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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식이법 말들이 많은데..

Ehdrodi 2019-12-11 (수) 16:57 조회 : 2446 추천 : 18

저는 총선이 한일전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고 법은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이지만

인터넷에서 접하는 이야기 대로라면 정치적인 성향과는 별개로 법안의 컨셉을 잘못잡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운전자가 규정된 속도로 운전을 하고 있었고 불법주차 되어있는 차량사이에서 아이들이 튀어나와서 사망한 사고인데

왜 운전자를 규제하는 컨셉으로 법을 만든건지 의문이 들긴 합니다.

차라리 스쿨존에 무인주차단속기 만들어서 무단주차하면 바로 찍어가게 만든다던가

무단횡단을 하지 못하게 펜스를 치던가 이런 원인을 제거하는 법이였으면 충분히 납득할 만 한데요

여튼 스쿨존운전이 앞으로는 살떨리는 지뢰밭을 걷는 기분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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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로 민식이법 개정청원 나왔네요

댓들에 있는 링크 걸어드립니다 !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583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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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4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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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이에마 2019-12-11 (수) 16:59

저도 동감합니다
매일 스쿨존 지나서 출퇴근(2군데..) 하는데
이해가 안되는 면이 조금 있죠

추천 0

불경 2019-12-11 (수) 17:04

현재 법안이 정확히 어떻게 통과되었는지는
모르겠지만은..최고의 가해자는 불법주차들이죠.

추천 1

불경 2019-12-11 (수) 17:06

꼭 스쿨존이 아니어도 도로는 꺠끗해질 필요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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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hdrodi글쓴이 2019-12-11 (수) 17:28

항상 느끼는 거지만 특히 좁은길에서의 불법주차는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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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마도 2019-12-11 (수) 17:12

처벌 규정 강화 관련해서는 말들이 많은게
해당 어린이 관련 사고는 정규 속도보다도 느리게 운전한건데 일어난 사건이었죠. (즉 처벌강화랑 해당 어린이 사건과는 핀트가 맞지 않고 스쿨존 환경에 초점이 맞춰져야하는데.. 처벌 규정 강화가 우선시 됀 희한한 흐름...)
개정 내용도 너무 13세라는 나이에만 초점을 맞춰놔서 과연 가중처벌 기준을 어떻게 할건데? 라는 숙제가 있는 것이고..

추천 0

Ehdrodi글쓴이 2019-12-11 (수) 17:28

동감합니다
원인제거가 먼저인 이슈인거같은데.. 아쉽네요

추천 0

하르나크 2019-12-11 (수) 17:17

대체로 동감합니다.
이건 정치적인것과 피해자입장과 여론에 의해서만 결정할 문제가 아닌데 말이죠
우리나라의 징역형은 보통 고의적 사건인 경우에 내리는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해당법은 불의의 사고인데도 고의성 살인으로 보는것마냥 되버리죠.
거기에 교통사고 대부분의 형량은 N년 징역 OR ~~~만원의 금고형인데 이 법은 징역만 써있더라구요

해당 법안을 보면
1.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2. 규정속도를 위반하거나
3. 운전자 중대과실을 위반한 경우에
4. 보행자 사망사건이 발생할 시 징역3년에 처한다

여기서 2번과 3번이 and가 아닌 or인게 좀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규정속도를 지켰다고 3번을 안지켜도 된다는뜻은 아니지만
3번이 되게 애매한게 교통사고가 나면 누가봐도 보행자의 미친짓거리여도
운전자의 전방주시태만을 걸고 넘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스쿨존의 불법주정차들을 보고 최대한 서행해도 안보이는곳에서 냅다 뛰어오는 어린이들이랑 사고가 날 수 있겠죠
물론 최대한 서행하면 사망사건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아주 적긴하겠지만
어린이가 머리부터 넘어질지, 넘어지는곳에 돌이 있는지 누가 어떻게될줄 알겠습니까
물론 서행한 속도와 여러상황을 고려해서 3년형 그대로 나오지는 않겠지만 운전자가 억울한 상황도 충분히 나올수 있다고 봅니다.

