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장관 스토킹, 어디까지 하려는가

[민언련 신문·방송 모니터보고서]

[미디어오늘 민주언론시민연합 ]

지난 10월14일 조국 법무부장관이 사퇴 의사를 밝히고 문재인 대통령이 법무부 장관 면직안을 재가했습니다. 조국 전 장관은 대통령의 재가 후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에 복직 신청을 했습니다. 교육공무원법 적용 대상인 서울대 교수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경우 재임 기간에 휴직할 수 있고, 임용 기간이 끝나면 30일 이내에 복직 신청하면 별도의 허가 없이 복직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 임용으로 인한 휴직 기간이나 횟수에 대한 별도 제한은 없습니다. 그러나 조국 전 장관의 서울대 복직을 둘러싼 구설수와 그의 일상에 대한 언론보도는 여전히 과열되어 있습니다. 그 현상을 살펴보겠습니다.

조국 복직 관련 보도 많았던 조선일보와 TV조선채널A

우선 신문 지면(10월15~22일)과 방송사 저녁종합뉴스(10월14~21일)의 조국 전 장관 서울대 복직 관련 보도량을 보겠습니다. 신문 중에서는 조선일보가 11건으로 가장 많았고, 중앙일보가 6건, 동아일보가 5건이었습니다. 경향신문과 한국경제는 각각 2건씩, 한겨레와 한국일보, 서울경제는 각각 1건씩 보도했습니다.

민주언론시민연합은 <조국을 비판할 수 있다면 '익명 글'이어도 괜찮아>(8월6일) 에서 '스누라이프'라는 서울대 익명게시판에 올라온 글들이 서울대 학생들의 여론 전체를 대변할 수 없다는 점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서울대 학생들의 여론 전체를 대변할 수 없는 익명게시판 글을 서울대생 여론 전체를 대변하고 있다는 듯이 무조건적으로 인용하는 언론의 행태를 비판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비판에도 언론들의 태도는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신문 중에서는 경향신문, 동아일보, 조선일보, 중앙일보, 한국일보가 서울대 익명게시판인 스누라이프나 로스누를 인용한 보도를 내놨습니다.

익명게시판 속 '역겹다'까지 인용해 비난 수위 높인 조선일보

조선일보는 스누라이프와 로스누의 게시물 중 비난 수위가 매우 높은 글만을 인용해서 기사화했습니다.

조선일보 <조국, 서울대 자동 복직… 학생들 '강의 보이콧' 움직임>(10월15일, 김지호·최원국 기자) 에서는 "서울대 재학생·졸업생 온라인 커뮤니티 '스누라이프'에는 조 전 장관의 교수직 복직을 우려하는 글이 올라왔다"며 '스누라이프'의 댓글을 일일이 전했습니다. 대략 "서울대 재학생으로서 역사의 죄인이 되고 싶지 않다. 학교로 돌아오는 것을 막기 위해서 뭐든 할 것", "무슨 낯짝으로 복직하겠다는 건가" 등의 내용이었습니다.

서울대 로스쿨 재학생 비공개 커뮤니티인 '로스누'에서 인용한 글은 그 수위가 훨씬 높아 입에 담기도 어려울 정도입니다. 예컨대 "조국 교수 수업 보이콧해야 한다. 몇 달 동안 국민을 두 쪽으로 갈라놓고 문제 감당 안 될 것 같으니 쏙 내뺀 다음에 서울대 로스쿨로 돌아와 정의로운 지식인 코스프레하면서 트위터에 글 쓸 생각 하니 벌써부터 역겹다" 같은 글을 기사화했습니다.

게다가 조선일보는 로스누에서 인용한 글 중 '역겹다'라는 단어가 인상적이었던 것인지 <사설-파렴치 위선자의 '피해자' 시늉, 역겹다>(10월16일) 의 제목에서도 사용했습니다. 최근 고인이 된 설리에 대한 악성댓글을 기사화한 언론이 비판받고 있는데요. 이와 같이 익명게시판에 있는 수위 높은 비난 글과 댓글을 기사화하는 것에는 문제가 없을까요?

