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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식이 법은 수정이 필요합니다

난놈 2019-12-10 (화) 19:48 조회 : 1186 추천 : 7

민식이 상황 cctv 판독결과
1, 사고자는 30km를 넘지 않았다

2, 사고자는 사고후 안전제동거리를 확보하였다.

3, 민식이는 사고자가 인지할 수 없는 상황에서 툭튀어 나와서 사고가 났다.

------------------
여기서 사고자가 욕먹을 건없죠. 길가다가 툭튀어나오는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사고를 막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상식적인 해결방법을 찾는다면, 1,어린이 안전구역 주정차 금지, 2, 어린이 및 국민 안전의식 교육 의무

이정도가 맞지 무슨 과실치사에 형을 그렇게 가할수가 있나요.

본인들은 한번도 길가다가 사고나거나 사고본적 없어요? 누구에게나 갑작스럽게 생길수 있은 일인데 너무하네요

애초에 아이부모들은 과속, 전방주의부족에 의한 사고라고 주장하던데 전부 허위사실로 밝혀진상황에서 민식이법 자체가 감성팔이에 의한 법으로 인식되지 않네요.

그렇게 인식이 되지 않길바란다면 보다 합당한 대책으로 수정을 해야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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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88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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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놈글쓴이 2019-12-10 (화) 19:51

반대하시는 분들음 감성팔이하지마시고 이해관계를 명확하게 설명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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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nto 2019-12-10 (화) 19:57

한문철tv 민식이법 설명 https://youtu.be/3-fykVwVIk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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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데 2019-12-10 (화) 20:02

법이 단 한줄로 적용되진 않습니다.

근데 법이 단순하게 바꼈네요.. 어린이보호구역은 차량통제 해갸 겠네요 -..-

보완해야 할게 주정차금지 및 펜스 설치 시야 확보를 위한 가로시설물 정비 그리고 과속운전금지

어린이 보호구역에 30키로 지키는 분들 별로 보질 못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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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ULE 2019-12-10 (화)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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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phist 2019-12-10 (화) 20:03

그런데 이걸 또 출산율 문제랑 엮어서 생각해보면 지나치다 싶을 정도의 주의의무를 요구하는 취지를 이해 못할것도 아니긴 한데.
다만 아쉬운건 단순히 처벌로서 사회적 인식을 바꾸려 할게 아니라 기본적인 교육과 홍보가 뒤따라야 하는데 우리나라에서 그런걸 기대하긴 어렵죠. 원래 이런법은 예고입법기간을 길게 가져야 하는데 선거가 코앞이다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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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놈글쓴이 2019-12-10 (화) 20:15

마지막줄 동의힙니다. 요즘 감성팔이라는 말도 많은게

뭐든지 예방 대책과 착오사항은 고려도 하지않고 툭툭 밀어버리더군요.

번외로, 비정규직전환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좋죠. 근데 이런민감한 사안은 어찌됐던 조심스럽게 진행해야지, 말이 덜 나오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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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훈짱2 2019-12-10 (화) 20:08

민식이법은 처벌이 아니라 예방이 주목적인데 1안이 어린이보호구역 내 신호등과 과속단속카메라 설치 의무화 2안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사망 사고 발생 시 3년 이상 징역 부과인데 선동된 애들이 처벌조항만 강조하는 경향이 있음..
30키로 서행이 왜 중요하냐면 30키로 서행하면 시야 확보가 용이하고 정지도 빠르고 설사 사고가 나도 상대가 다칠뿐 죽는 일은 드물어요, 그거 아니여도 평소 운전시 애들이 운전경로에 보이면 돌발행동 때문에 서행하거나 거리를 두는 운전하는 습관을 들일 필요가 있어요,,, 사고나면 처벌 조항도 그렇고 치료비에 합의에 운전자도 엄청 피곤해집니다.. 그런데 요즘은 배달 오토바이들이 더 위험해보입니다.. 애들은 인도에서도 달리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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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놈글쓴이 2019-12-10 (화) 20:12

그렇죠. 예방이 우선인데도, 처벌이 강조되는 자체가 잘못된거죠. 그렇다고 예방이 잘 될것같다고 동의도 못하기 때문에 불만도 큰거구요.

