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방위상 "우주와 호르무즈 다르지 않다"…우주 집단자위권 시사

차기 자민당 총재 선거 출마 의욕 보여

고노 다로(河野太郞) 일본 방위상은 동맹국이 타국의 공격을 받을 때 실력을 써서 대응하는 집단자위권 행사 범위에 우주 공간도 포함된다는 인식을 표명했다.

17일 마이니치(每日)신문에 따르면 고노 방위상은 전날 후지TV 계열의 위성방송인 BS후지의 한 프로그램에 출연해 미국이나 유럽연합(EU)의 인공위성이 우주 공간에서 공격받는 경우에 관해 "우주는 호르무즈 해협과 다르냐고 묻는다면 그렇지는 않다"고 말했다.

일본은 자국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타국이 무력공격을 당해 일본의 존립이 위협에 처하게 될 것이 명백한 위험 사태 때 자국의 존립과 국민을 보호할 다른 적당한 수단이 없는 경우에는 필요 최소한의 실력행사를 할 수 있도록 집단자위권 행사를 법제화했다.

고노 방위상의 이날 발언은 동맹국 인공위성이 공격당하는 것도 집단자위권 행사 사유가 될 가능성을 시사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일본 정부가 최근 우주를 방위 정책의 중요한 영역으로 규정한 것과 무관하지 않다.

일본 정부는 작년에 책정한 방위계획의 대강(방위대강)에서 우주, 사이버, 전자파를 새로운 영역으로 설정하고 이 분야에서 우위에 서는 것이 사활이 걸린 중요한 일이라고 규정했다.

고노 방위상은 2021년 9월 아베 총리의 임기 종료와 더불어 후임 자민당 총재를 뽑는 선거와 관련해 입후보하고 싶다는 뜻을 밝혔다고 교도통신은 전했다.

그는 2009년 자민당 총재 선거에 출마한 경험이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