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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스티브 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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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크루얼스나크 날짜 : 2019-11-15 (금) 14:24 조회 : 5018 추천 : 19  
말이 됩니까? 이거
법원에서 무슨 근거로 이딴 판결내렸는지 모르겠네요

그 당시부터 지금까지 군대다녀온 사람들 뭘로보고말이야

대체학교에서 2019-11-15 (금) 14:27
말이 되구요 입국허가난거 아니예요 새로 거부하면 그만임
이어배검 2019-11-15 (금) 14:28
LA 총영사관이 쌩까고 발급 안하면 될것 같은데...청와대 민원 좀 다시 넣어야 되나..ㅋ
fbqls 2019-11-15 (금) 14:31
LA 총영사관이 판결을 받아들인다면 유씨가 신청한 비자 발급 여부를 다시 판단해야 한다. 유씨는 병역의무가 해제된 38세가 이미 지난 만큼 재외동포 비자 발급을 거부하기는 힘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다만 LA 총영사관이 재상고할 수 있고, 다른 이유를 들어 비자 발급을 거부할 가능성도 남아있다.
라고 하더라구요
위시 2019-11-15 (금) 14:33
비자가 발급되도 입국거부랑은 다른거라고 하더군요
뽀드득뽀드득 2019-11-15 (금) 14:37
병역 기피를 목적으로 튄 새끼들은 비자 발급을 거부할수 있는데 이게 38세가 되면 병역의 의무에서 자유로워지므로 이 사안으로 비자 발급을 거부하는건 위법이라~ 라는 판결이에요... 당시는 38세 , 현재는 41세인데 유승준이 41세가 넘었으므로 이러한 사유로 비자를 거부하긴 힘들겁니다. 그래도 이러한 판결이 나왔다 하더라도 유승준이 한국에 들어오는건 힘들겁니다.
트라이얼 2019-11-15 (금) 14:38
그래도 못 들어옴 ㅎ
붉은이글아이 2019-11-15 (금) 14:38
입국거부는 계속될겁니다
익명777 2019-11-15 (금) 14:39
병역기피를 위해 국적을 변경한 사람에 대해 출입을 허가하지 않도록 하는 병역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
당근농사 2019-11-15 (금) 14:43
그냥 비자발금 관련 판결난거고, 입국하는건 다른문제입니다. 의미없는 기사니까 신경안써도됩니다.
글쓴이 2019-11-15 (금) 14:46
댓글로 세세한 정보 감사합니다.
맥심 2019-11-15 (금) 14:47
ㅋㅋ 입국이랑은 전혀 다른거.
당시 국민 감정으로 절차가 위법하게 행해졌다의 판결.
맘만 먹으면 영사관이나 법무부에서 계속 X되게 할 수 있습니다.
빨간당근 2019-11-15 (금) 14:59
스티브유에게서 비자발급 신청조차 받지 않은건 잘못되었으니 신청은 받아줘라~ 라는 거라서 그렇게 막 흥분하실일이 아닙니다; 당연히 맞는 판결이고 판결과는 별도로 여전히 못들어올겁니다;
몰라요이2 2019-11-15 (금) 15:00
비자가 발급가능하다는것은 한국에서 합법적인 일을 할수있다는겁니다
들어오지는못해도 아프리카방송 유투브등등의 한국내 수익을 창출할수있다는이야기에요
즉 앤터테이너계약이 국내에서 합법적으로 성사될수있다는뜻이고 중국에서 영화를 찍더라도 한국내 발생하는 수익금을 가질수있다는거죠
비자 = 계류자격과 일을할수있는 자격등으로 나뉘어집니다
     
       
몰라요이2 2019-11-15 (금) 15:04
아마 e-6류의 비자를 획득할듯하네요
한국내 엔터테이너회사와 계약하고 일본 중국 배트남등등에서 콘서트나 영화등등의 활동을 활발하게 하겠다는 의미에요

그전까지는 비자가 나오지 않아서 국내 엔테테이너회사와의 계약자체가 완전 불가능했었어요
          
            
밥줘요얼른줘 2019-11-15 (금) 21:05
왜 이런 이야기가 도는지 모르겠는데 전혀 아닙니다.

