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지소미아 종료, 한미동맹 훼손하는 자해적 결정"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오는 23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이 종료되는 데 대해 17일 "안보를 해치고, 한미동맹을 훼손하는 자해적 결정을 한 이유가 뭔지 의심스럽기 짝이 없다"고 문재인 대통령을 비판했다.

황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한국당 북핵외교안보특별위원회·국가안보위원회 연석회의에서 "문재인 정권이 잘못된 결정을 고치지 않고 대한민국을 더욱 고립으로 몰아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는) 지소미아가 종료돼도 우리 국익에 아무런 손실이 없을 것처럼 국민들을 기만하고 있다. 현실은 문재인 정부의 주장과는 다르게 돌아가고 있다"며 "이대로 지소미아가 종료되면 한일 관계는 더욱 악화할 것이고, 북한과 중국은 그 틈을 더욱 파고들 것"이라고 우려했다.

황 대표는 "일본이 안보상 이유로 '백색국가'에서 (우리나라를) 제외한 건 부당한 일이다. 하지만 한일 간 경제 문제를 미국까지 포함된 안보 문제로 확산시켜버린 건 문재인 정권"이라며 "북핵 대응에 필요하고, 동맹국인 미국도 유지를 요구하는 지소미아를 종료시켜버리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오죽하면 평소 청와대 입장을 잘 따르던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사견임을 전제로 지소미아 필요성을 말했겠나"라며 "북핵 대응과 한미일 안보 협력에 기초가 되는 지소미아 종료가 없었다면 미국은 오히려 일본에 한일 관계를 복원하라는 압력을 가했을 것이다. 이런 기회를 문재인 정권은 스스로 차버린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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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스퍼 장관은 지난15일 서울에서 개최한 한미 안보협의회의(SCM) 공동기자회견에서 "지소미아는 전시 상황에서 한·미·일 간에 효과적으로 또 적시적으로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 중요하다"며 연장 필요성을 밝혔다.

반면 정 장관은 같은 자리에서 "일본이 안보 상황을 문제로 신뢰할 수 없다고 하면서 수출규제, 화이트리스트 배제 조치를 했다"며 일본 측의 입장 변화가 우선돼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문재인 대통령도 같은 날 청와대에서 에스퍼 미 국방장관과 만나 안보상 신뢰할 수 없다는 이유로 수출 규제 조치를 취한 일본에 대해 군사 정보를 공유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결국 지소미아 종료의 원인은 일본이 제공했기 때문에 일본이 결자해지(結者解之)해야 한다는 점을 재차 강조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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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 지소미아 필요성은 에스퍼가 주장한거고

정경두 장관은 일본의 변화가 필요해야 한다는데...

교활아 그냥 니가 자해하면 안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