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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자한당이 처막고 있는 수천억 줄줄 새는 병원 사무장 법안

[시사게시판]
글쓴이 : 인간조건 날짜 : 2019-11-16 (토) 21:45 조회 : 2308 추천 : 52    




 

[법이 없다] 수천억 줄줄새는 '사무장 병원' 왜 못 막나?

남형석 입력 2019.11.16. 20:25

[뉴스데스크] ◀ 앵커 ▶

꼭 필요하지만 국회에서 잠들어있는 법안을 알아보는 '법이 없다' 시간입니다.

의사가 아닌 사람이, 의사 면허를 빌려서 불법으로 운영하는 병원을 '사무장병원'이라고 하는데요.

가짜 환자를 입원시켜 놓고 건강보험에서 빼가는 돈이 매년 수천억 원에 달합니다.

이거 다 '여러분'이 낸 보험료입니다.

이런걸 막으려고 국회에서 법안이 발의가 됐는데, 1년 가까이 통과가 안 되고 있습니다.

누가 막고 있는 걸까요.

남형석 기자의 보도 보시죠.

◀ 리포트 ▶

2조 600억 원.

지난 5년간 사무장 병원들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빼내 간 돈입니다.

적발된 액수만 이렇습니다.

가짜 환자들을 입원시킨 뒤 진료한 것처럼 꾸며 요양 급여를 받는 수법입니다.

건보공단에서 돈을 돌려받아야 하지만, 징수율이 5.6%, 1천 1백억여원에 불과합니다.

[김명훈/건강보험공단 의료기관지원실 부장] "저희가 수사 의뢰를 할 것이 예측이 되면 수사 기간 동안 재산을 빼돌려요. 또 수사가 진행되면 중도 폐업해버리죠. 그런 경우가 대다수에요."

이런 사무장 병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자는 법안이 지난해 말 국회에서 논의됐습니다.

최대 5천만 원이던 과징금을 10억 원까지 높이고, 면허를 빌려준 의료인도 처벌하자는 겁니다.

그런데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제동이 걸립니다.

[이은재/자유한국당 의원] "획일적으로 처벌을 강화해서 의료계를 정화하겠다는 것은 결국은 복지부의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이지요, 맞지요? 사무장 병원이 근절되지 않는 것은 법문에 규정한 처벌 수위가 낮기 때문에는 아닌 것 아닙니까?"

사무장에 면허를 빌려준 의료인 처벌에 대해서도 반론을 펼칩니다.

[이은재/자유한국당 의원] "의료인들을 그렇게 사회에서 너무 부정적인 시각에서만 볼 것이 아니라."

결국 9개월이 흐른 뒤인 지난 8월에야 법안이 통과됐지만, 의료인 처벌 조항은 빠졌습니다.

사무장 병원을 막기 위해 건강보험 공단에 아예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하자는 법안도 상정됐습니다.

경찰이 수사하다보니 전문성도 떨어지고 환수 결정까지 너무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겁니다.

[우병욱/건강보험공단 의료기관지원실장] "(사법기관에)수사 의뢰를 해서 저희들에게 결과가 통보되기까지 평균적으로 11개월에서 1년이 걸리더라고요. 그 사이에 재산을 은닉하거나 도피를 해버리니까."

그런데 이번에도 이은재 의원의 반대에 막혀 소위원회조차 통과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연이은 반대, 이유는 뭘까요?

[이은재/자유한국당 의원] "이게 사회주의도 아니고 병원 내부에서 일어나는 걸 공단에서 (수사)하면 말이 안 맞잖아. 그러니까 고발하면 검찰에서 할 거 아니야." ("그런데 건보공단 쪽에서는 이게 경찰에 맡기면 수사가 1년씩 걸리다는데요?") "그걸 지금 뭐라고 할 게 있나. 지나간 건데."

의사협회 역시 "의료인의 진료권을 위축시킨다"며 공식적으로 반발하고 있는 상황.

하지만 여론조사에서 국민 10명 중 8명은 건보공단에 수사권을 줘야한다고 답했습니다.

[최성철/한국환자단체연합회 이사] "의협이 자체적으로 강한 처벌을 하지 못할 거면 아예 보건복지부에 그런 권한을 위임하는 게 맞다고 보는데, 수사권이 필요한 분야에 남용 우려가 있다고 아예 안 된다고 하면(안 된다.)"

