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월, 일본에서는 소비세를 기존의 8%에서 10%로 인상하면서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정부에서 경기부양을 위해 만들었던 빚을
국민들에게 떠넘기는 처사라는 비난을 받았었는데요
최근, 건강보험에서도 비슷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일본의 재무부에서는 11월 1일,
일본 국민들의 의료비 자기부담률을 증가시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악화되는 재정상태와 급속한 고령화를 고려할 때
지금 이 상태로는 버틸 수가 없다는 이유 때문이었죠.
한편, 일본과는 대조적으로
국민들의 부담을 증가시키는 것보다
오히려 혜택을 늘리고 있는 한국의 건강보험제도를 보면서
'이것만큼은 한국이 정말 부럽다'
'한국은 싫지만 의료보험은 인정할 수 밖에 없다'라고
말하는 일본네티즌들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다음의 캡처본이 트위터 상에 화제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한국의 트위터에서는, 병원에 갔다 왔더니
총 금액이 120만원인데 이중에서 115만원을 공단에서 지불하고
본인부담금은 겨우 5만원 밖에 안되는 것을 말하며
한국의 의료보험은 없던 애국심도 만들게 한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한 커뮤니티에 올라온 게시글에서는
분명 201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100만원이 넘는 비용을 환자가 지불해야 했던 백내장수술이
이제는 20만원만 지불하면 나머지 90만원을 공단에서 지불해준다며,
한국의 건강보험이 세계 최고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나 많은 부담을 덜어주는 건강보험인데
일반 국민이 실질적으로 내는 금액은 적기로 유명합니다.
한국의 근로자가 한 달에 건강보험료로 납부해야하는 금액은
2019년 기준 한 달 소득의 6.46%입니다.
그마저도 직장가입자의 경우, 절반을 직장에서 부담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3.23%만 내면 건강보험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은 같은 OECD 회원국인 독일의 15.5%,
프랑스의 13.55%, 일본의 10% 등과 비교하면
현저히 낮은 수치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론 '국민보건서비스방식'을 선택하여
정부가 일반조세로 재원을 마련하고,
모든 국민들에게 무상으로 의료를 제공하는 영국과 비교하면
금액적 측면에서 복지는 뒤쳐진다고 말할 수 있지만
서비스의 질 측면에서 보면 영국보다 훨씬 뛰어납니다.
영국의 경우
국민들에게 체감상 부담되는 의료비는 없지만
국민들의 의료서비스 남용과 효율 증대를 위해서
의사를 만나는 과정이 굉장히 복잡합니다.
전문의와 상담하기 위해서는 가정의를 거쳐야 하는데
한 명의 가정의가 수많은 가정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 가정의와 만나는 데도 몇 주가 소요되곤 하죠.
때문에 적절한 시기에 조치를 취하기가 어렵고,
이것을 불편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민간의료보험에 따로 가입하여 개인병원에 방문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이에 비해 한국은 환자 본인이 원하는 당일에
진료와 치료가 모두 끝나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OECD국가 중 드물게 '정부주도 건강보험 제도'를 갖고 있지 않은 미국과 비교해도
그 차이가 극명함은 당연하구요.
민영화되어 운영되고 있는 미국의 건강보험은 비교적 싼 것을 선택하여도
개인이 1년에 부담해야 하는 금액이 2천만원 이상이라고 합니다.
심지어 이것은 직장인들에게 직장에서 지원해주는 금액이 있어서 이정도이지
자영업자나 프리랜서들은 건강보험도 본인이 직접 내야하기 때문에
1년에 수천만원이 깨지는 것은 일상이죠.
그러면 건강보험에 들지 않으면 되지 않느냐 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미국에서는 병원에서 자연출산만 해도 3천만원 이상의 비용이 청구됩니다.
게다가 한 네티즌의 경험에 의하면,
아이를 조산하여 인큐베이터를 이용하였는데
4억원이 넘는 금액이 청구됐다고 하죠.
왜 이렇게 금액이 비싼 걸까요?
이것의 본질적인 문제는 의료보험의 민영화 때문이라고 합니다.
만약 어떤 환자에게 1000달러의 비용이 책정됐다면
해당 병원에서는 환자의 보험사에게 1000달러를 청구합니다.
이 보험사가 70%를 부담하는 정책을 갖고 있다면,
보험사에서 700달러를 지불하고 환자는 300달러를 지불하는 것이 정상일 겁니다.
그런데
보험사에서는 이 치료비가 제대로 측정되었는지
자체적으로 검토한 후, 멋대로 가격을 낮춰버립니다.
보험사에서 700달러를 내야할 금액을 500달러로 내려버리는 것이죠.
때문에 환자가 300달러를 낸다고 하더라도
종합적으로 병원에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800달러가 되어
총 200달러의 손해를 보게 되는 것이죠.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 병원에서는 처음부터 병원비를 높게 책정하는데
이런 과정이 악순환되어 병원비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수치까지 치솟는 것입니다.
결국 병원비와 보험비가 모두 올라서,
그 손해를 떠안는 것은 환자가 되는 것이죠.
그마저도 보험을 들지 않은 환자는 말도 안되는 금액을 덤탱이써야하는 것이구요.
이렇게, 의료복지의 양 끝단을 대표하는 영국과 미국을 비교해봤을 때
한국인들이 얼마나 고효율로 의료복지의 혜택을 받고 있는지 체감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한국의 건강보험은 지속적인 개선을 통해
국민들에게 돌아가는 혜택을 점점 늘리고 있습니다.
올해 하반기부터 바뀌는 혜택이 대단한데요
이전까지는 입원치료를 받을 때,
상급종합병원에서만 입원비용이 보험적용됐던 것에 비해
이제는 일반병원의 입원비용도 보험적용이 되어
2~3인실 이용시 각각 하루에 7만원, 5만원의 비용을 개인이 냈던 것이
적용 후에는 각각 3만원, 2만원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전립선 초음파, 복부/흉부 MRI, 자궁/난소 초음파 검사의 경우에도
이전에는 4대 중증질환(암, 심장, 뇌혈관, 희귀난치)의
의심환자 및 확진자에게만 적용됐던 보험이
이제는 의사의 판단하에 검사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건강보험을 적용할 수 있게 됐죠.
환자의 의료비 부담도 MRI검사의 경우
기존의 49~75만원 선에서 3분의 1 수준인 16~26만원 선으로 경감되었습니다.
아동수당 지급 대상 연령 확대도 큰 변화입니다.
이전까지는 일정 소득 이하 가정의 만 6세 미만 아동들에게만
아동수당을 지급하여 의료혜택을 주었었는데요
이제는 소득재산과 관계없이 만 7세 미만의 모든 아동에게
월 10만원씩 아동수당을 지급하게 됩니다.
이외에도 많은 혜택들이 있는데
관심있으신 분들은 보건복지부의 발표자료를 검색해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최근에 이슈가 되었듯이
미국에 거주하며 한국에는 보험료를 내지 않던 국민이
비싼 치료를 받을 때만 한국에 와서 치료를 받아 혜택을 보고
일반 국민들 뿐만 아니라 한국 거주 외국인들에게도
본인들이 지불하는 부담금 이상의 혜택을 주어
건강보험제도의 허점을 비판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럼에도 건강보험공단에서는
지속적인 개선을 통해 합리적인 제도를 정립하며
제도의 사각지대에 있는 국민들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점 하나만 본다고 하더라도
한국인이 가장 자랑스러워해야할 부분이 아닐까요?
https://www.youtube.com/watch?v=Awp-BfBUsm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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