비자는 입국사증, 풀어쓰면 외국인이 자국에 들어올수 있게 허가해주는 허가증입니다. 지금 스티브유가 받으려는 비자는 재외동포 비자(f-4)입니다. 이 비자를 받으면 입국한 다음 한국 내에서 거주하는 상태로 거의 한국인과 마찬가지로 경제활동이 가능합니다. 바로 전 문장에서 중요한건 "입국한 다음 한국 내에서"에요. 저 비자를 받으면 스티브 유는 한국 내에서 드라마,예능 촬영,콘서트 등등을 할수있는 권한을 얻는겁니다. 저 비자가 있든 없든 스티브 유는 한국내에서만 촬영,콘서트 하는거 아니면 지금도 외국에서 거주하는 상태로 얼마든지 한국내 수익 창출 가능해요. 실제로 올해 7월에 스티브 유가 한국 유통사와 함께 앨범 내려다가 공개되고나니 반대 여론에 밀려서 유통사가 포기했습니다. 계약이 가능하다는 이야기죠.
          
            
밥줘요얼른줘 2019-11-15 (금) 21:05
예를 들어, 외국인 갑씨가 한국내에 건물a이 있다고 치죠. 근데 그 외국인 갑씨는 우리나라에 입국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비자도 안내줘요. 이 상태에서 님 말대로면 그 외국인 갑씨는 건물a에서 나오는 월세,전세,기타 여러 건물과 관련된 재산권을 행사 못하게 되나요?

또 다른 예를 들면, 외국인 을씨는 미국내에서 핫한 가수 겸 영화 제작자 겸 영화 배우라고 칩시다. 음원만 냈다하면 빌보드 1위는 그냥 찍고 멜론에서도 10위 안에 듭니다.그리고 영화를 찍었다하면 한국내에서 오백만 찍습니다. 근데 그 외국인 을씨는 우리나라에 입국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비자도 안내주고요. 그러면 님말대로면 외국인 을씨는 멜론 같은 음원사이트에서 나오는 저작권료는 못 받는건가요? 그리고 외국인 을씨가 찍은 영화가 한국내에서 벌어들인 돈에 대한 러닝 개런티는 못 받는건가요?

위에 있는 두가지의 예를 보면 님 말은 전혀 아닙니다. 비자 여부와 관계없이 당연히 건물에 대해서 재산권 행사 가능하고 음원,영화에 대해서 저작권 행사가 가능하죠.

간단히 말해서, 경제 활동이 가능한 비자(스티브 유의 경우인 f-4)는 한국에 "입국한 후"에 취업,경제활동을 허가해주는 입국사증일 뿐입니다. 이 비자가 없어도 스티브 유는 외국에서 유튜브나 음원 발표로 한국내 수익 가져갈수 있고 한국 회사와 계약도 가능합니다. 단지 한국에 입국을 한 후 영리활동을 못할뿐이죠.

비자=외국인에 대한 입국허가증이라는것만 아신다면 위 내용을 이해하시리라 생각합니다.
글쓴이 2019-11-15 (금) 15:21
넵넵 이미 진정되었고, 자세한 정보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흥분도 0 상태입니다.~
ROLEX9 2019-11-15 (금) 18:37
ㄴ ㅓ 들어 오면 촛불이 아니라 횃불 이다"  자한당 만큼이나 구역질 난다" 니놈은

