가 될 우려가 있는 겁니다.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5645068&cid=60366&categoryId=60400

증거재판주의에서는 자백만 가지고는 유죄가 되지 않습니다.

어느정도 일관된 진술이 판결에 영향을 줄 수는 있겠지만 그게 모든게 되어서는 안되는 겁니다.

곰탕집 사건이 유죄 무죄를 떠나서 이 증거재판주의가 무너지고 있는게 가장 큰 문제점입니다.

증거가 없으면 무죄인 게 정상입니다.

말만으로 유죄가 나오면 그냥 앵무새같이 같은 말만 반복하는 걸 더 끈질기게 하는 쪽으로 판결이 기우는 거 아닌가요?

증거가 없는데 했는지 안 했는지 제3자가 어떻게 알죠? 법정에선 모르면 무죄인게 당연한 거 아닌가요?

어디서 감성팔이를

대법에서까지 결정된 상황을 가지고 감성팔이 하는 건 누굴까요?

불기소 처분 중에 증거불충분이라는 게 있습니다만;

대한민국 헌법 제27조 제4항
형사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

형사소송법
제307조 증거재판주의
① 사실의 인정은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② 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한다.

자필로 서명한 진술서라 해도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자백이 '유일한 증거'라면 그 어떤 경우에서도 유죄의 증거가 될 수 없다.(동법 제310조) 이는 인간의 진술이 거짓가능성과 주관성을 띄고 있기 때문으로, 사람의 의견만으로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는 의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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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치국가에서 이 원칙이 지켜지지않으면 증거없이도 수없이 사람들이 쥐도새도없이 사라지고 형벌을 받기에 이런법칙을 만들어둔것이지요

증거재판주의를 배척하는건 아닙니다.

제311조(법원 또는 법관의 조서)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피고인이나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와 법원 또는 법관의 검증의 결과를 기재한 조서는 증거로 할 수 있다. 제184조 및 제221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한 조서도 또한 같다.

제313조(진술서등) ①전2조의 규정 이외에 피고인 또는 피고인이 아닌 자가 작성한 진술서나 그 진술을 기재한 서류로서 그 작성자 또는 진술자의 자필이거나 그 서명 또는 날인이 있는 것(피고인 또는 피고인 아닌 자가 작성하였거나 진술한 내용이 포함된 문자ㆍ사진ㆍ영상 등의 정보로서 컴퓨터용디스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정보저장매체에 저장된 것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공판준비나 공판기일에서의 그 작성자 또는 진술자의 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된 때에는 증거로 할 수 있다.

다들 말씀하신대로 증거재판주의, 무죄추정의 원칙 잘 알고 있습니다.

전 성추행 사건의 경우 증거가 없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감안하여
판결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는 입장이기에 쓴 글이구요.

너무 많은 덧글이 달려 일일이 답변하긴 힘드네요.

물론 말씀하신것도 맞습니다만.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실제 제 지인의 아버지께서 공사현장에서 여직원이 성추행당했다고 신고한 상태입니다.
(진실은 모르겠지만) 공사현장 여직원이 악한마음을 품고 cctv가 없는 공사현장이라는 점을 내세워
고소를 한것이라면 어떻게 받들여야하나요?

진실이야 모르겠지만
양측의 주장이 일관되다면 증거를 찾지 못했으니 무죄가 맞겠죠.

증거가 없으면 무죄. 간단한 겁니다.

21세기 민주주의 국가 법 집행의 기본은 10명의 범인을 놓치더라도 1명의 억울한 사람을 만들지 않는 겁니다.

10명의 범인을 잡으려고 1명의 억울한 사람을 만드는 꼬락서니가 데미갓 정권 때의 모습이었죠?

성추행을 당했지만 증거가 없어서 무죄가 된 상태의
억울한 피해자는 누가 만드나요?

법을 바꾸십시오. 법을 바꾸기 전에는 무죄입니다.억울한 피해자가 나올 수 있지만 무죄입니다.그 억울한 피해자를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하는 거지 증거가 없이 유죄를 줄 수는 없습니다. 계속 억울한 감정에 호소하는 건 논쟁의 쟁점이 될 수는 없습니다. 위에서도 적었지만 성추행이 아닌 무고인 사람의 억울함은 어떻게 할겁니까?

제가요?
님이 우리나라 판사들을 다 바꾸는게 더 빠르겠네요.