스누라이프 온라인 폴이 서울대 공식 투표결과라도 되나요?

서울대 익명 게시판 글을 기사화하는 것도 문제지만, 익명 게시판에서 이뤄진 온라인 폴을 무작정 전하는 것도 문제였습니다.

중앙일보와 조선일보의 경우 기사 제목만 보면, 서울대에서 공식적으로 조국 전 장관의 복직 찬반 투표를 진행했는데 그 결과 복직 반대가 압도적이었다고 오해해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입니다. 중앙일보 <조국 사표수리 20분 뒤 서울대 복직신청, 학생 1%만 "복직 찬성">(10월16일, 정진호·이태윤 기자) 에서는 " 이날(15일) 오후 4시 30분 기준 조국 전 장관의 서울대 복직은 찬성한다는 의견은 단 1%(21명)뿐이었다. 반대한다는 의견은 무려 96%(1263명)에 달했다. '글쎄...'를 선택한 학생도 1%(22명)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서울대 익명게시판 스누라이프에서 이뤄진 온라인 폴 내용을 전하면서 기사 제목에 "학생 1%만 '복직 찬성'"이라고 하여 전체 서울대 재학생 중 1%의 학생들만 조국 전 장관의 복직을 찬성하고 있는 것처럼 왜곡하고 있는 것입니다.

조선일보 <서울대생 96%가 '조국 복직' 반대>(10월16일, 서유근 기자) 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조국 복직 찬반 투표'도 시작됐다. (15일) 오후 11시 기준 2133명 중 2041명(96％)이 '반대'에 투표했다. '찬성'은 63명(3％), '글쎄'는 29명(1％)이었다 "고 전하면서, 스누라이프와 로스누에 올라온 비판 글이나 비판 댓글을 인용한 것입니다. 그러나 인용한 글이나 댓글의 수위는 '비판'이 아니라 '비난'이었습니다.

경향신문도 <조국, 사퇴 당일 서울대 복직 신청>(10월16일, 탁지영 기자) 에서 " 스누라이프에서는 15일부터 '조국 복직 찬반투표'가 진행 중이다. 오후 5시 17분 기준 참가자 1378명 중 조 전 장관 복직에 반대하는 사람은 1331명(96%)이다. 24명(1%)은 복직에 찬성했다. 나머지 23명(1%)은 '잘 모르겠다'에 투표했다"고 전했습니다.

종편 4사 스누라이프 조국 복직 찬반투표 인용해

방송사 저녁종합뉴스는 스누라이프의 조 전 장관 복직 찬반투표를 전했을까요? 지상파 3사와 YTN은 보도하지 않았고, 종편 4사는 보도했습니다.

'스누라이프'는 서울대 재학생과 졸업생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익명게시판입니다. 그마저도 게시판에 글을 올리고 댓글을 달고 투표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의견만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재학생과 졸업생 모두가 참여할 수 있고, 참여하는 사람의 의견만 보이는 스누라이프의 글과 조사내용을 서울대 재학생 전체의 여론인 양 보도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저널리즘의 본령이 온라인의 비난 게시글이나 댓글, 온라인 폴 조사내용을 여과 없이 전하는 건 아니니 말입니다.

온라인 폴의 신뢰도가 여론조사의 신뢰도와 동급?

온라인에서 흔히 이뤄지는 폴(Poll)과 우리가 아는 '여론조사'의 가장 큰 차이는 바로 신뢰도에 있습니다. 여론조사의 경우 결과의 신뢰도를 높이고자 진행과정에서부터 다양한 설정 값이 제공됩니다. 문항에 해당하는 답변의 순서를 바꾼다든가 성별이나 연령, 지역, 직업 등으로 응답자를 선별하는 것이 그러한 것들입니다. 반면 온라인 폴은 그렇지 않습니다.