귀국하면 사회에 공헌 할일을 찾아 본다고;;;; 기가찬다!!!!  그때 해병대 갈듯 하던 노미 쯔쯔쯔

니때매 용띠클럽 병역 기피 했던 애들도 짜증날듯 ㅋㅋ
소울1852 2019-11-15 (금) 19:06
한국에 보내면 한국인들이 가만두지 않을꺼라는 큰그림을 그린 것이 아닐까요??
impossi 2019-11-15 (금) 19:24
와도 못돌아다닐거 같은데 ㅋㅋㅋㅋ
FOSH 2019-11-15 (금) 20:36
LA영사가 다른 이유로 불가 하면 됨..
아르휘나 2019-11-15 (금) 22:39
비자발급신청>거부>법적대응>다시신청>다시거부 이게 우리나라 법이라 ㅋ
대평 2019-11-15 (금) 22:51
외국에서는 비자발급 사항이 그나라의 주권에 관한 사항이라 발급하던 말던 법적으로 다툴 수 없다는 것이 대체적인 판례인데 우리나라 사법부 씹새끼들은 정말
슬픈고백 2019-11-15 (금) 23:55
거부처분 취소소송에 대해서 공부해보면 알지만 다른 이유를 들어 행정청이 다시 거부처분하면 됩니다. 비자 발급이 된다고 해도 법무부에서 입국금지를 해제 또는 철회하지 않으면 공항 못 벗어나죠. 세금이나 수익 관련해서 비자 받으려는 걸 행정청이나 사법부도 다 알기 때문에 미국인 스티브가 원하는대로 되지는 않을 겁니다.
김찰수 2019-11-16 (토) 00:17
멍청하게 나라에서 부른다고 군대 가는 사람이 호구인게 확정 되었군요
송키호테 2019-11-16 (토) 00:39
뭐 그냥 들어와라
국회의원새끼들 군대 다 쳐 빼고도 다녀온것처럼
지랄하면서 편하게잘지내는데 시바
프라임캐논 2019-11-16 (토) 00:42
저렇게 판결나면 국민들 이상급으로 뒷통수맞은 국방부쪽에서 절대불가로 막고있는거 이제 소용없는건가요 ?
스티브가 바라는 일반과 다른등급의 그 비자 조건도 승인이 되버리는건가요 ?

제일 궁금한게 저렇게 되면 한국에서 자기일 마무리,매년 명절때마다 친척방문 이런거 조용히 하고 가는게 끝인건지
국민들이 반대하고 항의해도 본격적으로 제2의 인생이라면서 옛동료들 접촉하고
여러 언론사와 인터뷰 해대면서 케이블예능부터 공중파까지 5~10개 프로그램
게스트나 고정 출연 노리고 활동하는건가요 ?

그리고 스티브유가 풀려버리면 이젠 사람죽이는 범죄 아닌이상 연예인들 퇴출 케이스는
완전 없다고 보는게 맞을까요 ?
     
       
아르휘나 2019-11-16 (토) 01:08
우리나라는 강제로 비자발급받으라는 판결이 나오지않습니다.. 즉 저게 통과되도 다시비자발급신청해야되고 영사관에서 대충 이유꼬아서 다시거부하면 다시 거부당한거에 대한 법정다툼해야됩니다. 결국 끝없는 싸움ㅋ
맹그 2019-11-16 (토) 00:57
법원에서 승소해도..  병무청에서 허가 안하면 절대 못드러옵니다.
erenberg 2019-11-16 (토) 08:56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않고 거부를 하면 안된다는겁니다.
따라서 적법한 절차를 밟아서 거부를 하면 됩니다.
wdiydw3 2019-11-16 (토) 09:32
이게 허가되면 같은 상황에 있는 연예인 누구나다 생까고 안가고 활동가능하다 공식이 되기 때문에
절대 불가할 겁니다.
해주면 누가 군대가요.
호롤롤로롱 2019-11-16 (토) 11:01
그래도 하나하나 풀어주는거 같아서 좀 불안합니다. 사법부는 믿을 수가 없어요.
인권이니 피씨니 하며 병무청마저 넘어가지 않기를 바래요
MIAD 2019-11-16 (토) 11:26
비자 발급 해줘도 입국 거부하면 그만임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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