억을한 감정에 호소하지 말라면서 무고인 사람의 억울함을 말씀하시면 안되죠.

누가 감정에 호소하는 건가요? 글의 논점은 다 이해를 하시나요? 님이 피해자의 억울함을 적으니 저도 가해자의 억울함을 적은 겁니다. 누누이 말하지만 우리나라는 증거재판주의고 무죄추정의 원칙입니다. 이 상황에서 억울함을 들고 나온건 글쓴이 본인입니다.증거가 없으면 무죄가 맞는 겁니다. 그게 성추행일 지언정 무죄가 맞는 겁니다.

위에 쇠렌센님이 먼저 억울한 사람 운운 하셨습니다만???

증거가 없으면 무죄라는 대원칙은 저도 인정하고 지지해요.
다만 증거가 없을 가능성이 많은 상황인경우를 보자는거죠.

그럼 대부분의 성추행 사건은 무죄겠고
억울한 피해자들이 많아지겠네요


위에 님이 쇠렌센님보다 억울함은 먼저 쓰셨습니다.
자기가 쓴 글 조차 잊어 버리시나요?
그리고 쇠렌센님이 적으신 억울함은 모든 걸 포괄하는 것이고 님이 적으신 것은 피해자의 억울함이죠....
제발 글의 논점을 이해해 주시죠. 답을 정해 놓고 거기에 맞는 글을 쓰지 마시고.

그 위에 허니버터** 님이 먼저 쓰셨습니다....
그리고 포괄적인 피해자는 구제해야되고 제가 말한 피해자는 버려도 되는건가요?
지금 당신들도 답을 정해놓고 쓰는거 아닌가요?

제 논리는 맨 위에서부터 맨 아래까지 변한적 없습니다.
논점을 잘못 잡고 있는건 몇몇 뻘소리와 인신공격 하는 당신들이죠.

증거를 말씀들 하시면서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고하던데
위의 예에서 무죄라면 B는 억울하지 않을까요?


님이 먼저 쓰시고 허니버터**님이 쓰셨습니다.
제가 일일이 다 찾아 봤네요....
본인이 쓴 글도 못찾으시는데 무슨 말을 하시는지.....
제가 찾아야 하나요?
쓴 본인이 알고 있어여 하나요?

답은 정해저 있습니다. 법에요.
'증거재판주의, 무죄추정의원칙'
이게 답입니다. 저는 이 답을 정해놓고 말을 합니다.
저는 인식 공격한 적이 없습니다. 몰아 가지 마세요.

하아... 유치하네요.
해당 글타래도 아니고 다른 글타래에서 '억울' 이란 단어를 문제 삼으셨으니
다시 말씀드리죠.
게시판의 글중에 억울이라는 단어 운운하며 감성에 호소한 글들이 있습니다.
거길 참조해보시죠.

법을 바꾸라고 하지를 않나.

"글의 논점은 다 이해를 하시나요?"
"자기가 쓴 글 조차 잊어 버리시나요?"
"제발 글의 논점을 이해해 주시죠. 답을 정해 놓고 거기에 맞는 글을 쓰지 마시고."
"본인이 쓴 글도 못찾으시는데 무슨 말을 하시는지....."

이런게 인신공격이 아니라고 주장할껀가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저걸 인신공격으로 받아 들이시다니...
님이 이기셨습니다.

人身攻擊 [인신공격]  남의 신상에 관(關)한 일을 들어 비난(非難)함

전 님의 신상에 관한 일은 모릅니다. 그럼....

그럴 땐 잘못된 판정으로 한쪽의 손을 들어줬을 때의 피해에 입각해서 생각하면 됩니다. 추행당했지만 증거가 없어서 무죄로 끝났는데 이게 잘못된 결정이라면추행당한 쪽의 정신적 피해로만 끝이 납니다. 하지만 반대로 추행한 쪽이 증거가 확실히 있어서 유죄판결을 내렸다.. 그런데 알고보니 그게아니었다면, 유죄판결받은 사람은 사회적으로 매장당하고 전과자가됩니다. 이후로 들어오는 민사로 인해 재산상의 피해도 입게되겠죠. 둘 중 어느쪽이 잘못된 판단이었을 경우 사회적 피해가 심각한가요? 딱봐도 후자죠? 그래서 양쪽의 증거가 확실치 않으면 덜 억울한 쪽으로 판결을 내려야 하는겁니다. 이번 곰탕 사건판결은 이 원칙을 무시하고 그대로 유죄확정을 시킨거라 논란이 되는거고요.