어린이보호구역이 아파트단지내 어린이집도 포함되기에
어린이보호구역에 단속기설치는 불가능하다 보구요.(운영 예산 문제)
가장좋은건 말하신대로 펜스를 치는것이라 생각되고
어린이보호구역의 불법주정차 차량들에게도 처벌이 강화되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해당법으로 인해 억울한 피해자가 새로 생기지 않길 바라고
불법주정차차량처벌과 펜스등 여러요건들이 마련되서 어린이들도 다치지 않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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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르나크 2019-12-11 (수) 17:26

아래글들 보면
규정속도 지키면 사람 안죽는다
규정속도 지키면 애들 튀어나오는거에도 반응할 수 있다
법 다 지키면 내 책임 0인데 무슨 상관이냐고 말하는 분들..

사건사고는 나만 잘하면 안일어나고 내 책임은 0%다라고
생각하는분들 세상 편하게 사셔서 참 부럽습니다

추천 0

Ehdrodi글쓴이 2019-12-11 (수) 17:29

규정속도가 물론 중요하긴 하지만
사고가 안나는 환경을 만드는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법이 많이 보완되었으면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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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르나크 2019-12-11 (수) 17:38

맞습니다.
예방이 가장 최우선되어야겠죠
이번 법은 형량을 강화해서 운전자들을 조심시키자라는 것 같아 마음이 안좋구요

언제나 그렇듯
또다른 억울한 피해자가 나오고 여론에 호소해야 그때가서
법이 더 추가되고 보완되고 그러다보니 이번에도 그렇게 되지않을까 싶습니다.

추천 0

아다마바리 2019-12-11 (수) 17:19

앞으로 스쿨존에 애기 태우러 가는 부모들 아주 조ㅅ된거임. ㅋㅋㅋㅋㅋ

추천 0

Ehdrodi글쓴이 2019-12-11 (수) 17:30

차차 개정되겠죠?
분명히 빈틈은 많은 법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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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도리 2019-12-11 (수) 17:30

스쿨존은 살떨리는 지뢰밭 심정으로 운전하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죽은 아이가 내자식이라고 생각해보세요..
스쿨존에 애 델러갈때 진짜 조심하면서 운전합니다

추천 0

Ehdrodi글쓴이 2019-12-12 (목) 07:36

유도리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진짜 조심해야하는거는 변함이 없죠

다만 아무리 조심해도 발생할수 있는 사고에 대해서는 원인을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은 원인해결 보다는 사고가나면 운전자에게만 책임이 있다는게 아쉬운 부분입니다

추천 0

FusRo 2019-12-11 (수) 17:30

아래 댓글에도 적었지만....진짜 감정에 희말린 정치놀음이자 입법인거 같네요.

아무리 지킬거 다지켜도 과실 100:0 나오기 힘든건 다들 아실탠데...시속 5km 로 서행하고 있는데 갑툭튀로 튀어나온 사람이 범퍼에 부딫쳐서 타박상만 입어도 차량 과실이 조금은 잡힙니다. 타박상은 병원에서 정도에 따라 전치2주도 나오고요.

그런데 상해시, 과실이 있을시 무조건 1년이상 징역이다? 이거 진짜 말도안되는 법인데요

부작용 고려 하나도 안한거같네요.
애기들 생명보험 왜 없어졌는지들 아시죠? 애 목숨으로 장사하는 정신나간 부모들이 많아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적당한 차 물색한뒤에 애 밀어서 다치게 하고 신고안할테니 합의금 내놓으라고 장사하는 부모들 많아질거 같아서 걱정이네요.

사고 인과 규명도 없이 감정에 휘말려서 급하게 발의한 법안이고,
입법은 결코 이런식으로 진행되어선 안되죠. 그 어렵다는 입법고시 통과한 수백의 엘리트가 사례, 부작용 등등 죄다 검토하고 진행되어야 하는데 입법과정인데 이번에는 뭔가요?
마음아프지만 아이를 잃은 두부모의 눈물을 정치적으로 이용한 자한당과, 그거 때문에 감성에 밀려 표읽기싫은 민주당 둘의 합작으로 부작용검토 아무것도 없이 정말로 감정적으로 발의된 법이잖아요. 이게 제대로된 입법절차인가요? 정치놀음이지