전방주의 같은건 전방 장애물이나 시야가림물체만 없어도 정속에서 충분히 예방가능한데, 그런건 건드리지도 않으니 답답할 뿐입니다.

애들이야 멋도모르니 차앞에 툭툭 튀어나올수도 있습니다. 그럼 그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야죠. 왜 운전자에게 모든걸 강요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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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란갈매귀 2019-12-10 (화) 21:21

30km 안넘으면 됩니다.
그러면 민식이법에 안걸립니다.
뭐가 문제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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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폰8플러스 2019-12-10 (화) 22:27

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 30이하로 서행하면될일이고요
횡단보호 특히 어린이보호구역 횡단보도인 경우에는 자동차 진행신호더라도
좌우 천천히 넓게 살피면서 가야죠..

우리나라 어린이들의 생명에 대한 법률인데 이게 처벌이 강하다구요? 말도 안된다구요?
예방이 잘 될지 안될지는 왜 본인이 판단합니까?
본인부터 조심해서 차량운행하면 되지않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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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훈짱2 2019-12-10 (화) 22:34

애들이 갑자기 튀어나는거는 그냥 어쩔수 없는거고,, 저속주행이면 덜 다치고 예방도 할수 있는거고 cctv 있으면 운전자도 저속주행시 불가피한 사고라는거 입증할수 있어서 운전자도 좋은건데 이걸 뭐라고 하는거는 멍청한거고 이해 능력이 떨어지는거임.. 답답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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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캐 2019-12-10 (화) 20:17

혹시자식이있으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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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놈글쓴이 2019-12-10 (화) 20:23

제 자식이 있으면 차있는데에 뛰어다니지 말라고 교육부터 시킬겁니다.

일단 제자식이 아무리 귀해도 다른 사람들도 소중한 인격체인데, 사고가 나도 감성적으로만 치우치지는 못할것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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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자대 2019-12-10 (화) 20:17

피해자부모가 허위주장한거 어디서 볼수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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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놈글쓴이 2019-12-10 (화) 20:21

민식이 부모가 쓴 청원문 보세요

1. 규정속도 위반, 2.전방주시부주의, 3. 급브레이크 안밟음

전부 적혀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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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자대 2019-12-10 (화) 20:41

그럼 저게 허위라는 근거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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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놈글쓴이 2019-12-10 (화) 20:44

뭔 개소리세요.

질떨어지네. 이딴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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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나스손 2019-12-10 (화) 20:19

여러분 요즘 이토렌드에 댓글 검열하고 있네요.
언제부터인가 여당 정책에 찬성하지 않으면 댓글로 어그로 잔뜩 끌리는 경우가 많고
뉴스에도 안나온 민주당 내부 얘기도 심심치 않게 이곳에 올라오고 있는데요.
그래도 그동안은 검찰개혁, 공수처 등의 여당개혁을 모두 찬성하기 때문에 별 상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빠른 소식 알게되서 더 좋았죠.

근데 오늘 민식이법에 부정적인 댓글을 달았더니
수많은 댓글의 IP까지 다 검열 하면서 저희는 항상 켜놓는 거실 PC에서
각자의 아이디로 겨우 댓글 2개 달았다는 이유로 댓글 조작범으로 몰고 가더군요.
몇몇 아이디가 서로 협동해서 댓글 다는거 같은데 저는 그들이 일반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게 무슨 팀킬도 아니고 이럴거면 자한당이랑 무슨 차이가 있는거죠?
오늘 진짜 민주당에 크게 실망 했고요. 앞으로 냉정해져야 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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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엉수 2019-12-10 (화) 20:20

다중이 또 왔네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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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나스손 2019-12-10 (화) 20:33

본인들도 저희 형제가 쓴 댓글이 2개 밖에 안되서 댓글조작이 아니라는 걸 알면서도 저런식으로 놀립니다.
그럼 이제 저도 제가 해야할 일을 하면 되는거죠.