잘못된 판정은 그 자체로 잘못이지.
피해에 입각하여 생각하라구요?????
또 그게 원칙이라구요?????

이번 처럼 증거가 확실치 않고 심증으로만 판결을 내릴 경우에 보통 적용시키는 원칙입니다. 그게 합리적이라고 생각하지 않나요? 어차피 어느 쪽으로 판결을 내려도 둘 다 억을함이 남는다면 피해가 덜한 쪽으로 판결을 내려야지요. 그럼 님은 추행당해서 억울한 사람만 봐주고 무고인 사람은 나몰라라로 가자는겁니까?? 님 맨처음 댓글에 억울한게 있으면 안된다고 했잖아요. 추행당했지만 그게 밝혀지지 않은 사람만 억울합니까? 추행안했는데 유죄판결 받는건 억울한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잘못 판결했을때 더 피해를 입는 사람을 구제해주는게 원칙이라는건가요?
진심으로?

그게 불만이면 사법부 가서 따지세요. 여기서 댓글 꼬리물기 하지말고. 정보전달자에게 GR이야 왜.

님 지난번에 제 엉덩이 만졌죠?
사과하세요.
증거는 없지만 제 진술은 일관될 거예요.

본인의 유죄 인정합니까?
네/ 아니오 로 대답하시오.

저도 일관되게 안만졌다고 할껍니다.
제게 네/아니오로 대답을 강요할 권리가 있으신가요?

글쓴이의 논리를 대입해 봤을 때는 당신은 유죄 입니다.

억울하시나요?

피해자가 일관된 진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억울하겠지만 유죄입니다.

아니요.
저도 이번 사건과 달리 일관되게 주장을 했고
거짓말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제 논리대로라면 전 무죄죠.

피해자가 성추행을 당했다고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는데 무죄를 선고하면 피해자의 억울함은 누가 풀어 주나요?

증거가 없고 양측이 진술의 번복없이
일관된 주장을 펼치는 상황이라면
어쩔수 없죠.

진술의 번복이 판정에 크게 영향을 끼치나요? 전 처음들어보네요

진술이 번복되면
진술의 신빙성이 의심된다며 판결이 영향을 받는경우는 매우 많죠.

진술의 신빙성 으로 구글 검색해보시면 수많은 판례들이 나옵니다.

일반적으로 증거를 중심으로 여러 가지 상황, 진술 등등을 참고하죠..
특히 성폭행,추행과 가정폭력같은 문제는 증거가 명확하게 확보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판사 입장에서는 당시 상황과 진술에 많은 부분 의존할 수 밖에 없는 것은 분명합니다.
근데 이 곰탕집 성추행 사건을 가지고 법치의 근간이나 수많은 피해자 양산 우려를 염려하고 싶은 생각은 없네요. 
솔직히..
피의자의 진술 번복 등 일관성 없는 진술 부분도 판사에게 매우 부정적으로 다가왔을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피의자는 초기대응에서 완전 실패라고 느껴지네요.

자, 님이 기분 좋게 몇잔 하고 으슥한 골목길을 걸어갑니다.
어기적 어기적 걸어가는데, 갑자기 뒤에서 여자가 꺅 하고 비명을 지릅니다.
뭐지, 하고 갈 길 가는데 좀 지나서 경찰이 옵니다.

님보러 성추행범이라고 합니다.

서에 끌려가고 보니 골목길에서 봤던 여자가 있습니다. 엉덩이를 만졌다네요.
근데 만진 적이 없어서 만진 적 없다고 합니다.
경찰이 자꾸 겁을 주니 무서워서 소주 두병 먹었는데 두잔 먹었다고 일단 둘러댑니다.
괜히 술 취했다고 하면 말 안 믿어줄 것 같아서요.
근데 cctv를 보여줍니다. 닿은 기억은 없는데 자꾸 보여주면서
만졌는데? 만졌는데? 하니까 어쩌면 걷다가 스쳤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쩌면 스쳤을지도 모르겠네요, 하고 답했더니 바로 만졌다가 됩니다.
나중에 가서 말하다 보니 소주도 사실 몇 병 먹은 거 실토합니다.
재판장에 섰더니 판사가 진술 자꾸 번복해서 못 믿겠데요.
여자는 일관되게 주장해서 신뢰가 간다네요.
닿았을 수도 있었다는 말은 어느새 닿았다가 되어 있고,
결국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로 님은 성추행범이 됩니다.

