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관련 뉴스가 조용한 이유

painofpa 2019-12-08 (일) 11:36 조회 : 1524 추천 : 25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47&aid=0002247961

검사가 잘못한게 법정에서 다 나오는중

판사가 그딴식으로 기소하냐고 한소리 까지 들음

참고로 조국사건에서 투입된 인원 수준에서 저정도 건이면

담당 변호사도 암말도 못하고 그냥 빠르게 재판이 끝나야 정상임

아니 애초에 인원이 저정도 붙을 이유도 없는 건인데

공소장도 잘못 증거도 잘못

개노답 검찰 ㅋㅋㅋㅋㅋㅋㅋ

송 부장판사는 "구속 사건(사문서위조 혐의 외 지난 11일 추가 기소된 사건)에 기재된 공소사실을 봤는데 이 사건(사문서위조 혐의 사건)과 상당 부분 차이가 있는 것 같다 "라며 " 검찰에서 공소장 변경 허가를 신청하더라도 공소사실 동일성 여부를 심리해봐야 한다 "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실 오늘이라도 (공소장 변경 신청이) 가능할 것 같은데 검찰은 언제까지 할 수 있나"라고 물었다.

위 내용을 보아 공소사실이 다르다고 공소장 변경을 해야한다는것

변호인 : 공소장이 변경되더라도 증거목록은 지금 그대로 확정되는 겁니까.

판사 : 증거목록을 바꾼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검찰 : (조금 뜸을 들인 뒤) 현재로선 그렇습니다.

판사 : 현재로선 그렇습니다(옅은 웃음)... 그럼 다음 기일까지 확실히 해주십시오. 공소장 변경하며 증거목록에 손을 대시되, 공소 제기 후 이뤄진 강제수사와 피의자 신문은 빼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