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기영 장관 취임후 첫 기자간담회 일문일답(전문)

과기정통부 제공.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18일 “기초과학연구원( IBS )은 굉장히 좋은 연구를 많이 하고 있지만 연구비를 많이 지원받는 만큼 책임감도 무거워야 하는 기관이라고 생각한다”며 “행정시스템 개편만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보지는 않고 있으며 연구단의 인력 문제가 앞으로 더 개선해야 할 문제들을 살필 것”이라고 말했다.

최 장관은 이날 서울 여의도에서 취임 후 가진 첫 기자간담회에서  IBS  종합감사 진행상황 등 과기정통부를 둘러싼 현안과 함께 인공지능( AI ) 등 향후 계획을 설명했다.

최 장관은 " IBS 에 마치 문제가 불거진 것처럼 보이는데 사람 사는 세상은 다 비슷하다”며 “연구비나 인력이 많은 곳은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고 비교적 담담하게 말했다. 이는 최 장관이 지난해 국정감사 이후 최근까지  IBS 의 일부 연구단을 둘러싼 연구비리 논란과 확산과 관련해 실제 문제가 있다는 점을 인정하는 것과 함께 이런 이유로  IBS  전체와 과학계가 비리집단으로 평가받는 것 또한 온당하지 않다고 해석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최 장관은 정부가 마련 중인  AI  관련 계획에 대해 “연내  AI 국가전략을 수립해 경제 활성화를 위한 재도약 발판으로 만들겠다”며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인재 양성을 위해 초중등 소프트웨어( SW ) 및  AI  필수교육 확대와 교대와 사범대 내에  AI 와  SW  교육 필수화를 교육부와 추진중”이라고 말했다.

독자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이날 간담회에서 최 장관과 기자들 간에 오고간 말을 일문일답 형태로만 편집해 공개한다.

Q.  성공률 98%이상의 과제 성공률 및 성과 부진 등 과학기술 연구개발(R&D)에서 여러 문제점이 제기된다. 여기에 대한 견해는?

”성공률 98%라고 한 것이 사실은 좀 잘 못된 말. 과기정통부는 성공이나 실패 나누지 않고 S급,  ABCD  이렇게 나눈다. D급이면 실패. S~C면 성공. 그렇게 한다면 비율이 비슷하겠지만 사실 그런게 아니다. 성과 얼마나 났는지 여러 단계로 분류한 것 뿐인 것. S와  ABC 는 다 성공이다, D는 다 실패다. 그렇게 보는 게 아니다. 연구 과정도 중요하고 성과가 기대에 못 미치더라도 과정에서 좋은 내용, 성실하게 일을 해 가고 거기서 좋은 인력을 양성했을 수 있어서 쉽게 단언해서 2%만 실패고 너무 많은 성공 아니냐라고 하는 건 잘 못 전달된 거라고 본다. “

“성과 미흡에 대한 얘기 분명히 있다. 연구자들 열심히 했고 좋은 결과 많다. 그런 것 봐줬으면 한다. 세계적으로 뛰어난 면이 좀 있다. 논문으로 치면 상위 1% 드는 논문 수 증가율 보면 아마 세계 최고 수준으로 알고 있다. 아마 중국에 이어 2위 정도 된다. 더 파악해 봐야겠지만 우수한 성과들이 많이 나오고 있으므로 잘 살펴봐 달라. 다른 면으로는 국가 주도적 사업을 만드는 과정에서 특정 분야에 주도적으로 연구하도록 했는데 그것보다는 연구자들이 하고 싶은 연구하도록 중요한 분야 아니라고 보여지는 것도 있다. 그런 방향의 연구비 투자 확대할 것이다.”

Q.  규제혁신, 범부처 협력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타다 사례에서 보면, 법원 판결로 신산업의 위치가 결정됐다. 공유경제가 가져올 신산업 질서와 파괴에 대한 의견은 어떤가

“일단 과기정통부 입장와 제 생각 말씀 드리면. 이게 공유경제가 기존산업과 신산업 갈등 야기한다. 어쩔 수 없다는 생각이 든다. 기존 사업자들도 혁신을 좀 해야 한다. 반은 제 생각이지만, 기존 사업자들을 설득하고 새 혁신을 하도록 이끄는 것도 중요하다. 신산업 출현하면 갈등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스마트하게 이끌어가는 시도도 필요하다. 갈등 문제 최소화하도록 신경써서 신산업 발전토록 노력하고 고민하겠다. 앞으로 이런 문제는 지속적으로 내면 갈등이 완화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Q.  데이터 3법 모두 발언에서 국회 통과에 지원한다고 했는데 사후규제 생각하는 게 있는가. 일본 수출규제에서 테스트베드 만드는데 대기업과의 협업 어디까지 이뤄지는가.

