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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에서 전세로 사는중인데

이토질문왕 2019-11-12 (화) 15:09 조회 : 10108 추천 : 7

얼마전부터 잘 사용하지도 않는 인터폰에서 지지직거리는 소리가 심해서 A/S 센터에 문의를 해봤더니

인터폰이 노후되어서 발생하는 현상이라 아답터를 교체해야 한다고 하더군요.

출장수리비 15,000원 + 교체비용 30,000원 정도가 나올 예정인데

이럴 경우 집주인이 해주는게 맞는건가요?

아니면 제가 자비로 수리를 해야 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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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4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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뿌훼훼훼 2019-11-12 (화) 15:10

집주인 ㄱㄱ 아님 소개해준 부동산 ㄱ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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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토질문왕글쓴이 2019-11-12 (화) 15:13

문자를 보냈더니 이렇게 답장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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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e 2019-11-12 (화) 15:17

전세의 경우 입주할때 부동산 계약서에 작성되지 않은 하자? 수리? 등이 아닌 이상 임대인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경우 집주인이 행하는 권리라 해야하나 저 방침?자체는 잘못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나 말하는게 좀 그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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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토질문왕글쓴이 2019-11-12 (화) 15:23

말투는 그냥 가벼이 넘길수 있는데 책임소지가 어느쪽에 있는지 관련법규는 어디 없을까요? 부동산 계약서에는 따로 수리관련된 부분은 없는것 같아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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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ㄴㄴㄷㅁ 2019-11-12 (화) 15:59

전세는 임대인이 수리해줘야 한다는 사항을 계약서에 넣지 않으면 임차인이 수리하는게 일반적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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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국 2019-11-12 (화) 20:10

민법 제309조(전세권자의 유지, 수선의무) 전세권자는 목적물의 현상을 유지하고 그 통상의 관리에 속한 수선을 하여야 한다.
여기서 전세권자는 전세로 사는분 전세권 설정자는 집주인으로 보면되요. 일반적으로 문자 답장이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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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국 2019-11-12 (화) 20:13

아 그리고 법률관련은 무조건 법률전문가들 상담받는게 좋아요.
돈이 걱정되시면 근처 법률구조공단으로 문의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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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인하 2019-11-12 (화) 20:42

임대인은 집 빌려주는 사람입니다.
집 빌리는 사람은 임차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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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단된코멘트 2019-11-12 (화) 15:21

아답터 교체해서 쓰다가 계약 끝나고 나갈때 기존껄로 바꿔놓고 나가도 되는건가여 그럼??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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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zzi 2019-11-12 (화) 15:22

무방하지않을까욬ㅋㅋ
고장났다고 고지햇지만 조치를 안취해주는거니깤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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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단된코멘트 2019-11-12 (화) 15:29

저같으면 그냥 자비로 갈고 나갈때 바꿔달아놓고 나가겠네요 기분나빠서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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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미트리 2019-11-13 (수) 01:48

그래서 분란이 생기는 겁니다.. 집주인 입장에서 멀쩡했던거 안되면..
전세금 이쁘게 줄까요... 안이쁘게 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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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단된코멘트 2019-11-13 (수) 15:22

멀쩡했던게 아니죠 집주인은 고장난걸로 알고있겠죠 내가 수리하고 나가기전에 떼는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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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야되냐 2019-11-13 (수) 00:55

이방법이 맞을지도요...
저도 지금 전세 살고 있는데...
현관문 도어락이 망가졌어요(원래부터 좀 삐꾸였네요, 근데 문은 열림, 간혹 말썽이어서 그렇지...)
그래서 새걸로 바꾸상태고..... 나갈때 원상복귀 시키고 나가려고 생각중입니다.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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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traios 2019-11-12 (화) 15:29

전세는 특정하게 명시한거 아니면 당연히 실 사용자인 세입자가 하는걸로 아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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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토질문왕글쓴이 2019-11-12 (화) 15:31

아무래도...직접 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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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traios 2019-11-12 (화) 15:34

나중에 더 큰 애매한 일이 발생 할 수도 있는데 작다면 작은걸로 마찰 일으킬 필요가 있을까요?

