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가포르 의회가 8일(현지시간) 밤 늦게 ‘가짜 뉴스’ 처벌 법안을 통과시켰다. 정보통신기술(IT)업체와 인권단체, 야당의 거센 반발에도 정부가 지난달 초 제출한 법안을 받아들인 것이다.
9일 현지 언론에 따르면, 앞으로 싱가포르 당국은 온라인 게시물의 삭제를 명령할 수 있다. 페이스북 트위터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라온 게시물이 허위라고 간주되면 각 부처 장관들에게 해당 게시물 옆에 경고 문구를 달도록 명령할 권한을 주고, 극단적인 경우엔 아예 지우게 하는 식이다. 특히 내용이 악의적이고 싱가포르 국익과 공공의 이익을 해친다고 판단될 경우 관련 기업은 최대 8억6,000만원(73만5,000달러)의 벌금을 내야 한다. 가짜 뉴스를 유포한 개인은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싱가포르 당국은 “사회를 분열시키고 신뢰를 잠식할 수 있는 거짓의 유통을 막기 위해 필요한 조치”라고 주장했다.
(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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