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 출신 김윤우 변호사의 구속 영장 발부 가능성 판단

오랜기간 판사 출신에 구속영장 실질 심사도 했었기 때문에 분석이 꼼꼼하고 깔끔하네요

사문서위조

1. 주석서나 판례를 보면 권리관계 사문서에 준하는 중요한 사안을 담고 있어야 한다

2. 하지만 표창장은 칭찬한다는 내용만 담고 있을 뿐 사실관계나 권리관계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지 않다

3. 종합법률정보나 주석형법을 찾아봐도 표창장의 사문서위조에 대한 판례가 없다

사모펀드

1. 지금까지 언론은 13억 운운하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에 대해 여론을 조성해왔다

2. 하지만 구속영장에 명시된 업무상 횡령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금액이 13억이 아니라 5억 이하는 소리다

3. 자문료가 관건이고 고정배당금 대신 받았다는 이야기인데 실체적인 권리관계가 있다면 횡령이 아니다

4. 횡령이 되려면 권리관계 없이 돈을 빼갔어야 했다

증거인멸

1. 증거존재가 입증이 되야하는데 시체없는 살인죄처럼 인멸이나 은닉한 증거가 없는 것 같다

2. 투자운용사안의 경우도 투자자가 늦게 발급받았다고 증거를 사후조작했다는 혐의는 방어권 행사가 필요한 부분이다

일반요건

1. 기소된 사건에서 성실하게 재판에 임했고 검찰 수사에도 모두 출석을 했다면 구속의 필요성이 없다

2. 직업과 가정이 확실하기 때문에 도주의 우려도 없어 보인다

3. 수십차례 압수수색을 실시해서 증거 확보도 되어 있다

4. 피의자에게 질병이 발생해서 증거인멸을 실행하기 어렵다고 볼 수 있다

5. 5촌 조카인 조범석의 경우 이미 구속 수감되어 있고 정경심 교수가 접견을 한 적이 없으니 증거인멸의 혐의 우려할 수 없다

위 사항을 종합하면 구속영장 발부에 해당하는 사안인지 의심스럽고 중대 사안이 아니다 

따라서 구속영장 발부는 어렵다고 판단한다가 결론이네요

다만 중대 사안의 경우 검찰이 법원에 연락을 통해 압력으로 느끼도록 하는 경우가 있어 이 경우 발부가 될 지 지켜봐야 한다

만약 구속영장이 발부된다면 법원에서 혐의를 인정했다는 취지로 조국 교수는 도매금으로 같이 넘어가서 

여론 재판으로 몰아갈 소지가 아주 높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