스누라이프에서 진행되는 조국 전 장관의 복직 찬반 투표는 폴(Poll)에 해당하는 것으로 여론조사와 같은 신뢰도를 담보로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언론들은 너나 할 것 없이 '스누라이프에서 조국 전 장관의 복직 반대가 압도적으로 높았다'고 인용 보도하는 데 망설임이 없었습니다. '서울대 학생들 여론은 조 전 장관 복직 반대가 압도적'이라는 주장의 근거로 당연하다는 듯이 이 수치를 제시한 것이죠.

한국조사협회에서 2000년 3월23일 제정한 여론조사보도지침 에 따르면 " 언론은 '과학적인' 여론조사만을 보도해야 한다 …제대로 이루어진 과학적 여론조사는 응답자들뿐만 아니라 그 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의 의견까지 알 수 있는 믿을만한 정보를 제공한다. 심지어는 전체 국민들의 의견까지도 알 수 있다. 반면에 비과학적 조사는 단순히 응답자들의 의견을 말해줄 뿐 그 이상의 어떤 정보도 제공하지 않는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즉, 언론들이 '서울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진행한 폴의 결과를 인용했을 뿐'이라고 해서 그것이 언론들이 무책임하게 온라인 폴을 인용한 행위에 면죄부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문제의식 없이 온라인 폴을 합당한 근거로 제시하는 언론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다시금 여론조사보도지침을 숙지해야 할 것입니다.

제도적 허점을 개인의 책임으로만 돌리는 언론들

제도적 허점을 조국 전 장관 개인의 책임으로만 돌리는 보도도 많았습니다. 언론들이 조국 전 장관이 복직 신청을 함에 따라 법무부장관으로서 직무를 수행한 데 따른 월급과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서의 월급을 모두 받게 됐다며 비판하고 나선 것입니다.

동아일보, 조선일보, 중앙일보가 조국 전 장관이 받게 될 월급에 대해 보도했는데요. 동아일보는 <조국, 법무부-서울대서 이달 월급 1100만원>(10월17일, 김은지·황성호 기자) 에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17일과 18일 이틀 연속으로 10월 급여를 받는다. 17일엔 서울대 교수 급여를, 18일엔 법무부 장관 급여를 받게 된다. 조 전 장관이 이틀에 걸쳐 받는 급여는 1100만 원가량 될 것으로 보인다"며 조 전 장관이 서울대와 법무부에서 받게 될 월급에 대해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조선일보와 중앙일보는 아예 작심하고 비판에 나섰습니다. 중앙일보는 <사설-조국의 '팩스 복직' 덥석 받아준 서울대 당국, 부끄럽지 않나>(10월17일) 에서 "조 교수는 자신의 이익을 챙기기 위한 복직은 대단히 민첩하게 진행했지만 16일에는 출근도 하지 않았다. '사이비 진보'의 거듭된 사익 챙기기에 분노한 학생들은 그의 연구실 앞에서 복직 반대 시위를 할 계획이다. 아무 일 없다는 듯 서울대 당국이 가볍게 처신할 때가 결코 아니다"라고 조 전 장관과 서울대를 모두 비판했습니다. 교육공무원법에서 명시한 휴복직 규정에 따른 급여 지급의 제도적 허점은 단 한 줄도 지적하지 않았습니다.

조선일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조선일보 <조용헌 살롱-虛業의 美學(허업의 미학)>(10월21일, 조용헌 건국대 석좌교수) 에서 조용헌 교수는 "(복직 신청을) 한두 달 좀 있다가 하지! 월급 때문인가? 아니면 복안이 있어서인가? 하여튼 현실적 손해는 절대 안 보겠다는 철저한 계산이 느껴진다"라고 조 전 장관을 비난했는데요. 조용헌 교수는 '30일 이내에 복직 신청하면 별도의 허가 없이 복직할 수 있다'는 교육공무원법 규정은 몰랐나 봅니다.