여러분, 현재 이토 커뮤니티에 댓글 IP까지 일일이 다 대조하면서
저희 형제가 거실PC에서 민식이법에 반하는 댓글을 겨우 2개 달았다고 다중접속 댓글 조작범으로 누명씌우네요.
몇몇 아이디가 서로 협동해서 팀플레이로 어그로 끄는 모습을 볼때 일반유저는 아닌 것 같습니다.
사과를 요구했더니 오히려 오해를 산 저희들 보고 사과를 해달라고 합니다.
이게 민주당인지 자한당인지 구분이 안 갑니다. 다들 조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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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89 2019-12-10 (화) 22:23

형젴ㅋㅋ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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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ULE 2019-12-10 (화) 20:24

이토 때문에 민주당에 실망했다고요?ㅋㅋ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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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나스손 2019-12-10 (화) 20:38

이것 봐요. 이런식으로 어그로 끕니다.
제가 무슨 말을 했는지는 중요하지도 않아요.
일반인 커뮤니티에 들어와서 IP까지 일일이 대조해가며 겨우 댓글 2개 올린 형제를
댓글조작범으로 몰아놓고, 사과도 안 했습니다. 오히려 저희들보고 사과를 해달랍니다.
여당정책에 반하는 나머지 분들에게도 이런식으로 어그로 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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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dfhdfhr 2019-12-10 (화) 20:25

아니 오늘 하루에만 이 분하고 글쓴이(난놈) 이 두분 왜 이리 티키타카함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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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놈글쓴이 2019-12-10 (화) 20:28

제가 오늘 시간이 많이 남아서 그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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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나스손 2019-12-10 (화) 20:45

저는 이번주까지는 많이 바쁘고 원래 운전자 입장에서의 댓글 1개 적고 말려고 했던건데
몇몇 분들 때문에 참전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몇몇 분들이 일반유저로 보였으면 넘어갔겠지만 조직의 냄새가 나서 참전을 결심 했습니다.
재발방지와 제대로 된 사과를 받기 전까지는 앞으로도 꾸준히 참전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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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죠 2019-12-10 (화) 20:25

저격당한거랑 여당이랑 먼상관?
합리적의심이 들면 신고를해야지 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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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나스손 2019-12-10 (화) 20:48

신고해봤자 아이디 바꾸면 그만이죠.
앞으로 이토 커뮤니티에서 단체로 헛짓거리 하지 못하게 만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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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죠 2019-12-10 (화) 20:51

그렇게 확신하면 경찰에 신고하라는 말인데 뭔소리...
뭐 아닐경우에는 역으로 당하겠지만 그만큼 자신할 수 있다는 말이잖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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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나스손 2019-12-10 (화) 20:54

여러분, 현재 이토 커뮤니티에 댓글 IP까지 일일이 다 대조하면서
저희 형제가 거실PC에서 민식이법에 반하는 댓글을 겨우 2개 달았다고 다중접속 댓글 조작범으로 누명씌우네요.
몇몇 아이디가 서로 협동해서 팀플레이로 어그로 끄는 모습을 볼때 일반유저는 아닌 것 같습니다.
사과를 요구했더니 오히려 오해를 산 저희들 보고 사과를 해달라고 합니다.
이게 민주당인지 자한당인지 구분이 안 갑니다. 다들 조심하세요.

추천 0

영엉수 2019-12-10 (화) 20:19

병x 이 하나 하나 씩 나타 나는구만 ㅋㅋ

추천 1

영엉수 2019-12-10 (화) 20:20

잘 알라 보지도 않고 지난글도 병x 이구만 ㅇ ㅣ런 새x들은 욕도 아까움

추천 0

난놈글쓴이 2019-12-10 (화) 20:25

영수야 너도 그런것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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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놈글쓴이 2019-12-10 (화) 20:24

너같은 애는 왜 살까?

말도 못하는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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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레벨 2019-12-10 (화) 20:22

끄지라 ㄱㅅ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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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dfhdfhr 2019-12-10 (화) 20:24

이건 확실히 뭔가 있다 민식이 법 관련해서 너무 조직적으로 글이 올라온다
본인들은 아니라고 하겠지만 그만 이용하고 어차피 법에 문제가 있다면
수정 하면 되는것이에요.
일단 법이 개정된 것은 찬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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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놈글쓴이 2019-12-10 (화) 20:27

이용하는건 정치권이죠. 솔직히 사고는 사고고 법은 법인데, 왜 의도적으로 메스컴에 강조를 하나요?

