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정자증 남자가 타인 정자로 자식 A를 낳고
이후 부인이 외도로 자식 B를 낳았는데
남편은 자신의 무정자증이 나은 줄 알고 호적에 올렸고요.
기사들은 모두 자식 A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대법원 전원합의체까지 간 이유는 자식 B때문입니다.
결론은 "유전적으로 자식이 아닌 것은 아는데 자식으로 인정해라"입니다.
https://www.asiae.co.kr/article/20191023154121956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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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983년 판결에서 '부부가 동거하지 않았다는 사실 등 명백한 외관상 사정이 존재한 경우에만 친생자
추정이 깨질 수 있다'며 예외사유를 좁게 인정했다. 유전자 확인기술이 발달한 사정을 고려할 때 이 같은 36년 전의 판례를 바꿀
필요가 있는지를 판단하기 위해 전원합의체에 이번 사건이 회부됐다.
친생자
추정 원칙을 규정한 민법 844조는 혼인한 아내가 낳은 자식은 남편의 친자식으로 추정한다고 한다. 대신 남편은 아내가 낳은
자식이 친자식이 아니라는사실을 안 날로부터 2년 내에 '친자식이 아니라'는 내용의 친생 부인의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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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시대에 참 어처구니 없는 판결로 보입니다.
위헌소송까지 가야 하지 않을까 싶네요.
제가 저 남자면 모든 돈을 현금화 해서 태워버리고 대법원 가서 분신 자살이라도 할 것같네요. 어차피 자식도 없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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