”첫 번째 질문은 구체적으로 아직 고민해보지 못 했다. 좋은 방향, 기준 마련되면 그때 말하겠다. 두 번째는 좀더 기다려 봐야할 듯하다. 대기업과 얘기해왔고 앞으로 필요하면 더 할 생각이다. 굉장히 비싼 장비라 그대로 구매할 수 있는 예산은 되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효과를 내야하기 때문에 유휴장비나 기증, 판매 장비 살펴보고 큰 무리 없이 진행되도록 노력하겠다.”

Q.   AI  인재양성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당장  AI  신사업 해야는데 인재 비대칭 문제 해결할 방안이나 대책있는가. 소부장 관련해서 8월에 얘기했고 기술특위 신설한다. 아직 준비단계인건가. 아직 협력 잘 안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어느 정도 진행됐나.

“ AI 관련해서 가장 오래 걸리는 게 인력양성이다. 당장 그 문제 해결할 수 있을 거 같지 않다. 인력양성 잘 하려면 좋은 교수진 필요하다. 근데 좋은 교수진 확보도 쉽지 않다. 모든 나라가 많은 투자하므로 좋은 인력 확보에 애를 쓰고 있다. 여러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우리가 어떤 이점을 줘서 확보할지 고려하고 있다. 당장 2년, 3년 이렇게 되면 많은 인력 배출되리라 생각한다. 이노베이션 아카데미나 교육과정 만들고 있기 때문에 조금씩 해소될 것이다. 인력양성은 짧은 기간내 되는 게 아니다. 가장 걱정하는 것 중 하나다.”

“(기술특위 관련해서는) 올 예산, 예타면제 예산도 있지만 추경 예산도 있다. 이미 지원해서 상당한 성과 낸 걸로 알고 있다. 3N 관련해서는 N랩은 1차 선정, 더 진행되면 확정될 듯하다. N퍼실리티도 마찬가지. 진행 중이다. 구체적인 내용은 말하기 어렵다.”

Q.   IBS  행정시스템 개편한다고 했다. 무슨 뜻인가. 그리고  KAIST  총장 문제 해결 안되고 있는데 계획이 있는가.

“ IBS  행정 시스템 개편은 더 봐야할 문제다. 문제 더 불거진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  IBS 도 좋은 연구 되게 많이 하고 있다. 연구비 많은만큼 책임감 무거워야 하는 기관이다. 필요한 일을 저희가 하겠다만, 연구비가 많으니까 어떻게 쓸지, 거기 신경 쓰면 연구가 잘 되지 않는 부작용 있다. 도덕적인 문제도 분명히 있다. 이쪽을 신경 많이 쓰려는 건데 이거 가지고 다 해결되는 건 아니라는 건 인지한다. 인력을 어찌 할지 등 여러 문제가 있다. 고민하고 있다. 점점 개선토록 노력하겠다.”

“ KAIST  총장건은 이게 검찰에 넘어가 있어서 우리가 뭐라 하고 액션을 취하기 어렵다. 기다려야 할 상황이라고 밖에 말할 수 없다.”

Q R&D 혁신 특별법 국회 통과 어떻게 보고 있나. 과기정통부 제1차관실 조직개편 문제는?

“특별법, 국회에서 법 통과하는 게 어렵다. 모든 법이 다 그런 상황이다. 상황에 따라 진행되도록 노력하겠다. 1차관실 개편은 현재로선 계획 없다. 조금 더 살펴보고 그쪽도 생각은 해 보겠다.”

Q.  디지털 정부를 추진 중이다. 과기부에선 어디까지 역할을 하나

” 모든 부처가 관련 있다. 기술적인 지원, 플랫폼 깔아주고 다른 부서가 그 위에 해나갈 수 있게. 녹아들어가야할 게  AI 다. 새로운 서비스를 해줄 수 있다.”

