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식이법 과속카메라 설치가 의무되는것이자나요?

학교내에 차량출입도 못하게된 이유를 잘 생각해보시면

https://youtu.be/nPAFZFfOI1s

혐오 동영상이오니 주의 하시고 보시기 바랍니다.

인천외고에서 사건 터지고나서 차량을 출입을 못하게 했지요.

동영상은 시청하지않겟습니다만(의견을 무시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혐오라하셔서..)

물론 진입함으로 사고발생의 위험도 있으나 제가 차를타고다니면

학교주변에서 맨날 학원차가 맞은편에 불법주정차 되있고 애들 그거탈라고 뛰어댕기고 이런게
많이보이더라구요 ㅇ_ㅇ 위험하게 슝슝 또 차타고가는애들이 서로 장난하면서 그거 따라가면서 막 튀어나오고

그 또한 위험해보여서 안전하게 탑승할수있는 승하차장을 말한것입니다.

승하차 지점을 만드는건 저도 찬성하는데 학교에서 떨어진 위치에 만들어야 할거 같기는 합니다.

공감합니다.

학교내 차량사건은 어이가없네여
용의자랑 남편모두 구라치고
돈조금주고 합의한거보면 노답

제5조의1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13(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치사상의 가중처벌)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를 포함한다)의 운전자가 「도로교통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어린이(13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1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어린이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과속카메라나 방지턱이랑 상관이 없네요

이 부분은 논란에 대한 부분이죠.

과속카메라는 당연한 것이고
방지턱도 당연한 것입니다.
불법 주차 단속도 당연한 것이고요.

다만 쟁점이 되는 대상은 운전자 규제 및 처벌 기준입니다.

보니 요것은 특정범죄 가중처벌에 대한부분이고

도로교통법을 일부개정하여서
어린이 보호구역에 지방경찰청장, 경찰서장 또는 시장등에게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 횡단보도 신호기 등 어린이 안전을 위한 시설․장비를 우선적으로 설치하도록 의무를 부여함(안 제12조제4항 및 제5항 신설).

을 하였네요

카메라의무설치또한 맞네요

그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