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030년까지 온실가스 32% 감축 목표

정부, 2030년까지 온실가스 32% 감축 목표
김한솔 기자 [email protected]

정부가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현재보다 32%가량 감축하는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을 확정했다.

환경부는 22일 기후변화 관련 정책의 최상위 계획인 ‘제2차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이 국무회의에서 확정됐다고 밝혔다.

2차 기본계획의 목표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2030년까지 5억3600만t으로 줄이는 것이다. 최근 공개된 2017년 온실가스 배출량은 7억914만t이었다.

정부는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한 부문별 계획을 제시했다.

전환(전력과 열)부문에서는 석탄발전소 신규 건설 금지와 노후 발전소 폐쇄 등 석탄발전 감축을 시행한다. 수송부문에서는 2030년까지 전기차 300만대, 수소차 85만대 등 저공해차 보급을 늘리겠다고 밝혔다. 산업부문에서는 전동기와 보일러 등 고효율 공통기기를 보급하고, 에너지 절약을 위해 공장에너지관리시스템 도입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건물부문에서는 기존 공공 건축물을 ‘녹색건축물’로 전환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신규 건축물의 경우 에너지 소요를 최소화하는 ‘제로에너지’ 인증 의무화 대상을 확대한다.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도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먼저 돈을 주고 온실가스 배출권을 사는 온실가스 ‘유상할당’ 비율을 늘린다. 현재 3%인 유상할당 비율은 2021~2025년 10% 이상으로 늘어나고, 2026년 이후에도 추가 확대된다.

업체에 배출권을 할당할 때 온실가스 감축 효율이 좋은 설비를 사용하는 기업이 상대적으로 많은 배출권을 할당받는 배출원 단위 기반(BM) 방식을 적용받는 대상도 확대한다.

온실가스 감축 실적에 대한 평가도 강화한다. 투명성·적시성·책임성·환류 등 4대 원칙에 따라 정부 부처별 온실가스 감축 실적이 분석, 평가되고 그 결과도 공개된다.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라 20년 단위기간으로 5년마다 수립된다. 1차 기본계획은 2016년 12월에 수립돼 아직 5년이 되지 않았다. 환경부는 “신기후체제 출범에 따른 기후변화 전반에 대한 대응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2차 계획을 조기 수립했다”고 밝혔다.

이지언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국장은 이번 기본계획에 대해 “지구 온도 상승 1.5도 제한이라는 목표를 달성하려면 온실가스 5만3600만t이라는 목표도 충분하지 않다”며 “국가 재정을 더 투입해 모든 부문에서 기존에 하지 않았던 에너지 전환정책을 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