그리고 주인이 전원 빼라고 했으니 돈들여 수리 할 필요 없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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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락삭스칸 2019-11-12 (화) 15:44

부동산 관례상 소모품은 세입자가 그외는 집주인이 해줍니다.
예: 형광등 , 도어락 건전지
인터폰 집주인이 고쳐주는게 맞아요
인터폰 없으면 방문자랑 어떻게 대화 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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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러 2019-11-12 (화) 15:40

집주인이 해줘야죠 전세라해도 세입자가 고의로 고장낸것도 아니고 세입자가 따로 구매한것도 아니고 원래 세들어갈때 있는거고 노후되서 망가진건데 세입자가 그걸 왜 부담하나요 ㅋ 전등같이 가벼운거면 몰라도 몇만원이나 드는걸 세입자가 할필요 없죠
근데 어차피 잘 사용하지도 않으시면 걍 빼버리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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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락삭스칸 2019-11-12 (화) 15:52

다시 예를 들어 볼께요

오피스텔에 빌트인 - 냉장고 , 세탁기 , 가스렌지(인덕션) 고장나면 집주인이 해줍니다. 세입자가 고의및 중과실로 파손된 경우 제외 당연히 오피스텔에 놓고갈 물건을 왜 세입자가 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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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ckt082 2019-11-12 (화) 15:57

부동산끼고 2년 전세아파트 들어갔을때 실제 경험담을 얘기 해드릴께요.
집주인, 저 , 부동산공인중개사 셋이서 최종계약서 작성할때 집에 전반적인 설명은 다 듣고
파손보수에 대해 명확하지 않으니 입주 후 한달이내에 파손,결함등 불편한사항이 있으면 집주인에게 연락하여
집주인이 다 보수하기로 하고 입주했습니다. 입주 후 옷방으로 쓸 작은방 문이 새페인트칠 후 문이 너무 꽉 끼어
잘안닫히고 잘안열려서 새로 문짝해주셨고, 방충망 구멍난거 전부 새걸로 바꿔주셨고, 베란다벽 창고 단(?)하나 부서진거는 알고 계시라고 해서 ㅇㅋ 하셨고. 그 후 이토에도 글올렸는데 세면대 배수구멍 눌리면 들어가고 또 눌리면 나오는 그 구멍이 삭아서 끼인채로 안나와서, 연락은 일단 해봤는데 계약상 제가 하는걸로~!

대부분 집 자체 결함류(?)는 전부 집주인이, 소모품에 관련된건 세입자가 처리하는것같더군요.
장기간 전세나 월세로 임대하신분들은 (약5년이상거주했을때) 에어컨,보일러등 전부 세입자가 고쳐야 되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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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락삭스칸 2019-11-12 (화) 16:05

빌트인 에어컨 , 보일러 고장을 본인이 내신거는 싸우기 싫어서 인가요??
당연한 권리를 요구 안하고 세입자가 고쳐야 된다고 말하는건 잘못된 생각 입니다.

예:이사가지 한달전 한겨울에 보일러 고장나서 백만원내고 신규교체하고 이사가실건가요??

보통 돈이야기 껄끄러우니 세입자분들이 적은돈은 그냥 이야기 안하고 고치시는데
적은돈일수록 영수증모아놓고 이사갈때 한꺼번에 정리해서 집주인에게 당당히 요구하시면 되요

세입자가 술먹고 보일러 때려부수지 않은이상 집주인이 고쳐주는게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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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토랜드꿀잼 2019-11-12 (화) 16:11

보일러는 100% 수리비를 다 안준다고 들었어요.
세입자가 거주한 기간에 비례해서 수리를 한다고 알고 있어요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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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ckt082 2019-11-12 (화) 18:14

임대인의 수선범위.
민법 제623조 임대인의 수선의 범위는 임대인이 수선을 하지 않으면 목적대로 사용 수익 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해서 의무를 부담한다.
에어컨,냉장고,세탁기,방충망,수도꼭지,형광등,번호키,에어컨등등
살다보면 자연스럽게 고장날수 있는 가전제품은 세입자가 수선을 하는것이 원래 법이예요.