서지문 칼럼은 사실이 아닌 내용을 근거로 독설까지

조선일보 <서지문의 뉴스로 책 읽기-조국의 불로소득>(10월22일, 서지문 고려대 명예교수) 에서 서지문 교수는 "사실 평범한 국민에게는 조국 일가가 무슨 펀드인지에 투자해서 수백억 벌었다는 말보다 팩스 한 장으로 봉급을 수백만 원 챙겼다는 말이 더 살 떨릴 것 같다" 고 사실을 왜곡하는 발언까지 서슴지 않았습니다. 조국 교수 가족의 사모펀드와 관련해서는 이제야 재판이 시작되려 하고 있습니다. 유무죄 결론도 나지 않은 사안에 대해 유죄인 양 말하고 있고, 복직 신청을 한 것을 두고 '팩스 한 장으로 봉급을 수백만 원 챙겼다'고 말하고 있으니 말입니다.

지난 21일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오세정 서울대 총장은 "(서울대가 준용하는) 교육공무원법 등에 따르면 교수가 복직을 신청하면 허가하게 돼 있다", "법을 유연하게 고쳐 (복직 신청 후) 다음 학기가 시작할 때 복직하도록 하는 것이 낫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도 "제도적 허점 탓에 (조 전 장관이) 바로 복직하면서 급여 지급 문제 등이 국민 정서에 맞지 않게 된 점, 안타깝게 생각한다", "교육공무원법 등의 교수 휴복직 규정을 손질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안타깝게도 신문에서는 이러한 제도적 허점에 대해서 언급하고 개선의 필요성을 말해주는 보도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제도에 대해 언급했다고 해도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말하기는커녕 조 전 장관이 이익에 밝아 서둘러 복직한 것 아니냐며 의심을 제기한 언론도 있었는데요. 바로 TV조선이었습니다. TV조선 <따져보니-서울대 교수 보수 규정은?>(10월16일, 강동원 기자) 에서는 강동원 기자가 조 전 장관이 법무부와 서울대에서 10월 급여를 받을 수밖에 없는 보수 규정에 대해선 상세히 언급했지만, 신동욱 앵커가 말미에 "앞서 강 기자가 설명한 것은 뭐, 결과적으로 그렇게 됐다는 얘기고 우리가 조 전 장관이 마음속으로 들어가기 전에는 실제로 급여를 받기 위해서 서둘러 복직했다 이건 알 수 없는 일이겠죠 "라며 알 수도 없는 조 전 장관의 '마음속'까지 언급하며 조 전 장관을 비판하는 모양새를 취한 것입니다.

조선일보와 TV조선은 조국 스토킹을 중단해야

"조 전 장관은 복직 이후 주로 자택에 머물며 학교에는 나가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대신 치과 진료 등 개인 일정을 소화하거나 등산을 많이 하고 있다. 복직 다음 날인 16일부터 사흘 연속 산을 찾았다. 서울 서초구 방배동 자택에서 도보로 5분 거리에 있는 우면산이었다. 그는 주변 시선을 의식한 듯 모자를 깊숙이 눌러 쓰거나 선글라스를 낀 채로 집을 나섰다. 그래도 산에서 그를 알아본 한 시민이 그 뒤에서 '얼굴도 두껍다'고 말하기도 했다"

조선일보가 먼저 '단독' 기사를 내놓고, TV조선이 같은 날 저녁종합뉴스에서 이를 영상화한 보도를 내놓은 셈인데요.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에 복직한 조국 전 장관이 학교엔 가지 않고 산행을 하고 있다'는 보도에 어떠한 공익이 있다는 것인지, 이런 기사를 도대체 언제까지 독자와 시청자들이 봐야 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 모니터 기간과 대상 : 2019년 10월14~21일 KBS <뉴스9>, MBC <뉴스데스크>, SBS <8뉴스>, JTBC <뉴스룸>(1·2부), TV조선 <종합뉴스9>(평일), 채널A <뉴스A>, MBN <종합뉴스>, YTN <뉴스나이트>, 2019년 10월15~22일 경향신문, 동아일보, 조선일보, 중앙일보, 한겨레, 한국일보, 서울경제, 한국경제(지면보도에 한함)
※ 문의 : 박진솔 활동가 (02) 392-01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