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대한적십자사·한국콘텐츠진흥원 '청렴도' 최하위

국세청·대한적십자사·한국콘텐츠진흥원 '청렴도' 최하위
김유진 기자 [email protected]

국민권익위원회는 9일 전국 공공기관 609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청렴도 측정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공공기관 행정서비스를 경험한 시민, 직원, 전문가 등을 상대로 진행한 이번 조사 결과, 종합청렴도 평균 점수는 전년 대비 0.07점 상승한 8.19점이었다. 2016년 9월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3년 연속 종합청렴도 평균 점수가 상승했다.

그러나 외부청렴도(8.35→8.47)가 상승한 반면, 공직자가 평가하는 내부청렴도(7.72→7.64)나 정책관련자가 평가하는 정책고객평가(7.61→7.45) 영역 점수는 오히려 하락했다. 공직사회 내부가 높아진 청렴 의식을 아직 따라오지 못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실제 부패를 경험했다고 답한 비율에서도 공직자 중에서는 예산집행과 부당한 업무지시 관련 부패 경험자가 각각 6.3%와 5.87%로 전년 대비 1.2%p, 0.1%p 높아졌다. 또 근무 연수가 짧거나 직급이 낮은 공직자일수록 내부청렴도의 ‘공정’ 관련 항목에 대해 낮은 평가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부청렴도 설문에 응답한 국민 중 공공기관 행정서비스를 받으면서 금품·향응·편의를 제공하거나 요구받은 경험이 있다고 답한 사람은 전년 대비 0.2%p 낮아진 0.5%였다.

기관 유형별로는 중앙행정기관(전년 대비 평균 0.11점 하락)를 제외한 모든 유형의 종합청렴도 점수가 상승했으며, 공직유관단체, 교육청, 중앙행정기관, 기초자치단체, 광역자치단체 순이었다. 그러나 내부청렴도에서는 광역자치단체를 제외한 모든 유형의 점수가 전년 대비 하락했다.

올해 종합청렴도 1등급을 받은 기관은 통계청, 강원도교육청,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이다. 지난해 5등급으로 최하위였던 대한체육회는 올해도 5등급을 받았다. 반면 지난해 최하위였던 중소벤처기업부는 올해 청렴도가 2개 등급 상승했다.

권익위는 이번 청렴도 측정결과를 바탕으로 ‘공공기관 청렴지도’를 제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권익위 이건리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이번 청렴도 측정결과는 3년 연속 상승 추세를 이어가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갑질·채용비리 관련 청렴도 결과 등 불공정과 특권을 근본적으로 개혁해 달라는 국민의 목소리를 잘 헤아려 보다 체계적으로 ‘공정’ 정책을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