추천 1

Ehdrodi글쓴이 2019-12-12 (목) 07:37

정치적으로 이용됐다는 느낌을 지울수가 없습니다
이용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다만 조금 더 고민하고 입법했으면 하는 아쉬움은 어쩔수 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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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치페루 2019-12-11 (수) 17:32

쓰레기가 여기 다 모였네

추천 1

MyPlace 2019-12-11 (수) 17:47

현실 파악 못하고 감정에만 휘둘려서..쓰레기 타령을 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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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성궁몽유록 2019-12-11 (수) 18:29

이 글과 댓글들 전부 합리적으로 생각할 때 분명 맞는 말인거 같은데 왜 쓰레기라 생각하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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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usRo 2019-12-11 (수) 18:32

논리가 없어서 반박은 못하는데 감성적으로 이게 맞는거 같다라고 생각하고 이러는거 같네요 ㅋㅋㅋ
흔히들 이토에서 한국식 페미라고 까는 전형적인 형태를 그대로 보여주는...

추천 0

새수홀릭 2019-12-11 (수) 18:50

생각은 안하고 감정만 앞서는 사람 한명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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쏘닉님 2019-12-11 (수) 19:48

여당이 하는 거 무조건 잘한다고 하면 암만 개소리를 해도 병신들하고 알바들이 맞아맞아해주니까 막무가내로 개소리 지른 거 같은데 호응이 없네. 실패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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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년생 2019-12-11 (수) 20:34

알바인가?

추천 0

Ehdrodi글쓴이 2019-12-12 (목) 07:38

어떤부분이 마음에 안들었는지 모르겠네요 ㅠㅠ

추천 0

MyPlace 2019-12-11 (수) 17:50

아에 그냥 도로 시작과 끝을 바리케이트를 쳐서 차량 진입을 금지시켜...그러면 찬성인데..
두리뭉실한 운전자 안전운전 준수 의무 위반 조항같은걸로 한 가정의 가장일수도 있는 사람을 고의성없는 사고로 깜빵에 3년을 넣냐고...

추천 1

뿡탄호야 2019-12-11 (수) 18:05

팩트를 바로잡으면

불법주차 사이에서 튀어나온게 아니라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 상에 정차중인 차량들 사이에서 나왔죠.

법안과 별개로 둘은 완전히 다른 상황입니다.

추천 0

Ehdrodi글쓴이 2019-12-12 (목) 07:40

제가 주목한 부분도 그렇습니다

결국에는 원인이 다른부분에 있는데,
이러한 부분을 놓치고 법을 만들었다는게 아쉽습니다

추천 0

짜요짜요 2019-12-11 (수) 22:49

스쿨존에 아예 차량통행 금지가 제일 나아보입니다. 우리나라 스쿨존보다 도로에 불법주차와 도로옆 인도자체가 사람다닐수있게 만들었지만 온갖물건이...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니 애들이 차도로 다니고 그러다보니 사고가 나는데 그걸 운전자 책임으로 넘기다니... 범죄자 만드는 법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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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미노리 2019-12-11 (수) 22:52

스쿨존에 차량통행금지.. 신도시들은 곳곳에 학교들에 유치원인데.. 다닐수있는 길이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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짜요짜요 2019-12-12 (목) 00:16

민식이법 시행되면 운전하시는분들 아주위험합니다.민식이법. 바로 시행되는거보다 손을 좀 봐야됩니다. 예를들자면 스쿨존에서 과속한 차량에대해 처벌을 강화하도록.. 그런식으로요.

저도 스쿨존... 찬성은 합니다 다만 운전자도 그 법규 지켰을때 권리는 인정해야죠. 민식이법은 사고나면 무조건 운전자 책임이라니까 문제인 겁니다. 애들은 교통법규 안지켜도 됩니까?
그러면 스쿨존에차를 안다니게 해야죠

추천 0

Ehdrodi글쓴이 2019-12-12 (목) 07:41

그러면 진짜 운전못하는구간이 엄청 많아질거같은데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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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수맨 2019-12-11 (수) 22:54

내용에 적극 공감합니다
단 저는 총선이 남북전이라고 생각합니다

추천 1

Ehdrodi글쓴이 2019-12-12 (목) 07:41

총선은 한일전이라고 생각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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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천검 2019-12-11 (수) 23:17

민식이법 개정 청원이 떳네요 보시고 동의 할분 들은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583986

추천 0

Ehdrodi글쓴이 2019-12-12 (목) 07:43

내용읽어봤고 제가 생각하는부분과 비슷한점이 많네요
동의했습니다

추천 0

임동민 2019-12-11 (수) 23:29

한문철 변호사 법률자문 영상 보고나니까 얼마나 가혹한지 다시 생각하게 됐습니다.