보일러는 수선을 하지 않으면 목적대로 그 집에 살 수가 없기때문에 임대인의 수선범위에 속한다. 이는 각 지역별 임대차 분쟁조정 기준으로 정해지는데 서울같은 경우 보일러 수명기간은 7년으로 본다. 설치 한지 7년 미만 경우 임대인과 임차인이 비율대로 부담한다. 7년 이 지난 보일러인 집에 세입자 라면 임대인의 부담으로 한다.
[입주할때 2년된거고 제가 5년이상 거주 했기때문에 고장은 약7년후에 발생했으므로 수리비는 거진 제가 부담하는게 맞습니다.]
에어컨은 수선하지 않는다고 해서 살 수 없는 것은 아니기에 고장이 났다 하더라고 임대인의 수선 범위가 아니다. 라는게 선례판결이며, 에어컨은 고장나면 세입자가 수리해야합니다.
법에선 에어컨과 보일러를 같은 기준으로 잡지 않네요.
[고정 시설물이 노후화되어서 가동이 불가할때 교체수리는 건물주가 하는건데. 세입자의 입주기간에 따라 조절된다 합니다.]

통상 계약전 집보러갈때 이런 부분들을 꼼꼼히 봐야되고 계약서작성할때 특약 조건으로 이러한 부분에 대해 임차,임대인 협의하에 넣어야 합니다.

마지막 줄 제가 말한 장기거주. 라는건 통상 기본 2년 계약이 아니라.
한집에 5년이상 거주 한걸 얘기합니다. 따라서 5년넘게 잘쓴 소모품인 가전제품의 노화는 세입자가 고치는게 맞습니다.
뭐 예를 들어 아프락님이 한집에 10년 살고있는데 보일러가 고장났다고 집주인보고 고치라 하면 집주인이 고쳐줄필요가없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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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라두되요1 2019-11-12 (화) 19:10

저도 예전에 다툼때문에 많이 찾아봤는데.. 원래 법이에요?? 제가 거진 처음봐서..
대법 판례에(약간 진보적인 판례) 의하면 (위에 방충망 예시를 들었길래) 5년 넘은 방충망은 설령 세입자가 고의로 훼손하였더라도 사용기한이 지났기 때문에 임대인이 부담한다는 판결이 있었던것 같고..
또 다른 판결 기억나는걸 적으면.. / 소모품 등은 정의 내리길 수리기사를 부르지 않고 소액으로 교체할수 있는 정도로 정의하고 있으며 /
자연적 마모, 노후화 등 일반적으로 시간이 지남에 따라 고장나는것등은 / 임차인이 고의, 과실, 관리부실 등이 아니면 임대인이 고쳐주게되어있습니다.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라는 사이트가 있는데.. 여기보면 변호사들이 답글달아준것등이 많으면 제가 예전에 판례 찾아봤던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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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ckt082 2019-11-12 (화) 19:32

법의 판례는 그렇게 선례를 따라 가는 경우가 많아서 그럴껀데.
이곳저곳 알아보다 보면 뚜렷하게 '정답' 은 잘 없더라구요.
대부분 다 합의본다로 끝나서요.
2년 전세계약 하고 산 아파트에 입주할때 집주인과 발견못한 파손,훼손품들을 한달동안 지내보며 발견되는대로 사진으로 찍어 드릴테니 고쳐주세요~ 라는 말에 ㅇㅋ 해서 방충망, 문, 베란다벽창고(?), 세탁실 상태, 바닥 장판 및 벽지 기스,긁힘등 가구 들어오기전에 하루 체크 했고, 사진찍어 보내줬고 고쳐주세요~ 한건 다 고쳐주셨고, 저는 안고쳐도 사는데 지장없다 한 부분(장판 기스, 벽지 흠집등)은 그냥 냅뒀고, 세면대 배관(?)은 확실히 제가 입주할땐 거의 새것같은 상태였으나 나중에 부식되어 안나온거라 얘기 하니 그정돈..세입자분께서.. 이부분은 뭐 금액도 얼마 안하고 실제 제 기억에도 겉은 멀쩡했으니.. 그냥 제가 한거구요.
본가도 사실 저희 집이 아니라서 근17년째 전세인데 입주 후 2년지나서 보일러 고장났을땐 집주인이 새걸로 교체. 그 후론 전부 저희돈으로 수리교체했어요. 주변에 물어봐도 장기거주자는 원래 세입자가 하는거다 라고 다 그러더라구요. 그 외 마당 옆집 주인집과 공용으로 쓰는건 전부 집주인이 다 돈내거나 반반부담해요.
이게 최소계약기간인 2년? 뭐 짧게 1년이든 그렇게 거주하시는분들은 쫌 다른상황일텐데 5년이상 장기로 거주하게되면 전자제품들도 다 수명이 있고 평균수명을 통상 5년정도로 잡기 때문에 설치일로부터 5년이내엔 집주인이, 5년이 지난 후는 세입자가 입주한 기간에 따라, 5년넘게 살고 제품도 5년이 지나면 세입자들이 하는방식이더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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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그 2019-11-12 (화) 18:06