인생 끝장 났네요. 억울한데 증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냥 그렇게 성추행범 낙인 찍혀서 살다가
취업도 못하고 노가다 전전하다 허리를 다쳐서 그마저도 못합니다.
자, 남은 선택은 하나 뿐입니다.

그곳에서는 행복하세요.

이게 아무런 보완 없이 성인지 감수성이라는 기적의 논리로 벌어질,
또 벌어지고 있는, 이미 벌어진 일들입니다.

전 일단 거짓말을 하지 않겠습니다.
일관되게 성추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할꺼구요.

그러므로 전 무죄가 되겠죠.

장담하지 마세요.
유죄추정해두고 형사들이 으름장 놓으면서 압박 하면 일반인은 견디기 힘듭니다.
극심한 스트레스 속에서 형사가 은근슬쩍 닿았다고 계속 떠들어대고, 이것마저 부정하면 님 더 불리하다고 어르면 저도 모르게 사실과 다른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극심한 압박 속에서 판단력과 인지력은 극심하게 저하되며, 이때 사람은 굉장히 외부적인 유도에 취약해집니다.
또한 님이 아무리 일관되게 안 했다고 주장해도, 여자 쪽이 일관되게 피해 사실을 주장하면 여자 쪽에 무게가 실립니다. 성인지 감수성 앞에서 남자의 진술은 무의미합니다.

제가 나중에 그런 상황이 되면 겪어보고 말씀드리죠.
근데 저는 진술할때 무조건 변호사 입회하에 할 생각이라...

그 변호사가 똥밟았다고 생각하고 적당히 합의하고 넘어가자고 옆에서 부추겨요. 어차피 성범죄로 끌려온 이상 무슨 짓을 해도 소용 없다고. 책임지고 합의로 끝내주겠다고 하고 옆에서는 경찰이 합의하고 고소 취하하게 하면 해피엔딩이라고 슬쩍 말 보태요.
근데 합의 시도했는데, 까였어요. 이제 성기 된 겁니다.
그 이후에는 러브 엔 피스 인 데어...로 갑니다.

그러면 그 변호사를 해고하고
다른 변호사를 선임할 예정입니다.

꼭 겪여보는 일이 생기길 ...  그리고 소감 말씀 해주세요~

네~ ^^
님도요~

가해자가 일관된 진술을 했자는 것만 가지고 무죄가 될까요? 우리나라 판결에서 가해자가 일관된 진술을 했다고 무죄로 풀어준 경우가 얼마나 될까요? 그렇기 때문에 증거가 필요한 겁니다. 가해자든 피해자든 증거로 재판하는게 맞는거지 억울하다고 일관된 진술을 했다고 유죄로 판단하는 건 아닌겁니다.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가해자가 일관된 진술을 하면 무죄죠.
너무 예가 많아서 다 찾을 수도 없겠네요.

잘못 아셨어요. 피의자의 일관된 주장을 토대로 무죄를 선고 받으려면, 피해자와는 달리 단순히 일관된 주장 외에 정황적 증거가 추가로 입증되어야 합니다.
실제로 피의자가 일관되게 무죄를 주장했던 커피전문점 추행 사건의 경우에도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후 피의자의 주장 외에 추가로 무죄를 뒷받침할 정황적 증거들이 주루룩 나오기 전까지는 일관된 주장에도 불구하고 유죄였습니다.

아뇨 잘못아셨어요.
대부분의 증거불충분 무죄 사건들은
증거가 없고 피의자가 일관된 진술을 한 예죠.

예를 하나 들어주셨지만
그 반례가 너무 많네요.
제가 그 수많은 사건들을 다 예로 들어드려야 하나요?

네. 증거가 없는데, 피의자가 일관된 주장을 했고. 또 다른 정황적 증거가 없는데 무죄 판결을 받은 성범죄 예시 좀 보여주세요.
가급적이면 2018년 이후 판결로요. 성인지 감수성이 본격적으로 판결문에 등장하기 시작하고 법리로 적용되기 시작한 게 그때부터라고 하더라고요.

https://www.lawtimes.co.kr/Case-Curation/view?serial=156556

이런것도 있네요?