추천 0

더딥 2019-12-12 (목) 00:29

직진하는 차량 뒷범퍼를 뒷걸음질 치던 아이가 박은걸 운전자 과실 판단되는 그 영상은 진짜 충격적이었네요
스쿨존을 통과하는 운전자는 시야가 공중에서 서라운드로 잡히는 사람만 가야할 듯

추천 0

저격수 2019-12-12 (목) 13:24

답답합니다 애초에 문제가 되지않았던 부분인데 자한당으로 인해 정쟁의 한가운데로 나오게 된것이고
그들을 옹호하는 쪽에서 운전자를 피해자로 만들려한다는 논리를 내세워 법자체를 부정하는 상황이 이해가 안되네요

법의 골자는 모든 스쿨존에 cctv를 설치하고 과속카메라도 달아줘라 등 시설개선이 하나고
둘째는 속도위반, 운전자과실(핸드폰 사용이나, 전방주의의무 위반등)로 사망사고가 난다면 가중처벌하겠다 입니다

도대체 어느지점에서 문제가 된다는 건지 모르겠어요
어른이 아이들을 보호하자고 속도를 지키고 주의의무를 다하자는게 문제인건지?
아니면 가중처벌이 지나치다는건지?
제일 웃긴건 운전자 누구나 피해자가 될수있다는 논리인데
사고로 아이가 사망하면 피해자는 아이지 운전자가 아닙니다
또 아이가 갑자기 튀어나와서 사망에 이르게되면 그땐 과실이 없어도 가해자가 될수있다?
지금도 가해자인건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가중처벌이 되느냐 이 차이인데
내 과실이 없을땐 가중처벌이 되지않습니다
그리고 해당법에 따르면 모든보호구역에 cctv를 설치한다고 하니 시비를 가리기는 더 쉽겠죠

아이는 어른들이 보호해줘야 하는게 아닐까요?

추천 0

MyPlace 2019-12-12 (목) 14:31

어쩔수 없이 불가항력으로 사고가 나서...그 운전자가 깜빵 3년을 가고 벌금 1000만원 내면..
그집 아이들도 피해자입니다....법이 개같으니깐요. 아버지가 깜빵간 전과자에..3년동안 어떻게 생활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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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격수 2019-12-12 (목) 16:14

스쿨존에서 어쩔수 없는 불가항력 으로 사고가 날수있나요?
시야가 확보가 안된길에선 본인이 갑툭튀까지 방어할만큼 서행을 해야죠
아이가 튀어나올수 있는 위험지역이라는 걸 고지해줬음에도 사고를 냈으면 책임을 져야지요
알아서 못할거 같으면 속도제한을 한 5km로 하면 되겠네요
그러면 어쩔수 없는 불가항력으로 사고를 낼수도 없을테니까요
속도제한30km라는건 시야가 확보가 잘된 곳의 최고속도입니다
운전자가 안전하다고 스스로 판단할수 있는 속도로 지나가야한다는걸 이해하기 어렵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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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hdrodi글쓴이 2019-12-13 (금) 16:57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 많은 부분 공감합니다.
최종적으로는 어른들이 아이를 보호해 줘야 한다는 말에동의하구요

다만 제가 생각하는 이 사건의 포인트는 아이들을 보호할수 없는 환경이 아닐까싶은데요
불법 주정차 되어있는 차량사이에서 튀어나오는 아이들의 경우,
아무리 조심한다고 해서 사고가 안난다는 보장을 할 수 없다는게 문제인거죠
처벌과 과실, 시시비비를 가리는것보다 먼저 사고가 안날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게 우선 아닐까 생각해봅니다

접근방법에 대한 아쉬움 정도로 이해해주시면 어떨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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