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도 개혁해야 한다.

이미 사법농단을 보더라도
아니 지금의 현실은 유시민 말대로 대통령 빼고 다 그대로인걸 실감하고있는거죠

입법부와 행정부의 고위직을 선거로 뽑듯이
사법부의 책임자도 특정자격(법적지식, 예를 들어 변호사자격시험 합격자 등등)을 가진 사람중에서
국민이 선출하고
그들이 잘못하면 파면도 가능해야 할듯 합니다.

사법고시 합격해서 부와 권력을 가진 사람들에게 잘 보여서 승진하고 하는 구조라서...
이것은 큰 문제라 봅니다.
근본적으로 이런 구조가 불가능 하도록 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현 구조로는
공부잘해서 사법부에 들어가고 그곳에서 부와 권력을 가진 사람들에게 유리하게 일해주고
그에 대한 보상으로 승진하고 부귀영화를 누리는 것을 막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판사 검사 의사 교사 등등의 특정 직업은
일을 할 정도의 일정수준 이상의 지식을 가진 경우
1등 2등 같은 등수 보다는
인성 도덕 정의 가치관 등이 더 중요할 수 있어 보이는 것들이지 않을까 합니다.

그래서 공수처가 필요한거잖아요
검찰 개혁, 공수처 모두 이루면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