그리고 조직적? 이런말은 개인의 논리로서 판단을 해서 생각할 일이지, 남에게 휘둘린다고 되는게 아닙니다.

그냥 내말이 옳다가 아니라, 이런 이유때문에 옳다

아니면 얘기를 해보자, 이게 건전한거지 조직적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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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dfhdfhr 2019-12-10 (화) 20:36

시사게나 유머게나 다른 사이트 그리고 네이버나 다음 블로그
찾아보세요.
지금 님이 말하는 논리의 글과 지금 그 한XXTV? 유튜브?
이 2개의 자료가 커뮤니티나 블로그를 기점으로 똑같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것이 제 개인적으로 생각했을때 조직적이었다는거구요.
의심이 가니 말씀 드린겁니다 본인이 아니면 화낼 필요없으세요 ^^.
기분이 상하셨다면 죄송하구요.
그리고 이 법이 개정 되었다고 모두가 다 무기징역이다 이런 글은
별로 안좋아보인다 그거죠.
뭐 수정하거나 보완할 사안이 있으면 수정 보완 하면 됩니다.
하지만 이번에 개정이 되었기 때문에 이 법으로 인해서 사고는 확실히
줄어들고 운전자들도 더욱 더 조심하게 될 겁니다. 그럼 전 이 법의 효과는
그래도 다 한다 봅니다.
그리고 불법주정차 관련은 법을 더 강화 하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되지 않기에
전 개인적으로 구청이나 시청에 불법 주정차가 보이면 무조건 신고하는 버릇을 들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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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veri 2019-12-10 (화) 20:58

나씨가 똥볼차다 역풍분거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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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dfhdfhr 2019-12-10 (화) 21:12

그러게요.
나경원의 법안 인질극 “선거법 상정 안하면 민식이법 등 통과”
정확히는 “국회의장께 제안한다. 선거법을 상정하지 않는 조건이라면 저희가 필리버스터를 신청한 법안에 앞서 민식이법 등을 먼저 상정해 통과시켜줄 것을 제안한다”고 발언했다.
누가 정치적으로 이용했죠?
이 말하고 여론이 안좋아지니 갑자기 말 바꾼거죠.
누가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조직적으로 이용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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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죠 2019-12-10 (화) 20:31

사람은 누구라도 완벽하지 않으니 의도치못한 과실을 범한다. ㅇㅈ
가중처벌은 스쿨존내에서 기존 도로교통법을 위반했을시에 적용이고, 이에대한 다툼은 법정에서 벌일사항.
감성팔이 운운하지만 정작 작성자 본인도 그럼. ㅇㅇ

추천 1

drizzt 2019-12-10 (화) 20:40

그냥 예전처럼 학교주변에서 운전금지를 실시하는게 더 나아보임...
이건 솔직히 재수없으면 징역사는 법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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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아123 2019-12-10 (화) 20:50

여기서 민주당이나 문재인에 조금이라도 불똥이 튈만한 사안이라면
그 광신도들이 눈에 쌍심지 켜고 달라듭니다

논리,법리 그런건 중요하지 않죠ㅋㅋㅋ
그냥 자기들 종교집단이 무조건 옳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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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dfhdfhr 2019-12-10 (화) 20:52

아니 도대체 민식이, 하준이법이
민주당과 문재인 대통령이랑 뭔 상관이 있다고 ㅋㅋ
어린이 안전 법안이나 민생 법안까지 무슨 광신도 마냥
뭐 만하면 민주당 문재인이래요?
마지막 말은 님의 마지막 글로 갈무리 할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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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아123 2019-12-10 (화) 20:57

솔직히 법리적으로나 논리적으로 따지고보면
쉴드 칠수 없는 법안인데 이상하게 정치병자들 소굴에서만
쉴드받고 있죠... 그것도 양심이 있어서 전부 쉴드는 못치고 있는상황이고

'존문가'들이 진짜 전문가 변호사들 의견이 틀렸네 뭐네 하면서 씨부리는거 보면
솔직히 광신도들이 이 법안 통과하게 된 중요원인과 정당에 대해서
객관적인 판단을 못하고있다고 볼수있죠

제~ 말이~ 틀~ 렸~ 습~니까~~~?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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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아123 2019-12-10 (화) 20:59