더 찾아드려요?

A씨의 변호를 맡았던 류인규(35·변호사시험 1회) 법무법인 시월 변호사는 "세 가지 측면에서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점을 주장했다"며 "우선 혐의가 인정되려면 단순히 정액을 묻혔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고의'가 필요했는데, 당시 상황이 찍힌 CCTV를 보면 A씨가 특별히 의심할만한 행동을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또 "사건이 발생하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도 버스 좌석 주변에 휴지나 정액이 떨어져있거나 하지 않았다고 증언했다"고 했다.

류 변호사는 "국과수는 0.001ml 이하의 정액 검출도 가능하다고 답변했는데, 타액이 함께 검출됐다는 점 등에 비춰봤을 때 그 전부터 A씨의 옷이나 손에 정액이 묻어있었고, 이것이 침이 튀면서 같이 B씨 머리카락으로 옮겼을 수도 있다고 봤다"면서 "이러한 부분들을 재판부가 받아들인 것 같다"

유능한 변호사가 무죄를 뒷받침할 여러 정황적 증거들을 다행스럽게도 제시한 사건이고, 정액이라는 특수성으로 인해 고의성 여부가 굉장히 중요하게 판단된 사건이네요.

이와는 달리 이번 곰탕집 사건처럼 고의성 여부를 떠나 단순 접촉 여부만으로 여자가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지는 사건일 경우, 제가 예로 들었던 것처럼 으슥한 곳에서 화질 안 좋은 cctv만이 증거일 경우, 뭘로 무죄를 증명하시려고요?

아니 찾아달래서 찾아드렸더니
또 상황을 바꿔서 찾아달라구요?

궁금하시면 본인이 찾아보세요.

어차피 찾아드려도 다른 핑계 댈꺼잖아요.

아니, 이쯤 되면 답정너신가 본데요.
지금 본인이 찾아온 예를 보세요.
추행 주장 자체도 여자가 자고 일어나보니 머리에 뭐가 묻어 있었고, 그 이후 자다가 깨서 뒤에 있던 사람을 추행범으로 몬 건데. 직접 의식이 있는 상태에서 저 사람에게 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사건이랑 같은 사안이라고 주장하시는 겁니까?
심지어 유죄가 되려면 단순 접촉의 증명만으로 가능한 곰탕집 사건과 달리, 그 자리에서 정액을 추출할 수 없는 상황이기에 정액을 운반할 휴지나 혹은 매체가 증거로 필요한 사건이기까지 한데.
진심으로 이게 같다고 생각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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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증거가 없는데, 피의자가 일관된 주장을 했고. 또 다른 정황적 증거가 없는데 무죄 판결을 받은 성범죄 예시 좀 보여주세요.
가급적이면 2018년 이후 판결로요. 성인지 감수성이 본격적으로 판결문에 등장하기 시작하고 법리로 적용되기 시작한 게 그때부터라고 하더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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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이 쓴 댓글이나 잘 보세요.
제 예가 위의 본인 댓글에 부합하지 않는 점이 있나요?

네. 증거가 없는데, 피의자가 일관된 주장을 했고. 또 다른 정황적 증거가 없는데 무죄 판결을 받은 성범죄 예시.
"또 다른 정황적 증거가 없는데""또 다른 정황적 증거가 없는데""또 다른 정황적 증거가 없는데""또 다른 정황적 증거가 없는데""또 다른 정황적 증거가 없는데""또 다른 정황적 증거가 없는데""또 다른 정황적 증거가 없는데""또 다른 정황적 증거가 없는데""또 다른 정황적 증거가 없는데""또 다른 정황적 증거가 없는데""또 다른 정황적 증거가 없는데""또 다른 정황적 증거가 없는데""또 다른 정황적 증거가 없는데""또 다른 정황적 증거가 없는데"
저기서 무죄를 입증할 또 다른 정황적 증거로 정액과 타액을 옮길 운반 매개가 없었다는 정황적 증거, 그 자리에서 정액을 뽑아내기에는 승객이 탑승중인 버스 여건상 힘들다는 정황적 증거, 피해자가 범행을 주장하는 데 있어 직접 목격한 것이 아닌 자다가 깨서 추정만으로 피의자를 지목했다는 정황적 증거, 국과수의 답변 중 0.001미리만 묻어도 검출이 가능하다는 전제로 옷이나 신체에 묻어있던 체액이 침이 튀면서 묻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정황적 증거 등등.
"또 다른 정황적 증거가 없는데""또 다른 정황적 증거가 없는데""또 다른 정황적 증거가 없는데""또 다른 정황적 증거가 없는데""또 다른 정황적 증거가 없는데""또 다른 정황적 증거가 없는데" 같아요? 이게?