보통 소모품은 세입자가 하는데. 4만5천원은 좀 크다고 생각 되네요. 잘 사용 안하시면 걍 냅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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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미르 2019-11-12 (화) 18:07

소모품은 세입자가, 단 이사갈때 들고나가도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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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틱스 2019-11-12 (화) 19:15

어댑터 14000원이면 구매하니까. 교체하시구요 나갈때 원복 해놓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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떡빵s 2019-11-12 (화) 20:48

집주인이 저렇게 말하는데, 몇푼안하는걸로 계속 물고 가지마시구
자가교체 가능하시면 교체후, 나중에 떼가시구
자기교체 힘드시면 그냥 전원 뽑고 사셔도...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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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aget 2019-11-12 (화) 21:53

계약서에 써있을텐데.... 주인하고 잘얘기해서 반반으로 하자고 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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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가지X 2019-11-12 (화) 21:54

도어락 배터리나 일반적 가격의 전구나
소모품 등은 세입자가 부담합니다.

하지만 원래부터 있던 시설물 고정부착물 등 목적물(집)의 용도나 편익을 위한 것은
당연히 집주인이 수리 교체합니다.

다만 이 민법 규정은 임의 규정이므로
계약 당시 달리 정할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서 내용이 어떻는지
또는 계약 당시 구두상으로 어떻게 말했는지를알아야 합니다.

예를들어 계약당시 집주인이 "왠만한 건 알아서 고쳐 쓰세요" 할때 "네" 라고 했다면
세입자가 고쳐쓰야 합니다.

이것도 유효한 법률계약입니다.

만약 정말로 아무런 말이 없었다면
위 인터폰은 집주인이 수리 교체해줘야 합니다.

중개했던 곳에 그냥 묻지 말고 위와 같이 물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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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focus 2019-11-12 (화) 21:56

이사갈때 원위치.. 아마 집주인이 그거 얼마나 한다고 띠고 가냐고 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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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가지X 2019-11-12 (화) 22:07

추가로

집주인의 문자를 보니 답딥하네요.

전세나 월세나 구분 없습니다.

계약이 어떻게 되었나가 중요합니다.

그부분에 대한 별도의 계약(구두 계약포함)이
없었다면 집주인 부담 맞습니다.

법률 규정이 강제 규정이면 개인간의 계약보다 우선

법률 규정이 임의 규정이면 개인간의 계약이 우선

법률 규정이 임의 규정인데 개인간 별도의 계약이 없었다면 법률규정 우선.

임대차 계약에세 위의 인터폰 경우 임의 규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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툴박스 2019-11-13 (수) 01:57

집주인 말도 안되는 주장을 하네....

그냥 갈고 영수증 보내면 주인이 돈 줘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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앙순이들아 2019-11-13 (수) 02:21

입주직후 그런거면 집주인이 해주는게 당연하기는 한데, 세상이란게 항상 상식이 통하는게 아니더군요.

이런 자잘한걸로도 집주인이랑 기분 상하는일이 많이 생겨서 10만원이하에 해결되는 간단보수면 걍 자비로 수리하고 영수증만 찍어서 메일로 남겨두고맙니다.

혹시나 나중에 나갈때 이상한 소리 지껄이면 자잘한수리로 귀찮게 안할려고 걍 그동안 자비로 수리했는데 이제와서 적반하장 뒷통수냐 법데로 해보자 같이 깽판 칠 용도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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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즉 2019-11-13 (수) 10:36

수도, 전기, 온수, 보일러, 창호, 누수 같은 주거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필수적인 사항만 집주인이 해주는 겁니다.
나머지는 사전에 계약상 없다면 임대인에게 의무사항은 없습니다.
오히려 임차인이 원상복구 의무가 있죠.

허나...사람사는 세상인데 의무네 법이네...따지고 들다 맘 상하면 임차인이 유리할게 없습니다.
임대인은 수리비 내라해봤자 돈 주고, 전세/월세를 올리면 됩니다.
그러니 오래되서 그런것 같은데...반반씩 부담하자던가...하는 원만한 중재안을 생각해보세요.
아님 문자대로 뽑고 사시던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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