눈높이 교육이 필요하실거 같아서 한줄로 요약할게요^^

정치질 결여하고 법안자체만 따져 볼때 합리적인 법안이다, 문제없는 법안이라고 주장 못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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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dfhdfhr 2019-12-10 (화) 21:01

문제 없진 않아요.
이 세상에 그런 법안이 있나요?
100퍼센트 완벽한 법?
수정 보완 할게 있으면 하라는건데 왜 이렇게 감정적으로 글을 쓰시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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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죠 2019-12-10 (화) 21:01

http://m.ppomppu.co.kr/new/bbs_view.php?id=freeboard&no=5695723
뽐뿌에서 분탕치던 베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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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dfhdfhr 2019-12-10 (화) 21:03

알고 있어요.
이런 글쓰는분들은 거의 다 베충이임
그들은 아니라고 하지만 결국은 본인들이 말도 안되는 논리를 가지고 합리적인 척 하지만
결론은 객관적이지 않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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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아123 2019-12-10 (화) 21:05

또또또 지들끼리 일베충몰이 시작하네 ㅋㅋㅋ

일베 해본적도 없고 가입한적도 없는데
지들 맘에 안드니까
민식이법으로 시작해서 결론은 베충이 ㅋㅋㅋㅋㅋㅋ
이야 수준 알만하네 ㄹ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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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아123 2019-12-10 (화) 21:04

정치병자들 줘패면 베충이 되나보네요~ㅋㅋㅋㅋ
저랑 천만원 내기 하실래요?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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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dfhdfhr 2019-12-10 (화) 21:09

보니까 님이랑은 어차피 평행선을 걸을거 같으니
서로 그냥 전 민주당 지지자하고 님은 베충이 하시죠.
어차피 서로 이해 못하니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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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아123 2019-12-10 (화) 21:10

평행선을 걷자면
그냥 전 깨시민 하고 님은 대가리깨진시민 하시죠.
어차피 서로 이해 못하니까요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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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아온깜유™ 2019-12-10 (화) 20:55

법의 취지도 이해를 하고, 감성적인 부분이 작용했다고 볼 수도 있고
언론에서 제대로 보도를 하지 않아서 법 개정이전,이후 모두
억측이 난문하는 기사가 쏟아지는 것도 현실입니다.
물론 글쓴이가 어떤 말을 하려고 하는지도 알겠고요.

단, 이런걸 여기에 쓴다고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렇게 관심이 있고, 여론 형성을 하고 싶었으면
법 통과 이전에 여론 형성 과정에서부터 참여를 하셨어야죠?!

국회에서 우여곡절 끝에 시끄럽게 다 통과되고 나서
이런 글들이 각 커뮤니티에 들풀처럼 생겨나니 의심을 받고 욕을 먹는 거라고 생각 합니다.
(까마귀 날자 배떨어 진 것이라고 생각 하겠습니다만...)
저는 그 부분이 의아해서 반대 눌렀습니다. 감성팔이라서 누른게 아닙니다.
본인이 먼저 의심을 받는 행동을 했다고는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왜? 꼭? 시기가 오묘할 때만 이런 글들이 올라오는지?!!! 저는 그게 의문이라는 겁니다.

글의 전반적인 내용에는 동감을 할 수는 있습니다만...
법이라는게 완벽할 수 없다고 생각 합니다.

한문철 변호사 동영상도 끝까지 다 들어봤는데...
저 법이 적용되는 3월 이후에 비슷한 사고가 나서
법원 판결이 나오게 되면 그때가서 또다른 여론이 형성되어서
개정될 여지도 있는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그 사이에 억울한 경우도 발생을 하겠지만요.

만약 그런 경우가 발생한다면 그때 가서도 꼭 여론 형성 과정에 참여해 주시면
저는 글쓴이에 대한 의심을 접도록 하겠습니다.

추천 1

cuveri 2019-12-10 (화) 20:55

기존법이 그구역에서 사망사고 나면 기냥 구속입니다
제한속도가 안됐건 말건 말입니다

민식이법은 예방을 위해 이것저것 설치도 하고
처벌도 강화하고 머 그렇게 하자는 겁니다

읽어들 보세용~

https://1boon.daum.net/ssully/5de8b18c34431474e939cdfc

추천 0

돌아온깜유™ 2019-12-10 (화) 20:58

한문철 변호사 이야기하고는 또 다르네요.

