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기자실의 폐쇄 청원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583942

허재현 기자님이 청원하셨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대통령님.

저는 전 ***신문 기자 ***이라는 국민입니다.
현재는 대안탐사언론 ****의 기자로 있습니다.

법조 관련 각 부처 기자실의 폐쇄 또는 전면적인 운영방법 개선을 국민청원하는 바입니다.

MBC 피디수첩 등의 보도 등으로, 검찰 기자단과 관련한 논란이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검찰을 출입하는 각 언론사 기자들이 직업의 본분인 권력 감시라는 사명을 내려놓고 수사 속보 경쟁에 매몰되어 사회적 혼란을 야기한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문구와 멘트 하나만 살짝 바꾸어 앞다투어 쏟아지는 수사 속보기사들은 그러나 국민의 알권리 충족보다는 각 언론사의 단독보도 경쟁, 그로 인한 언론사 영향력·수익 확대에만 기여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또한 지나친 속보 경쟁으로 제대로 확인되지 않은 검찰발 기사가 쏟아져 피의자의 인권이 심각하게 침해되고 있다는 지적 또한 나옵니다. 일부 검찰은 기자단과 유착해 국민의 눈과 귀를 혼탁하게 만드는 일에 일조하고 있다는 의혹 또한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특정 언론사 기자들만 독점하는 검찰 기자실이 과연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것이 맞는지 근본적 의문이 듭니다.

현재 검찰 기자실은 수사 브리핑실이 아니라 사실상 특정 언론사들만을 위한 업무공간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기자실에는 기자단에 속해 있는 기자들만 독점 사용하는 독서실 책상 따위가 놓여 있는데, 일반 시민 및 기자단에 가입하지 못한 기타 기자들은 이용조차 못합니다. 기자단에 속한 특정 언론사 기자들은 이러한 업무 편의를 제공받으며 사실상 수사정보 빼돌리는 업무 전진기지로 이 기자실을 활용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우리 사회가 지금까지 임대료를 아예 받지 않거나 또는 매우 일부의 비용만 언론사로부터 받고 각 부처 기자실 운영을 용인한 것은, 언론이 우리 사회의 믿을만한 공기로서 작용하고 있다는 사회적 합의 때문이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과연 지금 우리 사회의 언론, 특히 법조 기자들이 그러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인지에 대한 신뢰가 근본에서부터 흔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검찰 기자단은 그 폐쇄적 구조와 높은 진입 장벽 탓에 지금처럼 다매체 시대에는 더이상 어울리지 않고, 국민이 더이상 세금으로 이들의 업무 편의를 지원해야 하는지 의문이 드는 상황입니다. 저역시 *** 법조팀 근무하면서 이러한 기자단의 일원으로서 검찰·법원이 제공하는 여러 취재편의를 누린 바 있으나, 이러한 혜택이 관행적으로 기자단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과연 맞는 것인지 늘 의문을 품었습니다.

기자단은 단순히 업무 장소 무료 제공 등의 편의만 제공받는 것이 아닙니다. 주요 피의자의 출석 일정, 구속·불구속 정보, 수사 진행 상황, 판결문, 공소장 내용 등의 신속한 확인 등의 편의도 독점적으로 제공받습니다. 또한 기타 백브리핑의 형태로 소수의 기자들만 차장검사 등 방에서 수사관련 질의응답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의자 및 재판 당사자들은 상당한 인권침해에 노출되어 있는 형편입니다. 저역시 이러한 편의를 누리면서 일반 국민의 인권침해 가능성에 이렇게 침묵해도 되는 것인가 기자로서 늘 의문을 품었습니다.

위와 같은 이유로, 저는 대통령님께 청원합니다.

△검찰 기자실의 폐쇄 또는 순수 브리핑실로만 운영할 것을 청원합니다
△검찰 브리핑실은 국회 정론관처럼 출입사로 등록한 기자들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바꾸어야 합니다
△검찰 출입언론사 관리 및 지원은 기자단이 아니라 출입처(공보부서)에서 하는 것으로 바꾸어야 합니다
△검찰 출입 기자단의 승인을 받은 기자들에게만 각종 수사정보 등이 전달되는 현재의 브리핑 시스템을 개선해야 합니다
△사회적으로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검찰 기자실 운용방법부터 시급히 개선하되, 향후 법원·경찰 등 법조·수사부처의 기자실도 운용방법을 개선할 것을 청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