https://www.kbmaeil.com/news/articleView.html?idxno=833316
http://4th.kr/View.aspx?No=301650

에휴...
또 무슨 핑계를 댈지 빤하지만...

“피고인이 피해자를 항거불능 상태에서 성폭행했다고 보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검찰이 항소심에서 예비적 공소사실로 제기한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혐의도 업무상 고용 관계 등이 아니어서 받아들일 수 없다”
또 가져오신 예가 현장에서 신고당한 게 아닌 이후에 신고한 사례네요. 1심에서 증거 불충분 판결에 대한 정황적 증거가 있는 게 당연하죠. 단순 추행도 아닌 폭행인데요. 게다가 이후 항소심에서는 검찰이 제기한 공소사실 자체가 허위였네요.
정봉주 사건은 당장 기사에 명시된 정황적 근거들이 주르륵인데요?
핑계가 아니라 진짜 자꾸 다른 사안을 가져오시는 데다가, 거기에도 정황적 증거가 없는 게 아니라 단순 짤막한 판결만 명시되었거나 아예 정황적 증거들이 주르륵 나오는데 이게 예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진짜 일부러 이러시나 싶네요.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본인도 쪽팔리죠?

하하하하하하하하하. 진심이세요?
진짜로 사안의 차이점을 모르고, 나열된 정황적 증거들을 인지 못할 정도면 많이 쪽팔린 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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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가해자가 일관된 진술을 하면 무죄죠.
너무 예가 많아서 다 찾을 수도 없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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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고 제가 썼습니다.
거기다가 정황증거라고 살포시 얹으셨죠?

세상에 증거도 없고 가해자도 일관되게 부정하고 정황증거까지 없는데
기소하는 미친 검사가 있을까요?
좀 조건을 걸려면 정상적인걸 걸어야죠.

이 거기다가 2018년 이후라는 조건까지... ㅋㅋ

이제 좀 쪽팔리십니까?

좋습니다.
부정하셨지만 제가 세가지 예를 가져왔으니.
명백하게 증거도 없고 가해자도 일관되게 부정하고 정황증거도 없는데
검사가 기소하여 법원 판결(유죄던 무죄던)까지 간 사례를 세개만 가져와보시죠.

2018년 이후껄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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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의 일관된 주장을 토대로 무죄를 선고 받으려면, 피해자와는 달리 단순히 일관된 주장 외에 정황적 증거가 추가로 입증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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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황적 증거라는 말을 살포시 얹은 적 없는데요 ㅋ 처음부터 붙은 조건인데요 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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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에 증거도 없고 가해자도 일관되게 부정하고 정황증거까지 없는데
기소하는 미친 검사가 있을까요?
좀 조건을 걸려면 정상적인걸 걸어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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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요? 지금 증거 없이 피해자가 부정하는데 기소한 예들이 넘쳐나는데요? 지금 당장 곰탕집 사건만 해도 피해자가 부정하는데 기소한 사건이고요.진술을 번복한 건 기소 이후의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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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이후의 예시를 달라는 말을 한 이유는 몇 번이나 언급했는데요. 대법원의 판결에서 처음 성인지 감수성이라는 개듣보잡 법리가 등장한 게 2018년 4월입니다. 이를 근거로 판결을 뻥뻥 때려대기 시작한 게 2018년 이후라고요.ㅋ
이해가 힘드신 모양입니다. 여전히 안 쪽팔리시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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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가 일관되게 무죄를 주장했던 커피전문점 추행 사건의 경우에도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는 예를 이미 처음부터 들었습니다.
여전히 안 쪽팔리시겠죠?
케이스의 차이와 나열된 정황 증거를 보고도 인지 못하시는데, 이런 걸로 쪽팔리실 리가 없죠.