예전에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사고가 나더라도
12대 중과실 (예를들어 과속 등)에 들어갈 경우 벌금,징역 등을 선고 받았던 것인데

바뀐 법안은 12대 중과실에 들어가지 않아도
(예를들어 과속을 안했는데 아이가 다치거나 죽었다.)
벌금형도 해당안되고, 그냥 바로 징역 3년 이상 이라는 겁니다.

한문철 변호사 동영상과 올려주신 링크를 비교해서 다시 한 번 살펴봐야겠네요.

추천 0

cuveri 2019-12-10 (화) 21:01

엇~ 아무래도 변호사 말이 더 맞겠지요.

추천 0

돌아온깜유™ 2019-12-10 (화) 21:02

아~ 지금 머리가 아프네요.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할 사항인 듯 한데...
법률 전문가 사이에서도 과도한 형벌이라는 의견이 있다고 하네요.

추천 0

비판적사고 2019-12-10 (화) 21:26

민식이법은 무과실이면 처벌받지 않습니다.

추천 0

돌아온깜유™ 2019-12-10 (화) 21:50

한문철 변호사 이야기는 또 다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저기 뒤져보고 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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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판적사고 2019-12-11 (수) 00:41

무과실이면 처벌받지 않아요. 물론 그 무과실을 입증하는게 어렵겠지만요 ㅋ
블박있으면 과실여부 파악하는건 수월해지겠죠.

추천 0

돌아온깜유™ 2019-12-11 (수) 01:49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자동차의 속도가 24km였다고 합시다.
운전자는 잘 살피면서 주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초딩이가 친구랑 장난치다가 갑자기 차도로 뛰어들었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의 보호시설이 더 확충되어야 하겠지만
아직도 차도와 인도가 구분되어 있지 않은 어린이 보호구역도 있는 곳도 많습니다.)
이 상황에서 어린이가 다치거나 죽었다고 가정해 봅시다.

운전자는 고의가 없었지만 업무상 과실입니다.
(자동차 몰다가 인사사고가 나면 업무상 과실치사상죄가 성립 됩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이기에 자동으로 중대과실로 넘어갑니다.
처벌 받는 겁니다. 합의를 봐도, 종합보험 처리를 해도 처벌 받는 겁니다.

사망사고에 이르면 3년이상 또는 무기징역도 가능 합니다.
벌금형 이런 조항이 없습니다.

지금 논란이 있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처벌이 너무 과하다. 그래서 자한당 한 의원은 본회의에서 반대표를 던졌고요.
법률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설왕설래가 있는 부분입니다.

추천 0

비판적사고 2019-12-11 (수) 02:48

이보세요.
무과실이면 처벌받지 않습니다.
과실이 잡히니까 처벌받는거지요.
그리고 어린이 보호구역이라 자동으로 중대과실로 넘어간다구요???
뭔 소릴하시는지... 중대과실이 뭔지나 알고 말씀하시는거에요??
그리고 모든 사망사고는 원래 합의를 보더라도 처벌받게 되어있습니다.

민식이 사망사고가 어떻게 일어났냐면,
아이가 횡단보도에서 차량이랑 충격 후에 차량 운전자가 바로 정지하지 못하고
6m나 아이를 끌고가면서 아이가 충격이 아닌 차량 압으로 인해 사망한 사고입니다.
게다가 어린이 보호구역은 원래 어린이가 어디서 튀어나올지 모르니 일단 정차하고,
주변을 살핀 뒤 이동해야 하는 구역입니다. 해당 운전자는 이를 하나도 지키지 않았고,
전방주시태만 등으로 처벌을 받는 겁니다.

정상적인 운전자였다면, 횡단보도 앞에서 정차 후 주위를 살피고 난 뒤 이동해야 되겠죠. 근데 대부분의 운전자들이 그걸 안합니다. 귀찮으니까요.
그걸 고쳐서 더 주의하게 만들자는게 이 법안의 취지입니다.
만약에 민식이 사건의 경우에서도 운전자가 이러한 것들을 다 지키고 전방주시를 잘했다면 애가 사망했을까요?
자꾸 갑자기 튀어나온다니 뭐니 하는 이야기들만 하시는데, 원래 어린이 보호구역이 그것 때문에 만들어진 구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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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아온깜유™ 2019-12-11 (수) 03:30

저보세요!

