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무고는 진짜 악법이죠

painofpa 2019-12-05 (목) 23:31 조회 : 720 추천 : 6

명예훼손이 허위사실이든 사실적시든 처벌이 가능함

그래서 위험하면 일단 명예훼손걸어버림

근데 힘있는 넘들이 저걸로 사람괴롭히는게 가능

무고도 마찬가지임

다른형태로 만들어야 되는데

죽어라고 반대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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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수의제왕 2019-12-06 (금) 10:57

제가 웹에이전시 회사에서 최저시급 받으면서 주말 출근도 강요 받았고 청소도 해야했었고 점심시간에 탁구 쳤다고 혼나

고 마지막에는 배우지도 않은 언어로 일을 하라고 해서 멍하니 일요일날 혼자 있다가 못하겠다고 그만 뒀습니다.

그만두고 월급도 두달 뒤에 준다고해서 노동부에 진정넣고 겨우 받아 냈구요. 그걸 아이티 노동조합 홈페이지에 썻다가

명예훼손으로 고발 당해서 반년동안 경찰,검찰 출두해서 고생했었거든요. 정말 힘없는 사람 엿먹일려고 만든 법이 맞는거 같아요.

다른사람들 고생하지 말라고 자세히 적었는데 바로 고소당해서 고생한거 생각하면 아직도 욕나오네요.

명예훼손 무고는 진짜 악법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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