Q.  연구 윤리 헌장 등 상반기에 하겠다고 했는데 시행하지 못한게 많다. 계획은?

“신경 써서 올해 안에 하도록 하겠다. 부실학회 문제는 자정작용이 중요하다. 우리가 뭘 만들어서 하겠다는 건 아니다. 부실학회라고 확실하게 생각하는 건 통보해서 거기 내지 않도록 하겠다. 거기 내면 주변 연구자들에게 창피하다. 모르고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생각한다. 과기정통부에서 이걸 강제로 하는 건 아니다. 정보는 제공하겠다. 자정할 분위기 조성은 우리가 하겠다.”

Q.  유영민 장관은 기업인 출신으로 왕성한 활동했다. 과기관계장관회의나 예타도 가지고 왔다. 혁신성장 해서 대통령부터 포함해서 경제성과 안 나오는데 신경 많이 쓰는데 과기부가 타 부처 선도해서 틀을 만들 생각이 있나

“어깨가 무겁다. 사실 두 달이 좀 넘었는데 여기저기 어려움이 많은 데 있어서 거길 안정화하며 혁신해나가야 한다. 혁신이라는 거 과기정통부가 주도해서 나가야 할 거 같 것 같다. 혁신본부가 R&D 콘트롤타워라고 할 수 있는데, 잘 할 수 있도록 뒷받침 할 것이다”

“ AI,  기초과학의 안정적 육성, 사람 중심. 이 세 개가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것이다. 기반이 많이 필요한데 유 장관께서 한 5 G,  우리 기업이 잘 하는 메모리 반도체 등 활용해서 미래 신성장 동력으로 삼을 수 있을 것이다. 미래 세상은 인공지능이 새 역할을 하리라 본다. 일반 국민이 생각하는 거보다 그 세상이 빨리 올 수 있으니 대비하는 게 저의 역할 중 중요하다고 본다. 길어야 2년여 남은 건데 기반을 잘 닦겠다는 생각이 있다.”

Q.  과기장관회의를  AI  중심 회의로 해 다른 부처의 군기반장 노릇을 할 수 있을까

“4차위, 자문회의 등을 다 아우르는 걸 생각하고 있다. 중요한 게 민간과 협력이다. 정부부처만 가지고 하는 것보다 민간도 중요하다. 과기자문회의, 4차위가 이런 채널이라고 생각한다. 그걸 제가 뭐 우산을 씌워서 어떻게 하겠다는 건 아니고 우리 전체의 의사 수렴하는 채널로 활용하겠다.”

Q.  현재 과기자문회의로는 안 되겠다는 의미인가?

“그건 아니고 4차위와 과기자문회의가 덜 활성화됐다고는 할 수 있겠다. “

Q 원광연 국가과학기술연구회( NST ) 이사장 몇 번 봤나.  NST 가 너무 일을 하지 않는 거 같다.  NST 는 과기부 핑계를 대고 과기부는  NST  핑계를 대는 것 같다

“5회 이상 봤다. 행사에 많이 오시더라. 출연연도 R& R,  정규직화 이슈가 많아서 방향 생각하고 있다. 옥상옥 같은 느낌 있어서. 직접 뭘 해볼 수 없었다. 협력을 잘 하면, 누군가 잘 해주면 맡기고 할 수 있을거라 생각한다. 잘 안 된다면 보완 해야 한다”

“두달 정도 있어보니 업무범위가 굉장히 넓고 과기,  ICT  분야 현안이 많다. 기자분들도 여러 분야에서 오셔서 기자만 봐도 과기정통부가 얼마나 넓은지 알거 같다. 현안이 있는 곳이면 어디라도 달려가서 누구라도 만나겠다. 격이 없는 소통을 통해 근본적인 현안 해결방안을 만들겠다. 관련 정책과 소식을 알리는 걸 여러분이 맡고 있어 여러분의 역할이 중요하다. 잘 부탁드린다. 항상 애정가지고 앞으로 더 많은 관심 가져달라. 오늘 시작으로 기자분들과도 개별적, 전체적으로도 자주 소통의 자리 가지겠다. “

[고재원 기자  jawon 1212@ dong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