저도 어제 저녁부터 계속 이것저것 찾아보고
여기서 다른분께서 달아주신 댓글도 보고 저렇게 댓글을 쓴겁니다.

아랫부분에 쓰신 민식이 사망사고에 대한 부분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동영상도 보았고요. 입법 취지도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인터넷 여기저기서 떠도는 내용과
제가 접한 한문철 변호사의 동영상(그리고 다른 전문가들이라는 사람들의 인터뷰)
그리고 그 동영상 내용을 해석?하는 사람들의 의견이 분분한 상태 입니다.

한문철 변호사는 분명히 그렇게 말했습니다.
처벌 받을 수 있다고... 초등학교 부근으로 진입하지 말고
돌아갈 수 있으면 돌아가라고!!!

한문철 변호사의 말대로라면 30km미만으로 달리다가
사고가 나서 사망에 이르게되면 처벌 받는다는 겁니다.
그것도 징역 3년 이상으로만... 다른 처벌 조항은 없다.(예를 들면 벌금...)

제가 잘못 해석하고 잘못 받아들이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어제 오늘 여기저기에 한결같이 댓글을 쓰면 모두들 다른 의견으로
자신들이 맞다 틀리다 하면서 의견을 개진하고 있는 상황 입니다.

얼마나 전문적으로 잘 알고 계신지는 모르겠지만
제 의견의 기반은 한문철 변호사의 동영상이니
그것을 보고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잘못 판단하고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이길 바랍니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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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판적사고 2019-12-11 (수) 03:44

님과 저의 이야기의 시작은 무과실은 처벌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한문철 변호사도 말했습니다. 무과실은 처벌받지 않는다구요.
그 무과실이 나오기가 어려울 수 있다고 이야기 한 것뿐이지요.

30km 이하로 서행하고, 전방주시 잘하고, 횡단보도에서 일시 정지 후 확인 되면 출발하고.
이것만 지켜도 사망사고 나올 일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민식이 사망사고에서 해당 운전자는 이것들 중에 지킨건 30km 이하 서행 하나뿐입니다. 반대차선에 차가 정차하고 있었다면 더더욱 조심했어야 하는거죠...

저도 자러가야 하니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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잉여나이트 2019-12-10 (화) 20:56

30km서행이면 몸통박치기 하면서 차에 다이렉트로 들이박지 않는 이상 바로앞에서 튀어나와도 멈출 수 있지 않음? 바로 멈추는게 가능한 속도라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30km서행하라고 알고있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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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나스손 2019-12-10 (화)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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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죠 2019-12-10 (화) 21:02

아빠한테 가서 틀니좀 찾아달라고 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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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나스손 2019-12-10 (화) 21:04

저희가 나이 어리다고 이런식으로 반말도 찍찍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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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나스손 2019-12-10 (화) 21:06

누구나 생각은 다를 수 있는건데
민식이법에 반대 했다고 해서 사람을 댓글조작범으로 몰아세우는건 아니죠!
방법이 틀렸잖아요!! 정 주장을 관철시키려면 설득을 하셨어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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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dfhdfhr 2019-12-10 (화) 21:08

의심이 가능하니까요
IP 두개로 똑같은 글에 대댓글 다는게
상식적이라 생각하나요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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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나스손 2019-12-10 (화) 21:10

혼잣말 하는거 듣고 가서 댓글 하나 달아준게 상식에 어긋납니까?
형제가 달은 댓글이 총 2개인데?? 이거 갖고 댓글조작이라는게 상식입니까?
그래서 해명하고 사과하라고 했더니 오히려 저희들보고 역으로 사과를 해달라는게 상식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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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dfhdfhr 2019-12-10 (화) 21:13

본인은 그렇게 말씀하지만 확인 이 안되죠.
그러니 의심을 하는거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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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나스손 2019-12-10 (화) 21:18

확인이 안되면 애당초 말을 조심했어야죠.
그럼 확인이 안된다고 일단 기소부터 하는 검찰과 무엇이 다릅니까??
그리고 형제가 쓴 댓글이 달랑 2개인데, 겨우 2개 쓰려고 조작까지 합니까?!!!
게다가 제가 이토 가입한지가 언젠데 옆에 IP 뜨는것 조차도 모른답니까?!!!
요즘 IP 우회 못하는 사람 있습니까??