이곳 국회에서 법안이 1년 가까이 통과되지 못하고 있는 사이, 최소 1조 원이 넘는 건강보험 재정이 또 사무장 병원으로 흘러들어간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

법이 없다, 남형석입니다.

https://news.v.daum.net/v/20191116202507993

눈먼 돈 빼먹는데 가장 앞장서는 자한당과 병원장들이 배가 맞아 버렸다.

적폐를 존속시키고 양산하고 비호하는 대한민국 박멸의 0순위...그 이름 토착왜구 자한당

매번, 거듭 다시 반복적으로 말하지만

돈이 없는게 아니라 도둑년놈들이 많아도 너무 많다는 거~

그 도둑년놈들을 비호하고 배불려 주는데 앞장서는 자한당

정치가 타락하면 사회 전체가 타락 한다 -소크라테스-
모든 정치는 다수의 무관심에 기초하고 있다. - 제임스 레스턴-
기권은 중립이 아니다. 암묵적 동조다. - 단테
정치를 외면한 가장 큰 대가는 가장 저질스러운 인간들에게 지배당한다는 것이다 -플라톤-
인간조건님이 작성하신 다른 글

돌아온깜유™ 2019-11-17 (일) 00:06 추천 13 반대 0
아~ 놔~ 첫짤 때문에 로긴하게 만드네...ㅋㅋ
야! 은재야!!! 너 미국에서 행정학 박사 따가지고 온 사람 맞냐?
혹시? 그 학위 돈주고 사온거 아니냐?

뭐? 건보, 경찰에서 병원을 조사하면 그게 사회주의나 마찬가지라고?
너 분명히 그렇게 말한거 맞지?

야~ 이~ 무식한녀자야!!!
원래 건강보험료 제도 자체가 자본주의하고는 안맞는 제도라고!!!
그거 사회주의 제도 맞거든!!! 자본주의의 개념에 사회주의적 요소들이 포함되어
수정되어 운영되는 거라고... 과거 500년 전에 조선에서 있었던 향약,두레,품앗이하고 같은 개념이라고...

알간? 모르간?

이 제도는 너네가 물고 빨고 핥아주는 다까기 마사오(오카모토 미노루, 한국명:박정희)가 도입한 제도이고
김대중 정부 들어서서 각 산단,산업,직종별로 흩어져 있던 것을 국민의료보험 제도로 통합한 거라고!!!

뭘 좀 알고 씨부려!!!
이미 40년 전부터 사회주의적 요소가 가미되어 있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것이고
이 나라의 공공재인 국민건강보험 기금이 몰지각한 사기꾼 병원장,사무장들 때문에
허투루 쓰이고, 중간에서 착복하는 병원이 많아서 그것을 들여다보고 수사 한다는 것인데...
뭔 개솔이를 그렇게 진지하게 하고 자빠졌냐? 응? 그게 사회주의,자본주의하고 뭔 상관이냐?
공공기금 중간에서 착복하는 인간들은 잡아서 쳐 넣어야지!!! 안그래???
시민혁명 2019-11-16 (토) 21:50
은재 할매 땜시  의료보험비  줄 줄 샌다 ,, 그래서 매년  의보비  인상 되는거다 ,, 저 할매 제발  더이상  국회에서 못 보게 패스트트랙  팩스 업무처리 방해혐의로  하루빨리  구속 되시길.....
이토랜드꿀잼 2019-11-16 (토) 22:17
와 인간들이 아니네여
대두풀 2019-11-16 (토) 22:22
쓰래기 놈들
정서순화 2019-11-16 (토) 22:24
쓰레기당 그이름은 토착왜구당
사랑해솔 2019-11-16 (토) 22:30
나라가 제대로 돌아가는걸 허용치 않겠다. 푸하하하하하하
꿈꾸는순수 2019-11-16 (토) 22:36
의사는 아무것도 안하고 놀고 있어도 면허만 빌려주면 연봉 최소 6천~1억은 찍음.
그러니 의사 먹고 살기 힘들다고 ㅈㄹ해도 의대가 매번 1등인거지 철밥통
한잔두잔세잔 2019-11-16 (토) 22:57
인간쓰레기통 토착왜구당
돌아온깜유™ 2019-11-17 (일) 00:06
베플로 선택된 게시물입니다.
아~ 놔~ 첫짤 때문에 로긴하게 만드네...ㅋㅋ
야! 은재야!!! 너 미국에서 행정학 박사 따가지고 온 사람 맞냐?
혹시? 그 학위 돈주고 사온거 아니냐?

