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장 성범죄’ 윤중천 1심 징역 5년6월…“성범죄는 공소시효 지나 면소”

[속보]‘별장 성범죄’ 윤중천 1심 징역 5년6월…“성범죄는 공소시효 지나 면소”
유설희 기자 [email protected]

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손동환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 치상), 알선수재, 무고 등 혐의로 기소된 윤씨에게 징역 5년6월과 추징금 14억8000여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강간 치상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완성됐다고 보고 ‘면소’ 판결을 내렸다.

윤씨는 ㄱ씨를 협박해 김학의 법무부 전 차관 등 유력 인사들과 성관계를 하도록 강요하고, 2006년 겨울에서 2007년 11월13일 사이 ㄱ씨를 세 차례 성폭행해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등 정신적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ㄱ씨의 진술에 모순되는 점이 있고, ㄱ씨의 정신적 상해가 윤씨의 성폭행으로 발생한 것인지에 대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마지막 범행 시점인 2007년으로 공소시효를 따져봐야 하므로, 결과적으로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판단했다.

윤씨는 2011~2012년 옛 내연녀 권모씨에게 빌린 21억8000여만원을 갚지 않으려고 부인을 시켜 자신과 권씨를 간통죄로 ‘셀프 고소’하게 한 혐의(무고 및 무고교사)도 받는다. 재판부는 “고소인(윤씨 부인)이 용서했는데도 고소했는지 여부가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내연녀 권씨에게 21억8000여만원을 편취한 혐의(사기) 등만 유죄로 보고 이같이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