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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식이법 사실관계 간단

순두부우 2019-12-10 (화) 19:41 조회 : 706 추천 : 5

특가법 개정 ->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시속 30키로 이상 달리다 어린이 치어서 중과실 치상 사망사고 나면 3년이상 최고 무기

즉 어린이보호구역 & 시석30키로이상 & 중과실치상 사망사고 & 어린이 = 3년이상 ~ 무기

따라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30키로 이하로 달리라는 말
당연한거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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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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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아멍멍해봐 2019-12-10 (화) 19:44

제가 생각했을 떄에는 절대 형이 무겁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교통법이 너무 자동차 중심적으로 되어 있어요.

운전자들 성향도 그렇고

너뷰브에 올라온 거 보면 느껴지는게 다른 거에 비해서 형량이 무겁다라고 하는데.

다른게 가벼운거지 민식이법이 무거운게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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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녀가조아 2019-12-10 (화) 19:45

그게 단편적으로 놓고보면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아이를 사망에 이르게 했으니 3년 이상은 당연하게 보일 수 있는데,

운전을 하다보면
정말 상상도 하지못한 방식으로 억울하게 사고가 일어나고
그 결과로 상대방이 죽어버리는 경우가 흔치않게 발생해서

현행법상으론
그런 경우에
과실비율을 따져
징역까지는 이르지않게끔 판결이 나오는 경우도 있으나

민식이법이 지금 내용대로 확정된다면
그런 전후 사정 같은 것은 전혀 고려되지 않고
어린이 보호구역 내 아이사망 -> 무조건 최소 3년부터 출발.

로 되기 때문에 논란인 것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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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두부우글쓴이 2019-12-10 (화) 21:17

읽어 보세요 어린이 보로구역내 사망이 3년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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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미한 2019-12-10 (화) 19:54

근데 민식이 법 해당 사건의 피해자이자 가해자는 23.6키로로 서행했다는 점

그리고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이 말은 어린이 보호 구역에서 운전자가 아무리 23.6키로로 서행을 해도
애가 갑자기 튀어나와서 혼자 갔다 박고 죽게되면
법률상에 존재하는 온갖 운전자 부주의로 인한 과실을 갖다 붙여
스쿨존에서 어린이 사망 시 시속 30이상이든 이하든 무조건 최소 징역 3년이상 부터 출발이라는 점.

하지만 민식이 법이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님. 무조건 필요한 법이고
지금도 스쿨존에서 과속하는 차량들 많고 어린이들 더욱 더 보호해야 하는거 맞는데
현재 통과된 민식이 법은 졸속행정에 불과하고 좀 더 현실적으로 다듬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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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두부우글쓴이 2019-12-10 (화) 21:09

아니에요 법을 보세요

저 조건에 맞아야만 처벌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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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두부우글쓴이 2019-12-10 (화) 21:16

뭔소린지 이해가 안되는듯??
23.6키로도 사람이 죽었음 그래서 저렇게 30이라로 달리라고 만든거임

그리리고 가해자이자 피해자?? 이건 뭔 소리죠??무슨 논리인지 듣고 싶네요

그리고 개정안을 읽어보세요 법안을 남이 뭐라고 떠든거 보지 말고 직접 보고 오세요
특가법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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