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상규가 주장하는 사보임이 대체 자초지종이 뭐길래 저래요?

사개특위에서 자한당 의원이 7명이라 민주당+나머지 야당이 전부 찬성을 해야 패스트트랙에 올릴 수 있는데 바미당 2명 중 권은희는 찬성했는데 하루 전날 오신환이 나는 반대를 외쳐서 사법개핵 안건 상정이 실패 직전으로 내몰립니다

이때 바미당에서 사보임으로 권은희와 오신환을 채이배와 다른 바미당 1인으로 바꿨고 국회의장 승인까지 받았어요 그리고 사개특위 막판에 통과시켜 패스트트랙에 올렸는데 자한당이 사보임이 불법이라는 겁니다

즉 자한당 논리는 사보임이 불법이다 따라서 패스트트랙으로 안건 상정도 불법이다 따라서 자신들이 선진화법 위반으로 고발된 것은 불법이 아니다라는 주장인거죠

사개특위 당시 사보임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https://www.youtube.com/watch?v=mer5eTTsXpc 이걸 참조하면 됩니다

법문 몇개 가지고 오신환을 채이배로 바꾼게 불법이다 이러는데,
국회의장 승인까지 받은거고 이전 사례도 있고해서 빼박이죠

막말로, 국회의장이 입법부 수장으로 3부 요인인데
그걸 승인한게 문제가 있다고 법원(사법부)에서 감히 판단못하죠

자한당은 다 쓰레기 밖에 없냐

자초지종

중간에 절차미흡은 아무런 문제가 안됩니다.

자한당 놈들이 쌓아논 판례들이 수두룩빡빡해요 ㅋㅋ

그냥 내용을 보면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렇다고해서 ㅋㅋㅋ 국회법 어긴게 없어지지 않은데.. 남이 불법저지렀으니 우리도 불법해도 된다는 논리라 ~ ㅋ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