그리고 결정적으로 저희가 민식이법 찬성했으면 그런식으로 몰아세웠겠어요?
생각이 다르면 일단 확인도 안하고 인신공격부터 하는게 gdfhdfhr님의 상식 인가요?
사실 그동안 이토에서 조직적으로 어그로 대응하는거 많이 보아왔지만
이게 저를 향하게 될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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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아123 2019-12-10 (화) 21:13

김구 사진 프로필로 쓰면서
뒷조사해서 베충이 몰아가고~
그 말에 책임은 못지고~

남한테는 아빠 틀니 운운하며 패드립치고~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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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죠 2019-12-10 (화) 21:20

복붙하는게 봇인데 봇걱정해주네요 ㅋㅋ
여기서도 쿵쾅거리던거 유명했을뿐인데 털어서 뭐해요
여기저기 개거품 물고 돌아다니면서 분탕이나치고 하는 패턴이 걔들이랑 다를게 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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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아123 2019-12-10 (화) 21:24

네네~ 정치병자들 손뼉 안맞춰주니
분탕질 되버렸네요 ㅠㅠ

아 그래서 패드립은 언제까지 치실건가요~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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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죠 2019-12-10 (화) 21:35

봇에게도 패드립이 인정되는군요 ㅠㅠ
매크로도 걱정해주시는 님덕에 세상이 살만한거 같으니 이번기회를 반성하며앞으로 안할게요.
시게까지 두루 살피지만 정치병자는 아니니까 내 말은 좋고 정상적인 비판적인표현, 저것들은 정치병자니까 뭐라 지껄이든 조롱...ㅠㅠ 부럽네요. 욕할거리 찾다 프사의 위인쓴걸로 시비를 찾아내시는 현인이시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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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아123 2019-12-10 (화) 21:37

위인 얼굴에 먹칠하는게 아닌가 해서요 ㅠㅠ

위인 얼굴 들고 나쁜짓하니까 그러죠 ㅠㅠ
마녀사냥,패드립 멈춰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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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죠 2019-12-10 (화) 21:42

아하...합리적이고 이성적인 관종의 자세를 지녀서 위인의 프사걱정은 하면서 본인 분탕치고 시비거는 습관은 뒷전이신 현인의 언행에 뭐라 놀라움을 표현해야할지 모르겠네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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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아123 2019-12-10 (화) 21:44

흑흑..
애초에 정치병자들 줘패면 분탕이라고 하면서
일베몰이하는 사람한테 너무 많은걸 기대했군 ㅠ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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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죠 2019-12-10 (화) 21:50

줘털리기만 했으면서 정신승리까지...ㅠㅠ
어떻게 하는짓거리가 다똑같은지...짠함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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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진핑핑 2019-12-10 (화) 21:18

보배드림 가보니 거기는 다양한 의견들이 나오던데 여기는 그냥 매도해버리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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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veri 2019-12-10 (화) 21:20

다양한 의견과
의도된 의견은
아무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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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네아저씨 2019-12-10 (화) 21:28

http://factcheck.snu.ac.kr/
서울대에서 만든 언론 팩트체크 사이트임
여기에 나와있으니까. 다들 보고 판단하기 바람

추천 1

마이나스손 2019-12-10 (화) 21:32

여러분, 현재 이토 커뮤니티에 댓글 IP까지 일일이 다 검열 하면서
저희 형제가 거실PC에서 민식이법 반대하는 댓글을 겨우 2개 달았다고 다중접속 댓글 조작범으로 누명 씌우네요.
몇몇 아이디가 서로 협동해서 팀플레이로 어그로 끄는 모습을 볼때 일반유저들은 아닌 것 같고요.
사과를 요구했더니 오히려 저희들 보고 사과를 해달라고 합니다.
이게 민주당인지 자한당인지 구분이 안 갑니다. 다들 조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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