저는 정황증거를 말한적이 없는데
본인이 정황증거까지 없는 예를 가져오라고 살포시 얹으셨죠.

곰탕집은 피의자가 진술을 번복했습니다. 일관된 진술이라는 대전제가 어그러진거죠. 조건에서 탈락이구요.

예 그러니까 말돌리지 말고 제가 말한 예를 가져와보라구요.

무죄추정의 원칙, 증거재판주의에 따라 당연히 무죄가 되어야 합니다.

본인만 고고한척 나는 그 상황이면 일관된 주장을 할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데
대한민국 역사상 형사,검사의 억압된 분위기와 강제된, 무서운 분위기에서 허위진술을 하게되는 경우가 왕왕있는데
그 모든 상황들을 너네들은 무지하고 나는 현명하다. 라고말하고 있는거같습니다.
막상 그 상황이 닥치게되면 사람은 어떻게 될지 모르죠,

물론 글쓴님이 진술번복안하고 뭐 잘 넘어갈 수 있다고 하죠 억울하지 않으시죠?
좋습니다.
근데 정신이 심약한 다른사람이 그 억압된 분위기에 허위진술을 하게 됐다 번복했다면
그 사람은 어떻게 하나요?
나만아니면됨 이겁니까?

아니 너라면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하겠냐고 물어봐서 대답했더니
무슨 말도 안되는 소리를 하는겁니까?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나는 고고하고 나는 현명하다고 제가 주장했습니까?

왜 다른사람들이 이런경우에 어떻게 하겠냐고 묻는거 같으세요?
그 상황에 처하게 되서 억울해지면 그 사람은 어떻게 할꺼냐는 건데요

아닌데요.
국정원**
이토유일**
님의 댓글들을 보시죠?

잘못 아셨어요. 피의자의 일관된 주장을 토대로 무죄를 선고 받으려면, 피해자와는 달리 단순히 일관된 주장 외에 정황적 증거가 추가로 입증되어야 합니다. 라는 제 댓글에 본인이 다시 답댓을 달아서 시작된 논의죠.
이미 사법부가 증거 없이 피해자 증언만으로 재판까지 갔어요.
곰탕집을 왜 빼요. 곰탕집 기소 자체도 일관된 주장을 하던 시기에 기소당한 건데. 진술 번복은 이후의 일인데.
거기에 커피 전문점 성추행 사건도 예시로 들었죠. 자, 이제 두개 나왔네요. 일 끝나면 하나 더 찾아서 댓글 달아드릴께요^^
아, 참. 안희정 도지사 사건도 피해자의 증언만이 유일한 근거로 기소됐습니다. 심지어 피해자가 진술을 여러차례 번복해서 재판부의 지적을 받을 정도였죠.
이후 안희정 도지사측이 언플하다 된통 걸리긴 했지만, 그건 그 이후의 일이고요.
따로 안 찾아도 벌써 3개 나왔네요.

하아...
정황증거가 뭔지도 모르는 사람이 정황증거를 조건으로 걸다니...
당신이 말한 모든 사건엔 정황증거가 있어요.
곰탕집도 물론이고...

유죄를 추정하기 위한 정황 증거가 아닌 무죄를 입증하기 위한 정황증거요.
내가 말하고도 웃기는 말이네요. 피의자가 무죄를 입증할 증거를 제시해야 하는 상황이라는 거 말입니다.
그리고 댓글이 두어개 넘어가면 앞선 전제를 까먹으시는 모양인데,
처음 이 논의가 시작되었던 전제는 증거가 없고, 피해자의 증언만이 유일한 증거인데, 피의자가 자신의 무죄를 증명할 정황적 증거를 제시하지 못한 상황에서 무죄를 입증받기가 힘들어졌다는 이야기였죠.
본인은 오직 일관되게 무죄를 주장하는 것만으로도 유죄를 입증할 증거가 없기 때문에 무죄다, 라고 주장했고요.
정황적 증거의 정의뿐 아니라, 정황적 증거가 결정적인 증거로 채택되는 상황과 필요 요건, 그 위험성과 판례까지 오늘 어느 분의 답댓을 통해 논문까지 정독하고 온 참입니다.
별개로 자꾸 댓글 몇개 넘어갈 때마다 처음의 논지에서 벗어나시는데, 참...
더 드릴 말이 없네요.

어그로는 차단이ㅡ제맛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