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냥 검찰은 '너한테 이런 혐의가 있어. 혐의 인정하지? 인정 안 해? 너 구속!'
같은 느낌입니다.
당연하다면 당연하겠지만 영장전담판사의 판단은 중립보다는 검찰의 수사편의에 좀더 기운 것 같구요.
재판은 증거로 싸우는 건데, 검찰은 주변인들을 압박해서 증인과 증언을 만들고
그 증언들로 상대를 구속하고 있네요.
펀드사건은 돈의 흐름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증거나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위조사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위조한 대상과 위조한 결과물이 있어야죠.
사건의 핵심은 증거에 있는데
증거는 어디가고 증언만 모으고 있어요.
증거가 있었다면 진즉 기소했겠죠.
그러니 범죄사실보다는 사건에 연관된 사람들의 행동에만 초점을 맞추고 그걸로 범죄혐의를 만들어내는데 집중하는 게 아닌가 싶네요.
이미 뉴스공장이나 알릴레오에서도 여러번 다루었듯이
범죄 혐의의 출발점은 성립조차 안 되죠.
검찰은 진짜 의심만으로 사람을 죽이는 것 같습니다.
물리적인 폭행만 가하지 않았다뿐이지 군사독재시절 고문해서 자백 받아내던 것과 뭐가 다른지 모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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