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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입양 뒤 40세에 국적회복 신청...법원 "병역기피로 불허"

rank 아이즈원♡ 2019-12-02 (월) 15:00 조회 : 3646 추천 : 10  
해외에 양자로 입양됐던 남성이 40세에 한국 국적을 회복하겠다고 신청하자 정부가 병역 기피라며 받아들이지 않은 것은 적법하다고 법원이 판단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는 해외 입양된 A 씨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국적 회복을 불허한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지난 2009년부터 국내에서 직장을 다녔지만, 병역의무가 면제되는 38세가 지나서야 국적회복 허가 신청을 했다며, 병역의무를 기피할 목적이 있었다는 정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https://m.ytn.co.kr/news/201912020823301571_0103_012.html?pos=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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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9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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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nk붉은해적 2019-12-02 (월) 15:01
혼란하다 혼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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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nk피피어스 2019-12-02 (월) 15:02
'그 나라 국적을 보유하고 있던 부모님의 지인에게 양자로 입양돼 한국 국적을 상실했습니다.'

기득권의 수호자이신 판사가 안된다고 할정도면 너무 뻔한 것임
추천 1
rank기적의공대오빠 2019-12-02 (월) 15:03
ㅋㅋㅋㅋ그러게 그전에는 뭐하고 딱 지나니 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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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nk변화하는바람 2019-12-02 (월) 15:05
양심이 있는지 전후로 1~2년 텀두고 신청하면 넘 양아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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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nk강세이 2019-12-02 (월) 15:14
ㅋㅋ 10년동안 직장 잘다니다 이제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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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nk라스1 2019-12-02 (월) 15:16
이득충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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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nk맛짜ㅇ 2019-12-02 (월) 15:19
뭐 당연한 결과겠지만, 나같아도 그랬을거 같네요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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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nk김삿갓깠 2019-12-02 (월) 15:28
회복이 아니라 취득? 으로 하면 되는거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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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nk임시백수 2019-12-02 (월) 15:57
회복은 기존에 있던걸 돌리는거고 취득은 없는걸 얻는겁니다

다른조항이라 논의거리도 안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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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nk꼬마베베 2019-12-02 (월) 16:31
귀화를 하면 되는 거 아닐까요?
회복 신청을 한 것은 세금 회피 목적이 아닐까 싶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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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nk임시백수 2019-12-02 (월) 16:42
그러니까 기존에 대한민국 국민에 신분을 가지고있었고 그걸 얼마전에 상실했고

그후 군역에 나이가 벗어난뒤 다시 회복하려는거기때문에 다릅니다

귀화역시 국적이 없는상황에서 넘어오는걸 뜻하는거죠..

모든 국적에대한 뜻에서 기존에 있는걸 돌리는거밖에 법령이 없을껍니다 근데 그걸 거부한거죠

그럼 끝입니다 외국인인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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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nk더블티탄 2019-12-02 (월) 16:43
웃기는 놈이네...40살에 한국 들어와서 국적회복하면 몰라도...
한참 전에 군대 갈 나이부터 있었으면서 -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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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nk티모33 2019-12-02 (월) 18:29
왜 저러냐면 부모님 유산을 상속받아야 하는데 미쿡인이라 못 받습니다.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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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nk아갓씨 2019-12-02 (월) 18:55
기사내용일부

한국인 여성과 결혼하고 서울에서 직장을 얻었지만, 40살이 된 지난 2015년에서야 국적회복을 신청했다가 법무부가 불허하자 소송을 냈습니다.

이미 한국여성과 결혼도 하고 한국에서 살고 있었네여....

법원의 판단이 맞다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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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nkIU아이유 2019-12-02 (월) 20:16
아빠는 외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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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nk닥똥집똥침 2019-12-02 (월) 22:38
그래봐야 외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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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nk음히릿 2019-12-03 (화) 04:52
웃기는 놈이네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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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nk내라카이 2019-12-03 (화) 07:25
검머외들이 참... 얼굴이 두껍습니다. 실제로도 많이 겪어봤어요. 대한민국을 그냥 호구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구요. 교민 사회에서 그런걸 잘못됐다고 언급하면 다른 사람들 다 하는데 자기만 안하면 그게 등신 아니냐, 너는 뭐가 잘나서 우리한테 선비질이고 지적질이냐 이런 식의 반응이나 쌔한 표정들, 은근히 왕따시키고 뭐 대충 그런 분위깁니다.

자기네들이 필요할 때만 찾고(그것도 심지어는 불법적인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말이죠) 우리나라가 위급한 상황엔 나몰라라 할 그런 사람들이 법의 헛점을 악용하지 못하도록 관련 법안이 적절히 보완되어야겠지만 이에 앞서 우리나라 사람들의 문제 인식도 중요해 보이네요.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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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nk현민군 2019-12-03 (화) 07:45
미국인이라면 세금때문이겠죠. 미국인은 해외취업시 본국과 해당국 모두 세금을 냅니다.
요는, 그동안 세금 더블로 내다가 군면피 나이가 됐으니 회복신청했다고 봐야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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