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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식이법 문제는 불신인 것 같네요.

rank 닝글루 2019-12-11 (수) 20:04 조회 : 772 추천 : 3  





위 사항을  완벽히 지켰는데 아이가 뛰어 나와 차에 부딪혔을때



과실 0을 받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의심과 불심..





개인적으로는 '차 끌고 스쿨존 진입 하지말라' 정도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몇년은 더 출퇴근하며 다닐 스쿨존 도로에서 단 한번의 실수도, 방심하지 않을 자신이 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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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8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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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nk피피어스 2019-12-11 (수) 20:07
10키로로 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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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nk닝글루글쓴이 2019-12-11 (수) 20:11
30키로 이하 주행은 사실 가장 지키기 쉽고 지금도 지키고 있는 겁니다.
근데 안전 의무 이행(전방주시 등등)이 부분을 준수하려면 늘 긴장하고 한치의 실수도 없어야 한다는건데..
100% 실수나 방심하지 않겠다는 자신은 없네요.
좀 멀어도 우회로가 있으니 걍 피해가려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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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nk피피어스 2019-12-11 (수) 20:17
징역사는게 문제가 아니라 어린이 사망사고 트라우마도 만만찮아요 처벌때문에 규칙을 지킬 생각 말고 사고회피하는 방어운전 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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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nk숯불구이맛 2019-12-11 (수) 20:15
차 네비에 스쿨존 우회옵션이랑 경고문구가 추가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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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nkK딸배 2019-12-11 (수) 20:26
시행 후 반드시 억울한 사연 튀어 나옵니다. 타 지역 초행길에 자신이 없는 난 걸어다녀야 하나..
그냥 스쿨존에 말뚝을 박아 출입금지 해버리면 속편한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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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nk오후2시 2019-12-11 (수) 21:04
판결에 반드시는 없죠..
모든정황을 보고 판결합니다.
하지만 민식이법은 잘지켰음에도 사고나는것에 대한 불이익보다는 안지키고 악의적 사고에 대한 중한처벌을 위한 근거가 되는겁니다.
억울하게 징역사는 운전자를 위한다고 처벌을 경하게하면 희생자만 늘어나고 사고대처는 미비해지며 조심하는 운전자는 줄어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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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nk클라우제비츠 2019-12-11 (수) 22:23
3번때문에 이렇게이야기가 나오는거아닌가싶네요.  법을 반대한기보단 저항목때문에 과실 1 잡히면 징역인거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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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nk소라게 2019-12-11 (수) 23:30
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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