뭐? 건보, 경찰에서 병원을 조사하면 그게 사회주의나 마찬가지라고?
너 분명히 그렇게 말한거 맞지?

야~ 이~ 무식한녀자야!!!
원래 건강보험료 제도 자체가 자본주의하고는 안맞는 제도라고!!!
그거 사회주의 제도 맞거든!!! 자본주의의 개념에 사회주의적 요소들이 포함되어
수정되어 운영되는 거라고... 과거 500년 전에 조선에서 있었던 향약,두레,품앗이하고 같은 개념이라고...

알간? 모르간?

이 제도는 너네가 물고 빨고 핥아주는 다까기 마사오(오카모토 미노루, 한국명:박정희)가 도입한 제도이고
김대중 정부 들어서서 각 산단,산업,직종별로 흩어져 있던 것을 국민의료보험 제도로 통합한 거라고!!!

뭘 좀 알고 씨부려!!!
이미 40년 전부터 사회주의적 요소가 가미되어 있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것이고
이 나라의 공공재인 국민건강보험 기금이 몰지각한 사기꾼 병원장,사무장들 때문에
허투루 쓰이고, 중간에서 착복하는 병원이 많아서 그것을 들여다보고 수사 한다는 것인데...
뭔 개솔이를 그렇게 진지하게 하고 자빠졌냐? 응? 그게 사회주의,자본주의하고 뭔 상관이냐?
공공기금 중간에서 착복하는 인간들은 잡아서 쳐 넣어야지!!! 안그래???
강생이똥꼬 2019-11-17 (일) 01:21
이거 정말 심각해요.
새날 2019-11-17 (일) 03:10
토왜들은 저걸 자유민주주의, 자유주의 라고합니다
즉 민주주의보다 자본이 우선해야 한다는 거죠
저들 입장에선 정부가 개입하면 사회주의 공산주의가 되는거죠
나나들이 2019-11-17 (일) 06:05
쳐 죽일 것들..
루시오빠 2019-11-17 (일) 06:44
총선에서 갈아 엎어야 됨
꾸찌남 2019-11-17 (일) 07:02
어휴 ㅅㅂ
머털도인 2019-11-17 (일) 09:42
여기저기 빨대 박아두고 도둑질해온 도둑정당 답게 도둑질을 대놓고 철통방어하고 있군요.
유자청 2019-11-17 (일) 13:47
의협이 자한당을 지지하는 이유라고 봐야겠네요.
레이디버그 2019-11-17 (일) 17:42
근데 사무장이 가서 병원차릴게요 허가해주세요 하면 다 해주면서 왜 뒤로 단속한다고 함?
처음부터 병원개설할때 허가 안내주게 심사하면 될거 가지고.
병원개설은 누구나 할수 있다 이렇게 허가 내주고 사무장생기니깐 뒤로 단속한다구요?
처음부터 병원개설 허가신청할때 심사해서 걸러내면 되지. 그건 그냥 프리패스 해주면서...
프리패스를 왜 해주는지는 묻지도 따지지도 않죠
꼬마098 2019-11-17 (일) 18:22
공단에게 시키느니 검찰 경찰인력을 늘려서 조사하는 것이 나을겁니다. 건보공단도 막살기로는 검찰보다 나을게 하나도 없는데 법적인 규제장치가 검경과 달리 전혀 없다보니 공단에 수사권을 주는 문제는 좀 위험한 면이 있죠.
     
       
꼬마098 2019-11-17 (일) 18:26
참고로 헌법에도 금지된 연좌제를 하고 있는 거의 유일한 집단이 건보공단입니다. 아마 부모가 돈 안낸다고 자식 압류들어가는 곳들은 (연대보증이랑 불법 사채업자 빼고) 건보공단이 유일할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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